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현물출자자산중 일부 매각시 취득세 추징여부
수고하십니다. 현황 : 적격현물출자 자산으로 승계받은 자산 총액 200억 (건물1 180억, 건물2 20억), 해당 건물들은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각각의 건물로 2015년에 출자받은 자산임질의 : 현물출자로 승계받은 건물2를 매각시, 건물1 및 건물2를 각각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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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
2017.05.1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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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유동화자산 취득시 저당권 효력발생일
안녕하세요~ 차량공매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유동화자산의 양도 신탁 또는 반환이나 유동화자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이 있은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동법 제8조에서는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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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7.05.1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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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주택을 분리 취득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입니다.
주택과 주택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경우, 주택만 취득하는 경우에 지방세운영과-3160(2016.12.19.)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토지의 공시지가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습니다.하지만 한 필지에 전과 대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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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7.05.0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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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귀농인 감면요건 관련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귀농인 감면요건중 지특법시행령 제3조 4항에서 귀농인이란 귀농인이 새로 이주한 해당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해당 농촌지역에 전입신고를 먼저하고 2달후에 사실상 거주를 시작했을 경우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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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 |
2017.05.0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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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현물출자시 면제받은 취득세의 납부 여부
1. 적격현물출자 해당2. 감가상각대상자산 A,B,C 를 현물출자함3. 피출자법인은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 하지 않으나, 출자받은 자산중 B를 매각예정4.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2미만 보유에 해당하지 않음5. 20x5년에 현물출자를 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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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
2017.05.0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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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환급여부 문의
기존 콘도회원권이 종료됨에 하여 회사와 재계약시 회사의 잘못된 안내로 인하여(판결이 아닌 법인내부자료 확인)기존 30평에서 20평으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후, 20평으로된 분양신청서와 입회계약서를 작성하여 회사로 보내주었다.체결이후 3개월후 콘도를 사용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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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 |
2017.04.2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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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자경농민 감면 조건 문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다음 각 호의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1.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이상 계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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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 |
2017.04.2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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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상속 등록면허세 세율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등록면허세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르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농지의 경우 지금 등록세의 세율이 0.3%입니다. 상속에 대한 취득세의 제척기간 지난 농지의 경우 세율을 0.3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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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7.04.2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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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특수관계인에 대해
1.갑법인의 주주로 대표이사A, 대표이사와 이혼한 B, A와 B의 아들인 C 세명이 있습니다. 이혼한 생모도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B와 C , A와 C는 특수관계인이기때문에 A,B,C 모두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어 세명모두의 지분이 과점비율이 되는지요? 2. 을법인의 주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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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7.04.2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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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공매관련한 처분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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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 |
2017.04.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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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과점주주 증가 비율 문의
ㅇ 유상 감자를 실시하고 그 후 주식을 취득시 과점주주 비율 증가분 문의입니다.ㅇ 2017.1.2.일 현재, (주)나무의 주주 홍길동은 48.2% 주식 보유하고 있음ㅇ 2017.3.15일 유상 감자를 실시하여 주주 홍길동은 57.2%의 지분이 증가하였음ㅇ 2017.4.10일 주식 500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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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7.04.2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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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유류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민원인 A가 2010년 B에대한 토지를 증여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자녀분들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해서 2013년에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B외에 다른 상속재산 C에 대해서 2013년 법정지분만큼 각 상속인에게 수시부과 했고 A는 취득세를 납부했습니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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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7.04.2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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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종교단체 감면 문의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지특법 제50조 종교단체 감면 문의입니다.종교단체 소재지 : A시취득물건 소재지 : B시(종교단체와의 이동거리 약400M)기존임차인 임대계약기간 : 2017년 12월A시에 있는 종교단체가 B시의 건물과 토지를 취득하여건물을 2년간 교육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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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2017.04.2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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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산업단지 감면 문의(추가)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현재 산업단지 감면 취득 직후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기업(중소기업 아님)에임대를 하였으며 여기서 다른기업은 동종업계이며취득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이럴 경우 감면 받은 취득세는 추징 대상인지요?유예기간이 남았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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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7.04.2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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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분양대금 완납후 사용승인전 전매한 경우 납세의무 성립여부
아파트 사용승인 전에 분양대금을 완납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전매한 경우에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에 대한 질의임.ㅇ A는 2016.12.1. 분양대금 2억원 전액을 분양회사에게 완납하였음ㅇ 2016.12.31. A는 B에게 아파트를 2.2억원에 전매하였음.ㅇ 2017.4.20.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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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7.04.2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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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