| 지방 |
소액금융재산 압류관련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8(압류금지재산) 제14호 "소액금융재산으로 개인별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데 개인별잔액 150만원의 의미에 대하여 문의드립나다.질의) A통장(농협), B통장(광주은행)을 압류를 할경우 개인별잔액 150만원이 두개의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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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7.02.0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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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고급주텍 연면적 산정여부
공동주택에 있어 아래층 주택의 발코니 지붕면적을 위층 주택이 발코니 용도로 외부공간 을 "무단증축"하여 사용한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의 고급주택을 판단하는 연면적 포함되는지 여부? 1.사용현황 -> 쟁점주택의 내부 기존 발코니가 거실.부엌 다용도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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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2017.02.0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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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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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특법 제73조의2 기부채납용 토지에 대한 감면 문의
ㅇ 2016.12.19.일 공공법인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으로 도로개설을 위해 기부체납용 토지를 취득하면서 반대급부로 국가소유의 구거부지를 추후에 양여받는 조건이 있습니다.이럴 경우 지방세법 제9조제2항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 배제된다고 하네요. ㅇ(질의1)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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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7.01.2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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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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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토지 취득후 형질변경수반시 비과세여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도로개설에 따른 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토지인 답을 취득하여 취득세 비과세를 받았음. 그 후 아파트 준공후 지목변경공사비 산정시 답에서 도로부지 전환에 따른 지목변경공사비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토지로 보아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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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7.01.2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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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방세 고유목적여부 문의
상담위원님께...지역 농축협입니다.저희 농협에서 업무용으로 직판장을 운영하다가 임대를 주기로 했습니다.농협이라 고유목적으로 하여 재산세를 감면 받았었는데요...제3자에게 동일한 사업목적으로 사업을 하지만 임대를 주기로 했을 경우에세금상 문제가 되는게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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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
2017.01.2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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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시점
2013년도에 납부한 취득세를 2016년도에 경정청구함에 있어 세금을 환급받을때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 인지 궁금합니다.갑설) 지방세법 제77조 제6호에 따라 경정청구 접수일로 부터 기산을설) 지방세법 제77조 제1호에 따라 당초 납부한 날로부터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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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 |
2017.01.2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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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재산세 감면관련
지특법58조의3에 따라 갑기업이 창업중소기업으로 2013.2월 산업단지내 공장을 신축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취득세를 감면받고 창업일(2011.1.2)로 부터 5년간 재산세를 감면받았으나,창업일로 부터 5년이 경과하여 2015년 재산세부과시 창업감면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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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 |
2017.01.2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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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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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당사는 건설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아파트를 분양할때 모델하우스를 설립하면서 가설건축물을 축조해 사용하고 있습니다.보통은 1년 이내에 분양이 다 되어 철거를 하여 모델하우스에 대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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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
2017.01.1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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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은행업 등록면허세 관련
신한은행에서 행정자치부 유권해석 지방세운영과-3214으로 등록면허세(은행업) 정기분 2012년부터 2016년도 5개년치 환급과2017년 등록면허세(은행업) 부과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세정 13407-자548,1998.6.23과, 행자부, 세정 13430-576,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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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 |
2017.01.1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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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급) 취득세 물적분할 감면 관련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를 충족할 경우, 적격 분할로 판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100% 감면합니다.취득세 신고가 들어 왔는데요..갑(분할전 법인 & 분할후 존속법인)이 을(분할신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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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7.01.1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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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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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경정청구 관련 질의
질의요지)당사가 임대로 사용하던 임대전용산업단지 토지를 매입 계약 체결하였습니다.조건은 6년 납입 연부계약조건입니다.단, 해당 토지의 일부분에 당사가 임대로 사용할 당시신축한 공장이 있습니다.질의내용)상기 요지와 같이 임대로 사용할 당시의 공장 면적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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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 |
2017.01.1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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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산업단지 감면관련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궁금한게 문의드립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1항에서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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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7.01.1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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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외손자가 할머니께 유증으로 받은경우 취득세율 적용
외손자가 할머니께 유증에 의한 공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습니다.외손자의 부친(할머니의 장남)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외손자가 유증에 의한 공증으로 부동산을 취득할경우취득일자는 할머니의 사망일자로 하고취득세율은 상속세율인 2.8%인지, 증여세율인 3.5%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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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 |
2017.01.1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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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독촉장 발부없이 재산압류 가능한가요?
2016년 5월경 부과고지서는 발송되었고. 이후 독촉고지서는 발송되지 않았습니다.독촉고지서 발부없이 재산압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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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2017.01.1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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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특법 19조 어린이집감면자가 암수술로 2년이내 직접사용못한 정당사유 가능여부
어린이집을 2012년8월에 취득하였으나 암수술 및 치료로 인해 2013년11월에 폐업하였고 매각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표자로 운영하였습니다.2년이내 직접사용 못한 정당사유로 인정이 가능한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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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 |
2017.01.1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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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