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상담사례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지방	법인세가산세 2015년귀속 법인의 과세표준 증가로 25,000,000 산출세액이 증가하였습니다.가산세는 과소(일반) 가산세기준금액 :13,000,000원 가산세(10%)1,300,000원 과소(부당) 가산세기준금액 : 12,000,000원 가산세(40%) 4,800,000원 납부지연일 600일이 경...	ya********	2017.11.27	-	완료
지방	자동차세 비과세 가능 여부 폐차인수증명서(발급일 93.1.9.)로 1993년부터 2017년까지 부과된 자동차세를 비과세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처분청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1.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당시 시행됐던 지방세법 시행령(91.12.31. 제13536호로 일부개정된 것)에는 사실상 소멸,멸실 규...	do********	2017.11.27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상속신고납부후대위등기신고시 취득세 발급여부 상속권자가 취득세 신고 후 납부하였는데그 후 채권자들에 의해 상속대위등기가 들어온 경우 다시 취득세를 발급 해야 하는지요?아님 기 발급한 취득세 납부확인서만 발급하면 되는지요?	wk*	2017.11.24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법인의 인적분할 법인의 분할시 인적분할은 무상취득으로, 물적분할은 유상취득으로, 과세표준 산정시 인적분할은 시가표준액, 물적분할은 취득가액(장부가액)으로 실무운영하고있습니다.여기에서 궁금한것은 인적분할시 법인측에서 분할신설법인 장부취득가액을 신고했을때 신고금액이 ...	bd*****	2017.11.24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상속 취득세 문의입니다. 2017.10.1일에 A가 사망하였습니다. A 명의 오피스텔 상속건입니다.사망당시 가족은 자식은 없으며 부인 B 와 존속 부모님 두분이 계셨습니다.그런데 부인 B가 다음날 10.2일에 사망하였고, 부인B 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을 C라고 하겠습니다....	bd*****	2017.11.23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상속 1가구 1주택 감면 관련 상속 1가구 1주택 감면 관련하여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데 미등기건물의 경우(상속보존의 경우)1가구 1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ya********	2017.11.23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공동소유 무료노인복지시설 감면적용 3인이 공동소유한 무료노인복지시설이 A,B가 있음A시설은 사업자등록을 3인이 공동으로 내고,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상의 대표자는 공유자 중 1명으로 등록B시설은 사업자등록도 공유자 중 1인,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도 그 1인이 대표자로 등록A,B시설 모두 ...	gu******	2017.11.23	-	완료
지방	판결에 의한 상속 취득세 환급여부 수고많으십니다수시 후 납부 하였으나 판결에 의해 지분변동이 생겨 다시 재신고한 경우 수시로 인해 기납부한 취득세 환급여부를 묻고자 합니다.사실관계 1. A,B,C 는 토지 갑,을 지번에 지분1/3 씩 상속지분을 가지고 있다.2. 상속 취득세 신고되지 않자 수시부과를 ...	wk*	2017.11.22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잔교식 안벽의 재산세 감면 여부 질의 사실관계 - 2000년도에 잔교식 안벽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음관련법1.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2항 -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 2014년 1월 1일부로 잔교와 유사한 구조...	hh*	2017.11.20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부동산투자회사의 임대목적 취득세 감면 지특법제34조의4항에(2014년일몰)의해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 면제처분을 해 줄경우 투자회사와 임대인간에 5년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하는 조건이 있는데요 임차인이 취득일로부터 5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추징이 되나요?	do********	2017.11.20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주주 간 혼인 후 상대배우자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경우 1. 주주 A (과점 51%), 주주 B (과점 49%) A와 B 가 혼인하여 100% 과점주주 = 취득세 납세의무 없음2. B가 A의 자녀 C,D 에게 본인의 주식 을 일부(또는 전부)를 양도하고자 함 이 때 C, D는 B 와 직접적인 혈연관계는 없으나, 4촌이내의 인척(배우자의 혈족)에 ...	ta*******	2017.11.17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이의신청 결정(경정청구 거부취소)에 대한 환급가산금 기산일 문의 늘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문의사항이 있으니 조속히 회신 바랍니다.1.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상급기관의 이의신청 결정(거부처분 취소)로 취득세 환부시 환급기산일은 언제로 하는 것이 맞는 가요?가.경정청구일자 나.당초 납부일자2. 경정청구 거부를 하였으나 1번...	wk*	2017.11.16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취득세관련 몇가지 궁금한 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취득세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구축물 취득의 경우(보관창고 건물이 아닙니다.) 지방세법 15조 제2항에 제7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취득세 납부대상인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구축물의 경우 취득당시의 ...		2017.11.14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추징날짜 시기 1. 1.30일 증여 후 1.30일 취득세 신고 납부 종교단체로 감면 받음2. 그 후 2.4일 등기 함3. 종교단체는 한번도 그 해당용도로 쓴적이 없음질문) 감면추징 발생일은 언제인가요?	wk*	2017.11.13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취득무관 등록면허세 ㅇ 법원에서 건축중인 건물을 경매신청 원인으로 채권자 보호를 위해 직권등기를 하였음ㅇ 이에 따라 건물 등기에 따른 취득무관 등록면허세 부과시 가산세 부과여부에 따른 질의임ㅇ (갑설) 가산세 부과대상ㅇ (을설)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법원에서 직권등기했기...	wk*	2017.11.13	박광현 회계사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