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기부채납토지 취득후 형질변경수반시 비과세여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도로개설에 따른 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토지인 답을 취득하여 취득세 비과세를 받았음. 그 후 아파트 준공후 지목변경공사비 산정시 답에서 도로부지 전환에 따른 지목변경공사비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토지로 보아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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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7.01.2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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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방세 고유목적여부 문의
상담위원님께...지역 농축협입니다.저희 농협에서 업무용으로 직판장을 운영하다가 임대를 주기로 했습니다.농협이라 고유목적으로 하여 재산세를 감면 받았었는데요...제3자에게 동일한 사업목적으로 사업을 하지만 임대를 주기로 했을 경우에세금상 문제가 되는게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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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
2017.01.2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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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시점
2013년도에 납부한 취득세를 2016년도에 경정청구함에 있어 세금을 환급받을때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 인지 궁금합니다.갑설) 지방세법 제77조 제6호에 따라 경정청구 접수일로 부터 기산을설) 지방세법 제77조 제1호에 따라 당초 납부한 날로부터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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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 |
2017.01.2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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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재산세 감면관련
지특법58조의3에 따라 갑기업이 창업중소기업으로 2013.2월 산업단지내 공장을 신축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취득세를 감면받고 창업일(2011.1.2)로 부터 5년간 재산세를 감면받았으나,창업일로 부터 5년이 경과하여 2015년 재산세부과시 창업감면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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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 |
2017.01.2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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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가설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당사는 건설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아파트를 분양할때 모델하우스를 설립하면서 가설건축물을 축조해 사용하고 있습니다.보통은 1년 이내에 분양이 다 되어 철거를 하여 모델하우스에 대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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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
2017.01.1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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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은행업 등록면허세 관련
신한은행에서 행정자치부 유권해석 지방세운영과-3214으로 등록면허세(은행업) 정기분 2012년부터 2016년도 5개년치 환급과2017년 등록면허세(은행업) 부과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세정 13407-자548,1998.6.23과, 행자부, 세정 13430-576,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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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 |
2017.01.1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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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급) 취득세 물적분할 감면 관련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를 충족할 경우, 적격 분할로 판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100% 감면합니다.취득세 신고가 들어 왔는데요..갑(분할전 법인 & 분할후 존속법인)이 을(분할신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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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7.01.1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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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경정청구 관련 질의
질의요지)당사가 임대로 사용하던 임대전용산업단지 토지를 매입 계약 체결하였습니다.조건은 6년 납입 연부계약조건입니다.단, 해당 토지의 일부분에 당사가 임대로 사용할 당시신축한 공장이 있습니다.질의내용)상기 요지와 같이 임대로 사용할 당시의 공장 면적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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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 |
2017.01.1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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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산업단지 감면관련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궁금한게 문의드립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1항에서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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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7.01.1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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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외손자가 할머니께 유증으로 받은경우 취득세율 적용
외손자가 할머니께 유증에 의한 공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습니다.외손자의 부친(할머니의 장남)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외손자가 유증에 의한 공증으로 부동산을 취득할경우취득일자는 할머니의 사망일자로 하고취득세율은 상속세율인 2.8%인지, 증여세율인 3.5%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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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 |
2017.01.1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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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독촉장 발부없이 재산압류 가능한가요?
2016년 5월경 부과고지서는 발송되었고. 이후 독촉고지서는 발송되지 않았습니다.독촉고지서 발부없이 재산압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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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2017.01.1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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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특법 19조 어린이집감면자가 암수술로 2년이내 직접사용못한 정당사유 가능여부
어린이집을 2012년8월에 취득하였으나 암수술 및 치료로 인해 2013년11월에 폐업하였고 매각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표자로 운영하였습니다.2년이내 직접사용 못한 정당사유로 인정이 가능한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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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 |
2017.01.1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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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구세 감면조례중 지식산업센터 토지분 재산세 경감 적용에 관한 질의
질의)아래의 구세 감면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50% 경감은 부동산 취득후 5년간 한시적 감면인지, 아니면 5년간 한시적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지 질의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일부개정) 2011.12.29 조례 제 687호"제6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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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
2017.01.1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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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압류한 자동차의 폐차 고철대금의 귀속
안녕하세요~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14에서는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 또는 법정과실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압류된 차량의 차령초과말소에 따른 폐차 고철대금은 천연과실이나 법정과실로 볼 수는 없을듯한데, 그렇다면 압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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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7.01.1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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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경과후 등록면허세 과세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행안부 지방세운영-559,2011.2.7.)와 관련하여- 2011년 분법으로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취득세와 취득과 관련있는 등록면허세도 과세할 수 없다는 내용.증축 후 5년이 경과하여 취득세는 물론 등록면허세도 과세할 수 없다고 한다면현 소유자가 증축된 부분을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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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7.01.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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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