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독촉장 발부없이 재산압류 가능한가요?
2016년 5월경 부과고지서는 발송되었고. 이후 독촉고지서는 발송되지 않았습니다.독촉고지서 발부없이 재산압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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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2017.01.1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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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특법 19조 어린이집감면자가 암수술로 2년이내 직접사용못한 정당사유 가능여부
어린이집을 2012년8월에 취득하였으나 암수술 및 치료로 인해 2013년11월에 폐업하였고 매각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표자로 운영하였습니다.2년이내 직접사용 못한 정당사유로 인정이 가능한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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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 |
2017.01.1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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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구세 감면조례중 지식산업센터 토지분 재산세 경감 적용에 관한 질의
질의)아래의 구세 감면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50% 경감은 부동산 취득후 5년간 한시적 감면인지, 아니면 5년간 한시적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지 질의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일부개정) 2011.12.29 조례 제 687호"제6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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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
2017.01.1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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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압류한 자동차의 폐차 고철대금의 귀속
안녕하세요~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14에서는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 또는 법정과실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압류된 차량의 차령초과말소에 따른 폐차 고철대금은 천연과실이나 법정과실로 볼 수는 없을듯한데, 그렇다면 압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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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7.01.1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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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경과후 등록면허세 과세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행안부 지방세운영-559,2011.2.7.)와 관련하여- 2011년 분법으로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취득세와 취득과 관련있는 등록면허세도 과세할 수 없다는 내용.증축 후 5년이 경과하여 취득세는 물론 등록면허세도 과세할 수 없다고 한다면현 소유자가 증축된 부분을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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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7.01.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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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과세대상여부
안녕하십니까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드립니다.1. 화물하역용 천정크레인(O.H.C)를 추가 증설하였음.2. 해당 천정크레인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크레인에 전원을 공급하여 주는 BUS-BAR설비가노후화 되어 교체를 진행하였음.질문 : 노후교체한 크레인 전원 공급용 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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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
2017.01.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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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이전등록이 안된 저당권의 배분순위
안녕하세요~ 압류차량 공매시 저당권이 이전되었으나 이전등록이 안된 경우에도 매각대금의 배분순위상 담보채권(선순위)로 보아야하나요? 최근 판례에서는 일반채권(후순위)으로 판시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사건번호: 2015가단207535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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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7.01.0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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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압류한 자동차의 강제견인을 통한 점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8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공매할 수 있으며, 압류한 자동차의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24 제2항에 따라 인도를 명령하여 점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인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견인을 통한 점유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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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7.01.0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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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 관할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2016년 11월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2016년 12월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습니다. 납부는 사정상 2017년 1월 중으로 하려고 합니다. 2016년 12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분당)에 신고를 하였는데 신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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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
2017.01.04 |
윤여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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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적격합병 요건
A법인 설립등기 2015.12.16.B법인 설립등기 2007.12.01.A,B법인 합병등기일 2016.12.27.질의) "적격합병의 요건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였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법인의 경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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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7.01.0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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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산업단지 토지매입 취득세 감면 질의
질의요지)당 법인은 산업단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단, 해당 산단토지는 기존에 당 법인이 산업단지공단과토지임대하여 당 법인이 공장을 신축한바 있습니다.질의내용)상기 요지와 같이 기존에 임대로 사용할 당시 토지에공장을 신축한 경우가 있을 때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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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 |
2017.01.0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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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회원권 연장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늘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회원권 기간이 만료됨에따라 재연장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나요?(재연장시 일부금액을 환부받고 내용을 조정하여 재연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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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 |
2017.01.0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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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크레인 교체에 따른 취득세 대상여부
친절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사실관계옥내 천정크레인(화물하역용)을 교체하였음.기존 크레인과 동일한 위치/규격/용도의 크레인임.크레인의 축은 건물이며 동력원은 전력임.금번 교체대상은 횡거더 및 부속물인데 해당 교체 기중기가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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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
2016.12.2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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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주민세(법인균등)문의
의료재단법인에 대한 주민세(법인균등) 문의입니다.법인등기부상 자본금또는출자금 대신 자산의총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출자의 방법(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기부금 및 수입금)이 기재되어 있는 법인입니다.법인균등분의 경우 자본금또는 출자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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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 |
2016.12.2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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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재산세 관련(골프장 건축물)
골프장 건축물 재산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골프장 건축물의 경우 용도지수를 주차장은 주차장으로,사무실은 사무실 등으로 각각의 용도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맞는것인지아니면 당초 구분등록 당시 골프장 용도로 등록하였으므로골프장 용도지수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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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 |
2016.12.2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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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