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개별주택가격관련 문의
개별주택가격산정가격의 80%를 개별주택열람가격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책자에는 열람가격 = 산정가격 × 공시비율 로만 되어있습니다.현재 주택가격산정시 80%를 정하는 정확한 근거를 알고싶습니다.
|
ta******* |
2018.02.28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체납승계 가능여부
안녕하세요~법인의 법인번호는 변경되지 않을상태에서명의는 갑->을 로 변경되었고대표자 등 도 A->B로 전체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이럴때.....기존의 갑법인 명의로 체납된 체납세를 을법인에게 납부를 하라고 독려를 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dn******** |
2018.02.27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법인합병 및 지식식산업센터 분양관련
항상 신속하고 자세한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두가지 질문을 드립니다.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80%이상 지분율을 가지고 있던 소규모합병이라면 완전모자회사간 합병처럼 적격합병으로 보아야 하는 건가요? 합병으로 발행할 주식과 자본금은 없습니다. 여기 합병...
|
ki****** |
2018.02.27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취득세 질문)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관계법령]#지방세법 제7조⑮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
|
ki****** |
2018.02.27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공동상속 1가구1주택 감면
안녕하세요지방세법 시행령 29조 3항의 적용에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공동상속자 A,B,C 모두 무주택자입니다A는 타지역의 주택을 상속B는 우리지역 주택(ㄱ)을 상속(거주 중)A,B,C는 우리지역 주택(ㄱ)의 부속토지를 각 1/3씩 공동소유 받습니다.(ㄱ)의 부속토지...
|
dn******** |
2018.02.27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취득세 과세대상인 도관시설(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에 관하여 의견구함
안녕하세요?취득세 과세대상인 도관시설(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에 관하여 의견 구합니다.관련하여 소방서의 검사관련 공문 내용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허가내용: 출하설비 3조 (배관형)허가내용 및 허가량 "지정수량의 98배"- 제4류 제3석유류(Monopo...
|
ki****** |
2018.02.26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결손된 지방세의 징수유예 관련~
안녕하세요^^2014년도에 추득세(기타)를 결손처분하였습니다.결손처분 당시 중가산금이 40회까지 부과된 상태였구요2018년도에 체납자가 중소기업청에 투자금을 받아야한다고 해서결손된내역을 체납처분유예처리를 해주면 투자금을 받은 뒤 납부하겠다고 하여 결손처분...
|
dn******** |
2018.02.26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적용에 따른 지방교육세 납부여부
안녕하세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적용에 따라 최소납부세제를 적용받아 85%의 취득세 감면율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도 최소납부세액 납부의무가 있는지(아래 예시에서 "1"또는 "2") 문의드립니다예) 취득세 과표 100 x 유상취득세율4% x...
|
lh**** |
2018.02.26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배당금 및 로얄티 지급조서 제출여부(법인지방소득세)
2017년에 배당금 및 로얄티 지급건 관련 지급조서(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여부 문의가 있어서 질의합니다.A법인이 작년에 배당금 및 로얄티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합니다.이것과 관련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금등에 대한 ...
|
ki****** |
2018.02.22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법정 상속자와 유언에 의한 상속자중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자녀가 없는 부부가 아파트를 반반씩 소유하고 있는 중 하루차이로 둘다 사망(아내 사망후 남편 사망)할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해 질의합니다.[현황]ㅇ 남편(사망일자 : 2017.12.2) 아파트 2분의 1지분 소유ㅇ 아내(사망일자 : 2017.12.1) 아파트 2분의 1지분 소...
|
tp******** |
2018.02.21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창업벤처감면 문의
법인이 창업벤처감면 신청하려 합니다.1)전소유자가 임대한 부분이있어 임대기간이 6월에 끝난다고합니다.이경우 법에서 인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데 사레를 보니 명도소송등 임대를 하지않으려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애기가 있어서요^^2)창업벤...
|
ki****** |
2018.02.21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감면받은 취득세 추징여부
안녕하세요.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하여 원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기 감면받은 취득세에 대해서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 제1항 2호에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소...
|
ye****** |
2018.02.21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가설건축물 취득세 감면
「관광진흥법」제55조 제1항에 의거, 당사는 취득세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존치 2년이상 컨테이너의 가설건축물(광광문화행사용) 축조신고를 하였으며, 이 물건에 대해 취득세 납부시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dm***** |
2018.02.20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취득세 취득시기 문의
안녕하십니까.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드리며, 궁금한 사항 문의드립니다.당사는 제조업으로 기존 건물에 대해 증축 및 대수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1. 소방시설 완공검사일 : 18년 2월 → 소방배관으로 급배수시설에 해당2. 증축 및 대수선 사용승인예정일 : 18년 5...
|
ss*** |
2018.02.19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할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2000.10.30. A(당초소유자) 소유권이전등기2007.4.24. B(가등기권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2016.3.15. B 소유권이전등기――――――――――――――――――――――――――――――――――――――――――――2017.9.27. 화해권고결정결정내용 :1. B는 A에게 ...
|
gu*** |
2018.02.14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