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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상담사례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지방 상속 1가구 1주택 감면 관련 상속 1가구 1주택 감면 관련하여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데 미등기건물의 경우(상속보존의 경우)1가구 1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ya******** 2017.11.23 박광현 회계사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공동소유 무료노인복지시설 감면적용 3인이 공동소유한 무료노인복지시설이 A,B가 있음A시설은 사업자등록을 3인이 공동으로 내고,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상의 대표자는 공유자 중 1명으로 등록B시설은 사업자등록도 공유자 중 1인,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도 그 1인이 대표자로 등록A,B시설 모두 ... gu****** 2017.11.23 - 완료
지방 판결에 의한 상속 취득세 환급여부 수고많으십니다수시 후 납부 하였으나 판결에 의해 지분변동이 생겨 다시 재신고한 경우 수시로 인해 기납부한 취득세 환급여부를 묻고자 합니다.사실관계 1. A,B,C 는 토지 갑,을 지번에 지분1/3 씩 상속지분을 가지고 있다.2. 상속 취득세 신고되지 않자 수시부과를 ... wk* 2017.11.22 박광현 회계사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잔교식 안벽의 재산세 감면 여부 질의 *사실관계 - 2000년도에 잔교식 안벽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음*관련법1.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2항 -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 2014년 1월 1일부로 잔교와 유사한 구조... hh* 2017.11.20 박광현 회계사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부동산투자회사의 임대목적 취득세 감면 지특법제34조의4항에(2014년일몰)의해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 면제처분을 해 줄경우 투자회사와 임대인간에 5년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하는 조건이 있는데요 임차인이 취득일로부터 5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추징이 되나요? do******** 2017.11.20 박광현 회계사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주주 간 혼인 후 상대배우자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경우 1. 주주 A (과점 51%), 주주 B (과점 49%) A와 B 가 혼인하여 100% 과점주주 = 취득세 납세의무 없음2. B가 A의 자녀 C,D 에게 본인의 주식 을 일부(또는 전부)를 양도하고자 함 이 때 C, D는 B 와 직접적인 혈연관계는 없으나, 4촌이내의 인척(배우자의 혈족)에 ... ta******* 2017.11.17 박광현 회계사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이의신청 결정(경정청구 거부취소)에 대한 환급가산금 기산일 문의 늘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문의사항이 있으니 조속히 회신 바랍니다.1.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상급기관의 이의신청 결정(거부처분 취소)로 취득세 환부시 환급기산일은 언제로 하는 것이 맞는 가요?가.경정청구일자 나.당초 납부일자2. 경정청구 거부를 하였으나 1번... wk* 2017.11.16 박광현 회계사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취득세관련 몇가지 궁금한 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취득세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구축물 취득의 경우(보관창고 건물이 아닙니다.) 지방세법 15조 제2항에 제7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취득세 납부대상인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구축물의 경우 취득당시의 ... 2017.11.14 박광현 회계사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추징날짜 시기 1. 1.30일 증여 후 1.30일 취득세 신고 납부 종교단체로 감면 받음2. 그 후 2.4일 등기 함3. 종교단체는 한번도 그 해당용도로 쓴적이 없음질문) 감면추징 발생일은 언제인가요? wk* 2017.11.13 박광현 회계사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취득무관 등록면허세 ㅇ 법원에서 건축중인 건물을 경매신청 원인으로 채권자 보호를 위해 직권등기를 하였음ㅇ 이에 따라 건물 등기에 따른 취득무관 등록면허세 부과시 가산세 부과여부에 따른 질의임ㅇ (갑설) 가산세 부과대상ㅇ (을설)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법원에서 직권등기했기... wk* 2017.11.13 박광현 회계사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원인무효 판결로 A에서 B로 명의변경시 A소유일때 압류를 해제해야하는지요? 원인무효 판결로 A에서 B로 명의변경시 A소유일때 지방세 체납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명의가 변경되면 해제해야하는지요? ju**** 2017.11.10 박광현 회계사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토지의 자본적지출 취득세 과세 여부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음의 사항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보유중인 토지에 잔디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부지에 처음으로 잔디를 시공하였을때에는 토지의 원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을 보고 토지가액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하였습니다. 해당 자본적지출이... do***** 2017.11.10 박광현 회계사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상속재분할에 따른 기납부 취득세 환급 가능 여부 A는 상속신고납부기한내에 지방세법 제10조제1항및제2항에 따라 상속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고 등기완료하였습니다.이후 지방세법 제7조제13항제1호 상속신고납부기한 내에 재협의 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는다 라는 규정에... ta******* 2017.11.09 박광현 회계사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사후 감면신청과 경정 등 청구 1. 항상 신속하게 답변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2. 아래와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질의1) 취득세를 당초 자진신고납부한후 사후에 지방세 감면신청하여 처분청이 반려하는경우는 과세적부심사 대상인지 아니면 지방세 감면결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이의신청등 ... wk* 2017.11.09 박광현 회계사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 ☞ 아래 법률에서 보면 지특법 제47조의 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감면)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제1항에서는 건축법 제11조제1항에서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고 ... ye******* 2017.11.07 박광현 회계사 박광현 회계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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