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미등기로 인한 구)등록세 환급 가능여부
취득일 : 2009.1.30.취득사유 : 유상취득신고일 : 2016.11.16.납부일 : 2016.11.24.위와 같은 사항으로 등기를 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납세자가 환급을 요청할 경우 가능한지요?(취득세는 시효로 인하여 과세되지 않았으나, 유상취득인데 단순히 미등기를 사유로 환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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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8.01.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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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시 중과세 적용 여부
당 법인은 대도시내 본점(과천)과 지점(서울, 인천등)을 설치하고, 자동차 판매 및 AS센터운영하는 5년이상 경과된 법인입니다.금번,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대도시내 다른 지역(경기도 부천)에 신규로 자동차수리점인 AS센터를 설치(별도의 사업자등록증 발급예정)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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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 |
2018.01.2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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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고생많으십니다. 민원과 의견이 상이하여 문의 드립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에 의해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법인설립등기일로 부터 2년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해당법인은 2015.6.2 주식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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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
2018.01.2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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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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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감면 취득세 문의
단기임대주택 ->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시에임대의무기간(단기 4년, 준공공 8년)에 대한 질문입니다.가령, 단기 2년 유지 후 준공공으로 변경시질문 1. 단기 4년을 유지 못했으니 추징해야 하는지질문 2. 준공공 8년의 시작을 단기 시작시점(2년 전)으로 봐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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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 |
2018.01.2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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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교통순찰용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지방세법 제126조 및 동법 시행령 121조에서 교통순찰용 자동차는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ㅇ교통순찰용 자동차는 교통의 안전과 순찰을 목적으로 특수표식를 하였거나 특수구조를 가진 자동차로서 교통순찰에 사용되는 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ㅇ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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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2018.01.2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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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금융기관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이자소득 관련 문의
매달 국세청원천징수 통보내역을 대사하다보면 금융기관의 자료를 대사하는 경우가 많은대그 중 금융기관의 특별(원천)징수 내역 중 이자소득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국세청 통보자료를 보면 국세의 이자소득 원천징수분 납입세액이 935,180원인대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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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 |
2018.01.2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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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법인또는 공장의 지방이전시 (구)사업장이 위반건축물이라면
법인또는 공장의 지방이전으로 감면검토가 들어온 상태입니다.그런데 제출하신 서류 중 법인의 구)사업장 내용을 들여다보니 적법한 건물이 아닌 위반건축물이며 건축물은 임차계약이 안되어있고, 토지만 면적없이 계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현장은 아직 출장전이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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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 |
2018.01.2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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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납부여부
수고많으십니다 발전소내 건물 옥상에 한국전력거래소에 전력판매 및 REC 확보를 위해서 용량 110.5KW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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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8.01.2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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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신탁재산 과점주주 취득세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과점주주 취득세의 과세대상은당해 과점주주의 지배하에 잇는 부동산으로 한정되어야 함을 감안할 때, 위탁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을 경우에 그 신탁재산은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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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8.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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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중과 질의
안녕하세요. 취득세 중과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당사는 서울 소재 본점을 두고 자회사 2개 회사를 100% 소유하고 있으며, 자회사에 대한 경영컨설팅수수료 및 배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직원은 대표이사 1인뿐이며, 대표이사는 상근하지 아니하며 주로 주말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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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
2018.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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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과점주주 취득세
과점주주 취득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당초 주식보유상황 : A(남편 60%), B(아내 40%)이혼으로 아내 40%를 남편이 양수받아 주식지분 100%가 된 경우갑설 : 이전에 과점주주였던 경우로 보아 납세의무 없음.을설 : 이혼 후 양수 받았으므로 추가지분 40%에 대해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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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8.01.1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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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등록면허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법인 본점을 과밀외지역에서 과밀지역으로 이전하여 등록면허세를 신고하였습니다.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자본금의 0.4%의 3배중과로 신고하여야 하나 법인의 착오로 본점주사무소이전(신소재지) 정액세 135,000원으로 신고되어 추징하여야 하는데,당초 신고를 인정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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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18.01.1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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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용 토지의 분리과세 여부
2011.11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012~2015.12월까지 청문을 거쳐 착공연기(건축과)2016.11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2011년부터 2016.11월까지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다른 용도로 토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리과세를 적용한 게 적법한지-아니면 2016.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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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8.01.1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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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지방세법 제13조제2항의 중과예외 규정으로 사원주거용목적 부동산 취득이 있습니다. 만약 사원이 아닌 대표이사가 거주하고 있다면 그것을 시원주거용으로 볼 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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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2018.01.1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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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iso탱크컨테이너 취득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회계사님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iso탱크컨테이너 및 이를 운반할 트레일러 샤시)구매예정입니다.iso탱크컨테이너를 화물과 같이 트레일러 샤시에 적재하여 필요에 따라 상하차할 경우트레일러 샤시는 피견인차량으로 차량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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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8.01.1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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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