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 관련 취득세 감면 문의
수고하십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④항(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소비성서비스업인 숙박업을 하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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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7.10.1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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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콘도회원권 관련
콘도회원권 관련 문의드립니다.2016년경 콘도회원권 115,000,000원에 취득 후 취득세 신고 납부 이후 2017년 콘도회원권 물건(기간, 기본조건 등) 변경 없이이용시 혜택 증가를 목적으로 30,000,000원을 추가하는 경우추가되는 30,000,000원만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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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 |
2017.10.1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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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건설기계대여사변경에 따른 번호변경 등록면허세 과세여부
수고 합니다...지방세법28조9세율)1항 4에서 기계장비차주가 대여업체변경시 건당 1만원부과 처리 하고있습니다.예시) 울산번호인 차주가 경북으로 대여업체 변경시 울산번호가 경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대여업체 변경 1건 1만원 번호변경 1건 1만원으로 전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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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
2017.10.1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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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이혼으로 인한 장애인 차량 소유권이전 취득세 추징 여부
취득세를 감면받은 차량(장애인소유)을 1년이내에 이혼의 사유로 장애인의 와이프(비장애인)에게 이전할 경우,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조심2012지187 에 의하면 협의이혼으로 인한 장애인 세대분가의 경우는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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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7.10.1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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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직무발명보상금
주민세(종업원분) 담당자 입니다.이번에 한 산업협력단에서 직무발명보상금이 17년 개정으로 인하여 근로소득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이 직무발명보상금은 교수들에게 주는 보상금으로 근로소득에 해당되지만 연말정산할때 300만원까지 비과세로 인정된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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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7.10.1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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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보존등기를 하지 않았을때
안녕하세요. 2004년 전/답/임야로 되어있던 토지를 공장용지로 토목공사하였는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금 그것을 납부하고자 할때 질의드립니다. 질의자의 짧은 판단으로는 아래의 두가지중 하나일듯 합니다. 1.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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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 |
2017.10.1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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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주민세(재산분) 주차장 면적
주민세(재산분) 사업장 면적 계산시상가건물로 건축물대장상 호별 전유부가 있어 [전유+공용면적]이 확실하게 구분되어있고 임대차계약서에도 주차장면적포함하여 [전유+공용면적] 전체면적으로 계약이 되어있으나,주차장 부분을 따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차장사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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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7.10.1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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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산업단지 조성자 감면
A법인이 2013년 산업단지 조성자 감면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뒤 2015년에 2013년 취득한 토지와 인접해 있는 토지를 추가로 구입하였습니다.이때 A법인이 2017년 현지 산업단지 조성에 착공에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 2013년 토지 취득분에 대해 감면을 추징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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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7.10.1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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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신탁
법인이 사원분양,임대용으로 2016.6.3 취득한후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등기후 2016.6.4 바로 신탁법인에 위탁하면서 소유권이전이 되었는데 이 경우 2년이내 해당용도 미사용후 매각으로 추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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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2017.09.2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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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가정어린이집 감면
안녕하세요.임차인 A가 2016.6월에 가정어린이집 인가를 받아 운영하다가 오늘 취득신고시 어린이집 감면을 신청하여 처리하였습니다.건축물 대장상 용도는 아파트이나 기존부터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할 것이기에, 과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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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7.09.2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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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접도구역의 임야
안녕하세요 회계사님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2항 5호 다목에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도로법에 따라 지정된 접도구역의 임야가 있습니다.접도구역 지정고시내용을 보면 접도구역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미터라고 되었습니다질의)접도구역의 임야지번이 가령 산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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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7.09.2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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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미착공 지식산업센터용지의 과세구분
1. 개요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5항에서 “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생략) 3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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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 |
2017.09.2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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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특수관계인 여부(공동대표인 A와 B)
수고하십니다~한회사의 공동대표인 A와 B가 각각 지분 50%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공동대표인 A와B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34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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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 |
2017.09.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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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차량공매 배분계산서 작성~
안녕하세요^^공동명의차량의 공매낙찰금액을 배분할때....체납처분비 -> 3개월채권임금 등..의 일반적인 순서로 배분을 하면 되는것이지...공동명의(각 50%의 지분)라 하여 낙찰금액의 1/2 금액을 공동명의자에게 배분 후체납처분비 등의 순서로 배분을 하지는 않지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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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7.09.2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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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대수선 중과여부
지방세법제 13조1항에서는 본점사업용부동산의 중과는 신축과 증축에 한정해서 규정되어 있는데 지방세법제15조 제2항에서는 취득물건이 제13조제1항에 해당되면 중과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제1호에 개수로 인한 취득을 규정하고 있는데 본점사업용건축물을 대수선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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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2017.09.2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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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