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상담사례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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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농협이 농지 취득 후 감면받은 취득세 1년내 신고납부한 후 환급 가능 여부 농협이 육묘장을 설치하고자 2016.4.26. 농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를 감면 받았음.그러나 취득일부터 1년이내 육묘장을 설치하지 못해 2017.4.26.에 기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 하였음.그런데 유예기간 1년내에 육묘장 설치사업에서 시범포 조성사업을 변경하여 ...	su*****	2018.02.05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취득세 신고납부 여부 문의 항상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아래와 같은으로 질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 현황시 동 806-1번지 지목 답 992소유권이전(피상속인 홍길동): 등기원인(2009.12.11.매매) 접수(2010.1.18.)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등기권자 박*): 등기원인(2010.1.1...	ye******	2018.02.05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부동산 합유자 중 일부 사망 시 상속인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합유자 부동산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합니다.모필지에 합유자로 3명이 등기가 되어 있는데 급중 한 사람이 사망할 시 그 사망자의 상속인에게 상속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나요?저의 소견으로는 합유자 중 한명이 사망하면 잔존 합유자에 게 귀속된가고 ...	ye******	2018.02.05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토지의 직접 사용에 대하여,,,,, 타인 소유의 건축물을 무상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만 취득할 경우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법인 소유의 건축물을 마을회에서 무상으로 문화센터 및 쉼터 등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차후에도 무상임대계약에 ...	ye*******	2018.02.03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특별징수 조정환급 관련 문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업무를 하다가 궁금증이 생겨 이렇게 글 남깁니다.국세청 원천징수신고내역 통보자료대사 중에..과표 18,085,000조정환급세액 121,890납입세액 34,350납부가산세 이렇게 통보가 왔는데국세 조정한다고 해서 지방세도 무조건 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	ki******	2018.02.01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공장폐수관로 취득세 대상여부 공장에서 발생한 폐수가 폐수처리장까지 가기 위한 "폐수관로"가 노후되어 새것으로 교체하였습니다.폐수배출전 처리 작업을 위해 이동하는 것이라면 "배수관"과는 다른 것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건가요?	gu***	2018.01.31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도급비용에 매도인이 부담해야할 폐기물등 처리비용이 있는 경우 취득세 과표 LH공사에서 토지를 분양받은 후 수년이 경과하여 건물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토지 계약시 특약사항에 "부지내 터파기시 기존 매립쓰레기가 발생할 경우 상호확인후 을과 협의하여 처리토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취득한 토지에 건물 신축시 토지 분양자인 LH공사가...	gu***	2018.02.01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무허가 공가주택의 재산세 과세방법 문의 무허가이면서 용도는 주택이고 부속토지는 10배이내라서 건물과 토지를 합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한 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하지만 현장확인결과 사람이 살지않는 것이 확실하고 거의1년간 전기사용량이 없고 수도는 본인이 중지신청하여 현재 사용을 안하고 있는...	ta*******	2018.01.30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문의 항상 빠른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국방과학연구소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제1항의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sa******	2018.01.30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문의 안녕하십니까?퇴직소득지급명세서 수정신고하면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법인세 가산세란에 표기하여 납부하였습니다.그러하여 상기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가퇴직소득지급명세서 가산세도 지방세로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지문의드립니다.	ka******	2018.01.30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연말정산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환급가산금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환급 청구시 환급가산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관련 근거를 찾기 힘듭니다.관련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ki******	2018.01.29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주택공유물분할에 의한 단독소유시 분할 취득세 제29조의 2【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법 제15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할 때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017.12.29. 신설) 만약 공...	wk*	2018.01.28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부동산 공매처분 배분에 대한 이의제기 처리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배분에 대한 이의제기 처리(사실관계)1. 압류부동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 의뢰 : 2016.11.252. 공매 배분 완료 : 2018. 01. 10 10:00- 이의신청 제기 : 서울**주식회사- 이의신청 상대방 : 장- 이의신청 사유 : 근저당권 가처분결정 등...	ya********	2018.01.26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적용 관련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다른장소에 동일업종의 법인을 설립하여 창업하였고,이후 개인사업체가 있던 장소는 타 업체에서 사용중이고 사업자등록은 살아 있는 상태로사실상 법인사업만을 영위하고 있는바,위 경우에 창업으로 보지않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의 제6...	ta*******	2018.01.26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취득세 문의 협의수용이 아닌 수용재결에 의해 취득하는 주택재개발정비조합(사업시행자의 취득세가 궁금합니다.*수용재결 등과 같이 과세물건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은 원시취득에서 제외문의1) 취득시기 : 예시) 수용개시일,공탁일,공탁금 수령일 ...	wk*	2018.01.26	박광현 회계사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