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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환급가산금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환급 청구시 환급가산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관련 근거를 찾기 힘듭니다.관련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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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 |
2018.01.2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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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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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유물분할에 의한 단독소유시 분할 취득세
제29조의 2【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법 제15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할 때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017.12.29. 신설) 만약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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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8.01.2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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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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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매처분 배분에 대한 이의제기 처리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배분에 대한 이의제기 처리(사실관계)1. 압류부동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 의뢰 : 2016.11.252. 공매 배분 완료 : 2018. 01. 10 10:00- 이의신청 제기 : 서울****주식회사- 이의신청 상대방 : 장**- 이의신청 사유 : 근저당권 가처분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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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 |
2018.01.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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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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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적용 관련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다른장소에 동일업종의 법인을 설립하여 창업하였고,이후 개인사업체가 있던 장소는 타 업체에서 사용중이고 사업자등록은 살아 있는 상태로사실상 법인사업만을 영위하고 있는바,위 경우에 창업으로 보지않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의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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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8.01.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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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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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취득세 문의
협의수용이 아닌 수용재결에 의해 취득하는 주택재개발정비조합(사업시행자의 취득세가 궁금합니다.*수용재결 등과 같이 과세물건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은 원시취득에서 제외문의1) 취득시기 : 예시) 수용개시일,공탁일,공탁금 수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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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8.01.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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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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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로 인한 구)등록세 환급 가능여부
취득일 : 2009.1.30.취득사유 : 유상취득신고일 : 2016.11.16.납부일 : 2016.11.24.위와 같은 사항으로 등기를 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납세자가 환급을 요청할 경우 가능한지요?(취득세는 시효로 인하여 과세되지 않았으나, 유상취득인데 단순히 미등기를 사유로 환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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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8.01.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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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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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시 중과세 적용 여부
당 법인은 대도시내 본점(과천)과 지점(서울, 인천등)을 설치하고, 자동차 판매 및 AS센터운영하는 5년이상 경과된 법인입니다.금번,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대도시내 다른 지역(경기도 부천)에 신규로 자동차수리점인 AS센터를 설치(별도의 사업자등록증 발급예정)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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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 |
2018.01.2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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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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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고생많으십니다. 민원과 의견이 상이하여 문의 드립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에 의해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법인설립등기일로 부터 2년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해당법인은 2015.6.2 주식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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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
2018.01.2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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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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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감면 취득세 문의
단기임대주택 ->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시에임대의무기간(단기 4년, 준공공 8년)에 대한 질문입니다.가령, 단기 2년 유지 후 준공공으로 변경시질문 1. 단기 4년을 유지 못했으니 추징해야 하는지질문 2. 준공공 8년의 시작을 단기 시작시점(2년 전)으로 봐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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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 |
2018.01.2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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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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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순찰용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지방세법 제126조 및 동법 시행령 121조에서 교통순찰용 자동차는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ㅇ교통순찰용 자동차는 교통의 안전과 순찰을 목적으로 특수표식를 하였거나 특수구조를 가진 자동차로서 교통순찰에 사용되는 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ㅇ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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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2018.01.2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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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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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이자소득 관련 문의
매달 국세청원천징수 통보내역을 대사하다보면 금융기관의 자료를 대사하는 경우가 많은대그 중 금융기관의 특별(원천)징수 내역 중 이자소득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국세청 통보자료를 보면 국세의 이자소득 원천징수분 납입세액이 935,180원인대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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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 |
2018.01.2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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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법인또는 공장의 지방이전시 (구)사업장이 위반건축물이라면
법인또는 공장의 지방이전으로 감면검토가 들어온 상태입니다.그런데 제출하신 서류 중 법인의 구)사업장 내용을 들여다보니 적법한 건물이 아닌 위반건축물이며 건축물은 임차계약이 안되어있고, 토지만 면적없이 계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현장은 아직 출장전이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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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 |
2018.01.2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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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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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납부여부
수고많으십니다 발전소내 건물 옥상에 한국전력거래소에 전력판매 및 REC 확보를 위해서 용량 110.5KW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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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8.01.2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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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신탁재산 과점주주 취득세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과점주주 취득세의 과세대상은당해 과점주주의 지배하에 잇는 부동산으로 한정되어야 함을 감안할 때, 위탁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을 경우에 그 신탁재산은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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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8.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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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중과 질의
안녕하세요. 취득세 중과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당사는 서울 소재 본점을 두고 자회사 2개 회사를 100% 소유하고 있으며, 자회사에 대한 경영컨설팅수수료 및 배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직원은 대표이사 1인뿐이며, 대표이사는 상근하지 아니하며 주로 주말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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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
2018.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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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