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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의 임야
안녕하세요 회계사님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2항 5호 다목에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도로법에 따라 지정된 접도구역의 임야가 있습니다.접도구역 지정고시내용을 보면 접도구역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미터라고 되었습니다질의)접도구역의 임야지번이 가령 산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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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7.09.2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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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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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미착공 지식산업센터용지의 과세구분
1. 개요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5항에서 “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생략) 3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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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 |
2017.09.2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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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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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여부(공동대표인 A와 B)
수고하십니다~한회사의 공동대표인 A와 B가 각각 지분 50%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공동대표인 A와B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34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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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 |
2017.09.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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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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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공매 배분계산서 작성~
안녕하세요^^공동명의차량의 공매낙찰금액을 배분할때....체납처분비 -> 3개월채권임금 등..의 일반적인 순서로 배분을 하면 되는것이지...공동명의(각 50%의 지분)라 하여 낙찰금액의 1/2 금액을 공동명의자에게 배분 후체납처분비 등의 순서로 배분을 하지는 않지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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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7.09.2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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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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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 중과여부
지방세법제 13조1항에서는 본점사업용부동산의 중과는 신축과 증축에 한정해서 규정되어 있는데 지방세법제15조 제2항에서는 취득물건이 제13조제1항에 해당되면 중과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제1호에 개수로 인한 취득을 규정하고 있는데 본점사업용건축물을 대수선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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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2017.09.2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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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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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여부
- 취득세 법정신고기한 : 2011.12.26.(취득일:2011.10.25.)- 취득세 자진신고일자 : 2012.01.02.- 취득세 직권고지일자 : 2012.02.10.- 취득세 직권고지분 납부일자 : 2012.05.18.위의 과세건과 관련된 취득물건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원인무효)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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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7.09.2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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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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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에서 초과액에 대한 취득세 과세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하기 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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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7.09.2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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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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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신용사업부 감면여부
단위농협이 신용사업을 위해 건축물을 신축시 지특법 제14조제3항에 의해 감면대상여부 질의임. 농협의 신용사업은 고유목적사업이므로 감면대상은 되나 신용사업의 이용이 준조합원 위주로 이용되므로 준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이 50% 이상 금융거래 시 감면대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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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7.09.2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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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가격의 범위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상황)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사인 조합이 사업구역내 무허가건물 소유자와 매매계약서가 아닌 지장물보상금 계약을 맺고 지장물보상금 및 이주비를 지급한후 종전소유자가 철거 및 철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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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2017.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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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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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 여부
종교단체인 성당에서 성당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구입하였습니다100평을 구입하였는데 100평 모두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차장으로 80평만 허가를 하면서 지방세인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나머지 20평에 대해서는 종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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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
2017.09.1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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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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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종합소득)의 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
안녕하세요~지방소득세(종합소득) 의 부과는 2016년 4월 수시부과 되었었습니다. 과세물건은 ....2012년귀속 종합소득.....이구요이럴경우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2012년귀속은 2013년도 신고를 하게되는 2013년도를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하는것인지...소득세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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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7.09.1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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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주민세 종업원분 직전연도 종업원수 산정기준 문의
안녕하세요~~한가지 여쭙겠습니다.소득의 귀속연월은 2014년 12월이며지급연월은 2015년 1월이고종업원분 신고는 2015년 2월입니다.위와 같이 일반적인 신고패턴인데요...이 상황에서 직전연도 평균 종업원수 산정기준은 2013년인가요? 2014년인가요?1. 실제로 일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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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7.09.1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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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가산세 감면
항상 수고많으십니다.(사실관계)1. 2013년 5월 선재창고를 준공하여 2013. 6. 13. 취득세 신고서와 전체 신축선재창고 투자비 내역서(창고신축 + 오버헤드크레인 설치 = 6,430백만원), 계약서, 측량비, 한전 전력증설공사의 공사내용을 설명하고 관련서류 제출2. 익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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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
2017.09.1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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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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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부동산 취득
지특법 29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조항에서 국가유공자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할 때 취득세 100%면제 인지 아니면 지분별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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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 |
2017.09.1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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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주택건설사업 중과제외 질문
국토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다중중택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바로 분양(매매)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5년이 안된 대도시내 신설법인이라서 중과대상이나 주택건설사업용 건물이라 일반세율을 적용했는데 만일 1년이 경과되서 분양이 안되거나 , 임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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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2017.09.1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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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