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부과처분 취소가능 여부
2011.9.7. 김XX(소송 원고) 명의로 이전등록2013.5.29. 김XX, 동작구 전입2017.4.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판결(주문 :1. 피고 장XX는 원고 김XX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1.10.22.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2. 원고...
|
do******** |
2017.10.26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 가산세 질의
안녕하세요 저희회사에서 2014년도분 연말정산 근로소득을 누락하여소득세 및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내려합니다.그런데 지방소득세 및 특별징수 등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해당구청에 납부하려하는데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
yu****** |
2017.10.26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취득세 대상 여부 (주차시설 보수 개선)
안녕하세요.주차설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리프트 승강모터 교체 및 레일보강 - 1천7백만인버터 교체 및 안전장치 추가 설치 - 1천5백만총 3천2백만――――――――――――――――――――――――...
|
sw**** |
2017.10.25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규약상 공용부분 등기시 취득세 세율문의
건축주가 상가 401호를 아파트 5개동(128세대) 및 상가 1개동(3세대)의 아파트단지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증여하여 단지(규약상) 공용부분으로 하기로 정하고 입주자 131세대로 등기가번거로워 건축주로 재등기 신청할 경우 취득세율에 대해 문의하고자 함. (전유부분을 ...
|
wk* |
2017.10.25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체납된 재산세 제척기간 경과후 부과취소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회계사님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체납자료(예/2012년 9월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 납세의무자 착오 과세되었음이 확인이 된 경우 감액경정 결정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대법원 2004.6.10. 선고, 2003두1752판결등을 보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권자...
|
ye****** |
2017.10.25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지방세 기본법 납기연장 사유
지방세기본법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및 시행령 제6조 (기한의 연장사유등) 규정에서제5호 납세자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 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런 경우 납기를 연장해주게 되어 ...
|
gi******* |
2017.10.24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임대사업 감면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상가조합을 결성하여 상가 및 오피스텔 건물이 신축되었습니다. 이 상가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오피스텔을 분양받는다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세1항에 다른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해당 오피스텔이 준주택 중 오피스텔인 경우입니다...
|
ju**** |
2017.10.24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자본시장법에 따른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이 유일한 사업 목적인 회사에 흡수합병
1. 2000.6.12 a 법인설립2. 2015.1.28 a 법인은 첨단산업단지토지 계약(취득세100% 감면대상)3. 2017.9.4. a 법인 첨단산업단지토지 잔금납부 및 취득세 신고 납부, 등기완료4. 2017.9.28. b 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로 a 법인 흡수합병(두 법인의 대표이사는 동일) ...
|
gu*** |
2017.10.23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취득세 수정신고 대상 여부?
늘 도움주심에 감사드립니다.신축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등기등록을 마친 상태인데, 신고가액이 과소신고 되었다며 추가로 신고납부하길 원합니다. 이미 등기등록이 된 이 물건에 대해 취득세를 추가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는 건가요?
|
ju**** |
2017.10.23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78조 문의
상담위원님께....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따라서 토지취득세를 감면 받았습니다. 해당 토지에 고유목적으로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유예기간에 해당 되어서 토지취득세 감면으 유예받었을 경우해당 토지에 대해서 고유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시점을토지에 건물 신축...
|
ar**** |
2017.10.23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노인복지시설 감면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네요..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세요.노인복지시설 감면에 대한 문의가 있어 질의드립니다노인복지시설 감면신청 개요- 2016.10.07. : 토지 및 사무실 건물 매입(170.1㎡)- 2016.11.29. : 노유자시설 및 사무소로 용도변경 신청(146.1/ ...
|
su***** |
2017.10.23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 관련 취득가격 구분여부에 따른 취득세 부과
ㅇ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의한 임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노후된 근린생활시설 및 부속토지 취득하였고 근린생활시설은 취득후 4개월 후 멸실하고 임대주택 착공을 진행하고자 함ㅇ곧 멸실할 근린생활시설은 지특법 제31조에 의한 감면에서 제외하고 그 부속토지만 ...
|
tp******** |
2017.10.20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사인증여를 상속권자들에게 할 시 취득시기
수고많으십니다망자가 1961.10월에 사망하였는데 사망전 1961.4월 상속권자들에게 사인증여를 하였다면 1 취득원인은 무엇이며 ( 증여 VS 상속 )1. 취득시기는 언제지 궁금하며 (사인증여계약일VS 망자사망일)2. 세율 또한 궁금합니다. (1.8% VS 0.96%)
|
wk* |
2017.10.19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임대주택 감면시 최초분양 인지 여부
수고많으십니다임대주택 감면시 최초분양 여부에 대해서 묻고자합니다사실관계 1.■■■부동산신탁주식회사는 건축주이며 ♥♥동 ㅇㅇ번지를 소유권 보존 등기 하였다.2. ◆◆주식회사은 ♥♥동 ㅇㅇ번지에 대해 ■■■부동산신탁주식회사과 신탁계약을 하여 위탁자와 ...
|
wk* |
2017.10.19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옥외계단 설치시 취득세 부과여부
옥외계단을 설치시 건축면적은 증가하나, 건물연면적은 변동이 없음. 이럴 경우 옥외계단에대해 취득세 부과 할 수 있나요?
|
wk* |
2017.10.18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