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비과세 감면 추징에 따른 부과 제척기간
2009.12 토지취득, 2014.4월 건물 신축 감면(일부분 비감면 대상은 자진신고납부), 해당 면적만큼 2009.12월 감면받은 토지부분도 납부, 2015. 11월 당초 14.4월 감면받은 건축물 부분에서 추징 대상이 발생하여 건축물 추징 부과함. (정확한 사유발생일은 모름)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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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 |
2017.06.2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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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주민세 종업원분 관련
주민세 종업원분을 처음 납부하게 될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지금까지는 급여총액이 1억3천5백 이하라 면세 적용을 받았는데2017년 6월에 합병하면서 인원이 증가되어 과세 대상이 될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저희가 본사외 서울에 영업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타지역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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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 |
2017.06.2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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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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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 관련
수고많으십니다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어 질의올립니다. 매수인: 개인(매도자인 법인의 대표이사)매도자 : 법인 (이전에 광역자치단체에서 매수한 금액은 5억5천만원) 거래금액 :5억8천만원 (국세청 기준 시가표준액 5억2천만원)취득세 신고납부 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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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
2017.06.2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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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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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
안녕하세요. 회계사님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으로 부터 받은 금전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과 관련해서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권리자및기타사항에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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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7.06.2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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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농협 하나로마트 관련 재산세 문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3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 받고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와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본 마트는 도시내 외곽 어촌에 위치해 있으며(읍면 아님)매출비율이 조합원70 비조합원30 정도 되는 마트입니다.주로 공산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불특정다수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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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7.06.2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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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토지 지급보증보험수수료
해당 건설업체는 토지를 연부로 취득계약을 하고 토지 연부취득에 따른 연부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중도금 일부와 잔금이 남은 상태에서 건물을 착공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해야 했으므로 토지 사용승낙을 얻기위해 금융기관 지급보증보험을 계약하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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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 |
2017.06.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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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창업벤처기업의 등록면허세 감면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제1호. 2017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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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2017.06.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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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방세법시행령 102조제5항 7호관련
안녕하세요.회계사님지역주택조합의 분리과세해당여부에 대해서 업무상 궁금해서 두가지 문의 드립니다.(현황)주택법제11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확보율이 95%이상이 되지 않아 사업계획승인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이고,(주택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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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7.06.2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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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1.상속1가구1주택감면 2. 점유취득에 관하여
수고많으십니다. 지방세 취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2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1. 상속1가구1주택감면 여부 상속 해당 물건지는 상속개시일 당시 재산세에는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고, 공시가격도 하나의 주택으로 되어 있지만, 건축물대장은 3개의 단독주택으로 각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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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7.06.2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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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주민세(재산분) 관련 문의
한 사업소가 1층에 은행업을하고있고, 2층은 방이 2개인데 비워두다가 방 한개는 일주일에 한번씩 일반인들을 위한 노래교실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한개는 가끔 은행직원들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달에 한번씩 다른 업체에게 무상으로 대여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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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7.06.2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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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보상금 수령전 대체취득할 경우
수고하십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중"기본통칙 73-1(대체취득 감면 기간)대체취득 감면 적용기간은 사업인정고시일이 시기이고, 마지막 보상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가 종기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그럼 아래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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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 |
2017.06.2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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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대출수수료가 취득과표에 포함되는지요
법인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시 취득물건을 담보로 하고 대출금으로 잔금을 지급하였을 경우대출발생시 수수료 및 인지세는 취득과표에 포함을 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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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7.06.2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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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안녕하세요 회계사님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2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토지에 대해 재산세 50% 감면하는데요.여기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공공시설] 중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관련해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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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7.06.1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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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매매용차량 직권말소
안녕하세요.상품용 건설기계를 행정기관이 직권말소하는데, 지특법제68조 제3항에 의거한 추징대상이 되는지요?건설기계가 실체가 없이 번호만 매매되어, 이번에 법원판결로 형을 받고 행정기관에서는 직권으로 말소하는 경우 기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추징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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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
2017.06.1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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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정당사유 해당 여부
새마을금고가 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주택재개발지역내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해당 부동산이 주택재개발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의 주택재개발사업 방해등으로 철거등 주택재개발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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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7.06.1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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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