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자 판단
2013.12.31 법인설립 대표 A 100%지분 과점주주- 과점주주 과세 대상 아님2015.10.6 법인 대표 A 사임 및 새로운 법인 대표 B 취임 - 주식 100% 취득-> 이 경우 과점주주가 아닌 자가 새로 취득한 걸로 봐서 과세 대상인가요? -> 아니면 설립 당시 100% 과점주주였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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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18.01.1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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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주차장 용도 토지관련 재산세 과세문의
A건물의 부설주차장을 3~4백미터 떨어진 곳에 운영하고 있다면 이를 별도합산 과세해야하는지 아니면 건물과 상관없이 별개로 보아 종합합산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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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8.01.1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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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과점주주 지분 변동 질의
1.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2. (주)송림의 주식을 갑이 51% 보유하던 중 2018.1.5. (주)기린에게 갑의 주식 전부를 매각하였음. (주)기린은 갑의 아들인 을이 100% 투자한 회사임.3. 상기와 같은 경우, 경제적연관관계가 성립하여 과점주주 내부간의 주식이동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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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8.01.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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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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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보일러 설치 취득세 여부
회사에서 건물에 대한 난방용으로 보일러를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보일러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보일러는 사무실 난방과 공장내부의 난방을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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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 |
2018.01.0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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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공시송달 처리 여부
항상 성실한 답변에 고맙습니다업무를 하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합니다.상속인 5명이 있어서 아직 협의가 안되고 상속분 취득세를 미신고하여 직권으로 과세처리 하였는데 이중 홍길동외 4명중 홍길종은 등기우편물을 수령하고 나머지 상속인인 연대납세자가 미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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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7.12.3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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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직권감액 환급 후 불복절차
수고많으십니다경정청구 거부 통지 후 지침으로 인해 감면대상자가 된 경우직권감액 후 환급 조치 됐었을때납세자가 환급금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경우불복절차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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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7.12.2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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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방세특례제한법 177조의2의 적용 문의
수고많으십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177조의2적용에대해서 문의하고자합니다현황1. 납세자 A,B가 납부한 총세액은 300만원임.2. 지분은 1/2 . A만 1/2(150만원)을 세액을 감액받음3. 지특법 177조의2에 의해서 85%만 감면갑설 : A가 납부한 세액은 200만원 이하인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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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7.12.2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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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특법시행령40조에의한1가구1주택인지 여부
수고많으십니다지특법시행령40조에의한1가구1주택인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이전공공기관 ㅇㅇㅇ공사는 서울시 ㅇㅇ구에서 2014년 ㅁㅁ혁신도시로 이전함•ㅇㅇㅇ공사는 2009.12월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음•소속임직원 A와 그 배우자는 공동지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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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7.12.2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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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주택세율 적용 여부
수고많으십니다. 2016.01.01. 개정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제8호에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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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 |
2017.12.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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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주민세(종업원분) 과세대상 성립여부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 위탁기관 : 00시여성단체협의회 ❍ 활동인원 : 140명(아이돌보미 137명, 센터직원 3명) ❍ 사 업 비 : 000백만원(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아이돌봄 지원사업 내용 이용대상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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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
2017.12.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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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점의 이전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지점의 이전을 새로운 지점의 설치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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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2017.12.2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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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한전표준시설부담금 납부시 과세대상 여부
안녕하세요건물을 새로 증축하면서 한전표준시설부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건물은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데한전표준시설부담금도 건물자산에 포함시켰는데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그래도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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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
2017.12.2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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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장애인차량(외국인과 공동명의)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질의
안녕하세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장애인 감면조항에서자동차세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국민이 아닌경우로 한정한다)또는 에 따른 세대별주민등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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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2017.12.2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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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정당한 사유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지특법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규정에 "정당한 사유"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될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않는 경우 가 있는데요 , 소송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와 임대차계약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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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2017.12.2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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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인적분할시 감면 요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인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데,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2호에 따르면 인적분할 요건 중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되고...라고 되어있는데, 만약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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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 |
2017.12.1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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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