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취득세 환급여부 문의
기존 콘도회원권이 종료됨에 하여 회사와 재계약시 회사의 잘못된 안내로 인하여(판결이 아닌 법인내부자료 확인)기존 30평에서 20평으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후, 20평으로된 분양신청서와 입회계약서를 작성하여 회사로 보내주었다.체결이후 3개월후 콘도를 사용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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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 |
2017.04.2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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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자경농민 감면 조건 문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다음 각 호의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1.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이상 계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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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 |
2017.04.2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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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상속 등록면허세 세율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등록면허세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르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농지의 경우 지금 등록세의 세율이 0.3%입니다. 상속에 대한 취득세의 제척기간 지난 농지의 경우 세율을 0.3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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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7.04.2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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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특수관계인에 대해
1.갑법인의 주주로 대표이사A, 대표이사와 이혼한 B, A와 B의 아들인 C 세명이 있습니다. 이혼한 생모도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B와 C , A와 C는 특수관계인이기때문에 A,B,C 모두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어 세명모두의 지분이 과점비율이 되는지요? 2. 을법인의 주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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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7.04.2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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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공매관련한 처분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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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 |
2017.04.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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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과점주주 증가 비율 문의
ㅇ 유상 감자를 실시하고 그 후 주식을 취득시 과점주주 비율 증가분 문의입니다.ㅇ 2017.1.2.일 현재, (주)나무의 주주 홍길동은 48.2% 주식 보유하고 있음ㅇ 2017.3.15일 유상 감자를 실시하여 주주 홍길동은 57.2%의 지분이 증가하였음ㅇ 2017.4.10일 주식 500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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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7.04.2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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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유류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민원인 A가 2010년 B에대한 토지를 증여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자녀분들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해서 2013년에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B외에 다른 상속재산 C에 대해서 2013년 법정지분만큼 각 상속인에게 수시부과 했고 A는 취득세를 납부했습니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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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7.04.2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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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종교단체 감면 문의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지특법 제50조 종교단체 감면 문의입니다.종교단체 소재지 : A시취득물건 소재지 : B시(종교단체와의 이동거리 약400M)기존임차인 임대계약기간 : 2017년 12월A시에 있는 종교단체가 B시의 건물과 토지를 취득하여건물을 2년간 교육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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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2017.04.2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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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산업단지 감면 문의(추가)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현재 산업단지 감면 취득 직후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기업(중소기업 아님)에임대를 하였으며 여기서 다른기업은 동종업계이며취득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이럴 경우 감면 받은 취득세는 추징 대상인지요?유예기간이 남았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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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7.04.2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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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분양대금 완납후 사용승인전 전매한 경우 납세의무 성립여부
아파트 사용승인 전에 분양대금을 완납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전매한 경우에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에 대한 질의임.ㅇ A는 2016.12.1. 분양대금 2억원 전액을 분양회사에게 완납하였음ㅇ 2016.12.31. A는 B에게 아파트를 2.2억원에 전매하였음.ㅇ 2017.4.20.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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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7.04.2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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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소유토지
안녕하세요. 회계사님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 소유토지관련해서 과세기준일 현재 분묘조사, 인허가등으로 아직 조성공사 착공전인 경우에도 지특법 제78조1항에 의거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또, 위와 관련된 판례 등이 있으면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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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7.04.2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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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산업단지 감면 추징여부 문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제2호)에 의하면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합니다.산업용 건축물을 취득(신축)하여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전(공실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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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7.04.2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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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주민세 종업원분 문의
상담위원님께...저희 회사에 사무소가 많이 있습니다.예로 들어 본점 1, 사무소 5곳이 있을 시 종업원분 주민세 사업소 정의 충족이 됩니다. 다만, 급여만 본점에서 사무소 5곳에 대한 급여를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사무소는 본점에서 동일구내 사업소 정의 충족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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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
2017.04.2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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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VD용 스팀보일러 취득세 대상여부
1. 안녕하십니까2. 전기로 업체의 생산설비인 VD 설비에 진공되어있는 가스를 배출하기 위하여 보일러를 설치하여 스팀을 만들어 탈가스를 배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일러에 대하여 취득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지방세법상 난방용.욕탕용 보일러를 2014년에 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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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
2017.04.2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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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무빙셀타에 설치된 천장크레인 취득세 과세대상여부
무빙셀타는 건축물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알고 있는데요그러면 무빙셀터의 천정크레인이 생산공정내 생산설비 일부에 해당한다면 천정크레인은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요?비과세대상이면 천청크레인설치비용(천정크레인 본체,주행모타,레일,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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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7.04.1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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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