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대수선 부과 대상 및 과세표준
수고많으십니다두가지 질문드립니다1. 대수선을 원인으로 하여 방화구획 변경 및 바닥 슬래브 해체 시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2. 부과대상이 맞다면 과세표준에 하수도법61조에 의해 부과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빠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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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7.10.1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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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부동산실거래가 위반에 따른 취득세 환부대상 여부문의(과대신고:7억인데 9억으로 신고함)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취득가액을 9억으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까지 완료했습니다. 중간과정은 생략하고 올해 실거래가액이 9억이 아닌 7억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동산실거래가액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인데 취득세는 과소(7억)를 인정해서 과대(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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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7.10.1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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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채권 압류 및 추심 관련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편입보상금을 2016년 7월에 압류등록 하였고,최종 공탁 절차가 들어가기전에현재 체납액으로 채권(편입보상금)압류 등록 및 추심 의뢰 하고자 합니다.문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2017년 9월 재산세에 대하여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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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7.10.1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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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과점주주문의
항상 빠른답변에 감사합니다.A주식회사가 B주식회사의 주식(100%)보유A주식회사의 주식은:갑(45%)을(45%)병(10%)――갑,을,병은 혈족(6촌)이하로 과점주주(100%)입니다. B주식회사의 주식(100%)를 처분할 계획입니다.이때 갑(50%),을(50%) 에게 처분한다면 "갑"과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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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 |
2017.10.1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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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산업단지 조성자 감면
산업단지 조성자 감면 관련 문의사항입니다.지특법 제78조 1항에 보면 산업단지시행자(조성자)가 토지 취득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조성을 하지 아니하면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규정되어 있는데..질문1. 만약 2015년 토지를 취득한 법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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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7.10.1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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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 관련 취득세 감면 문의
수고하십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④항(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소비성서비스업인 숙박업을 하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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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7.10.1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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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콘도회원권 관련
콘도회원권 관련 문의드립니다.2016년경 콘도회원권 115,000,000원에 취득 후 취득세 신고 납부 이후 2017년 콘도회원권 물건(기간, 기본조건 등) 변경 없이이용시 혜택 증가를 목적으로 30,000,000원을 추가하는 경우추가되는 30,000,000원만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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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 |
2017.10.1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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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건설기계대여사변경에 따른 번호변경 등록면허세 과세여부
수고 합니다...지방세법28조9세율)1항 4에서 기계장비차주가 대여업체변경시 건당 1만원부과 처리 하고있습니다.예시) 울산번호인 차주가 경북으로 대여업체 변경시 울산번호가 경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대여업체 변경 1건 1만원 번호변경 1건 1만원으로 전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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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
2017.10.1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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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이혼으로 인한 장애인 차량 소유권이전 취득세 추징 여부
취득세를 감면받은 차량(장애인소유)을 1년이내에 이혼의 사유로 장애인의 와이프(비장애인)에게 이전할 경우,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조심2012지187 에 의하면 협의이혼으로 인한 장애인 세대분가의 경우는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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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7.10.1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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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직무발명보상금
주민세(종업원분) 담당자 입니다.이번에 한 산업협력단에서 직무발명보상금이 17년 개정으로 인하여 근로소득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이 직무발명보상금은 교수들에게 주는 보상금으로 근로소득에 해당되지만 연말정산할때 300만원까지 비과세로 인정된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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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7.10.1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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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보존등기를 하지 않았을때
안녕하세요. 2004년 전/답/임야로 되어있던 토지를 공장용지로 토목공사하였는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금 그것을 납부하고자 할때 질의드립니다. 질의자의 짧은 판단으로는 아래의 두가지중 하나일듯 합니다. 1.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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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 |
2017.10.1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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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주민세(재산분) 주차장 면적
주민세(재산분) 사업장 면적 계산시상가건물로 건축물대장상 호별 전유부가 있어 [전유+공용면적]이 확실하게 구분되어있고 임대차계약서에도 주차장면적포함하여 [전유+공용면적] 전체면적으로 계약이 되어있으나,주차장 부분을 따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차장사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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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7.10.1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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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산업단지 조성자 감면
A법인이 2013년 산업단지 조성자 감면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뒤 2015년에 2013년 취득한 토지와 인접해 있는 토지를 추가로 구입하였습니다.이때 A법인이 2017년 현지 산업단지 조성에 착공에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 2013년 토지 취득분에 대해 감면을 추징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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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7.10.1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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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신탁
법인이 사원분양,임대용으로 2016.6.3 취득한후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등기후 2016.6.4 바로 신탁법인에 위탁하면서 소유권이전이 되었는데 이 경우 2년이내 해당용도 미사용후 매각으로 추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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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2017.09.2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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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가정어린이집 감면
안녕하세요.임차인 A가 2016.6월에 가정어린이집 인가를 받아 운영하다가 오늘 취득신고시 어린이집 감면을 신청하여 처리하였습니다.건축물 대장상 용도는 아파트이나 기존부터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할 것이기에, 과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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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7.09.2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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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