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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증여에 따른 대체취득시 감면 여부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이해가 되지않아서말입니다.결론적으로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이후 증여(매매) 등 소유권이 이루어져서 소유권을 이전 받은 사람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감면이 적용된다는 말씀인가요?...또한 민원사실관계도 수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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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 |
2018.03.0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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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증여에 따른 대체취득시 감면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사실관계) - 사업인가고시일 2015.09.17. - 소유관계 / 2002.8.13. 갑 소유권이전, 2017.6.23. 을에게 1/2 증여 - 보상금 수령관계 / 2017.6.28. 갑, 을 보상금 수령 일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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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 |
2018.03.0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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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경제적 연관관계 및 경영지배관계해당여부 문의
동구물류(주) 대표이사 A남구물류(주) 대표이사 BA는 B회사에 2016.9.22 사내이사로 취임 또 둘은 형제임2016.8.21일 주주명부 현재 A = 20% 남구물류(주)=55% 에서 2016.8.22일 남구물류(주) 55%전부를 A가 취득하여 75%된 상황임질문1) 2016.8.22일 현재 주식양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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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 |
2018.03.0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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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
합유자 사망 취득세 관련 질의
3명이 합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었습니다.A가 2007. 10.에 사망B가 2018. 2.에 사망C는 살아 있음이번에 취득세를 끊으러 왔는데요1번) A가 사망해서 2/6지분 중 현시점에 B도 사망했으므로 B에게 부과 못하고 C에게 1/6 등록세 부과 B가 2018년 2월 사망원인으로 3/6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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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 |
2018.03.0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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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
주민세 납세의무 관련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세 개인균등분 비과세 관련 문의입니다.지방세법 제77조[비과세] ⓶「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균등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2.“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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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8.03.0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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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관련 문의
개별주택가격산정가격의 80%를 개별주택열람가격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책자에는 열람가격 = 산정가격 × 공시비율 로만 되어있습니다.현재 주택가격산정시 80%를 정하는 정확한 근거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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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8.02.2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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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
체납승계 가능여부
안녕하세요~법인의 법인번호는 변경되지 않을상태에서명의는 갑->을 로 변경되었고대표자 등 도 A->B로 전체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이럴때.....기존의 갑법인 명의로 체납된 체납세를 을법인에게 납부를 하라고 독려를 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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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 |
2018.02.2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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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합병 및 지식식산업센터 분양관련
항상 신속하고 자세한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두가지 질문을 드립니다.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80%이상 지분율을 가지고 있던 소규모합병이라면 완전모자회사간 합병처럼 적격합병으로 보아야 하는 건가요? 합병으로 발행할 주식과 자본금은 없습니다. 여기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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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 |
2018.02.2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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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질문)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관계법령]#지방세법 제7조⑮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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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 |
2018.02.2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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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1가구1주택 감면
안녕하세요지방세법 시행령 29조 3항의 적용에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공동상속자 A,B,C 모두 무주택자입니다A는 타지역의 주택을 상속B는 우리지역 주택(ㄱ)을 상속(거주 중)A,B,C는 우리지역 주택(ㄱ)의 부속토지를 각 1/3씩 공동소유 받습니다.(ㄱ)의 부속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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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 |
2018.02.2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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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과세대상인 도관시설(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에 관하여 의견구함
안녕하세요?취득세 과세대상인 도관시설(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에 관하여 의견 구합니다.관련하여 소방서의 검사관련 공문 내용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허가내용: 출하설비 3조 (배관형)허가내용 및 허가량 "지정수량의 98배"- 제4류 제3석유류(Mono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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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 |
2018.02.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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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된 지방세의 징수유예 관련~
안녕하세요^^2014년도에 추득세(기타)를 결손처분하였습니다.결손처분 당시 중가산금이 40회까지 부과된 상태였구요2018년도에 체납자가 중소기업청에 투자금을 받아야한다고 해서결손된내역을 체납처분유예처리를 해주면 투자금을 받은 뒤 납부하겠다고 하여 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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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 |
2018.02.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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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적용에 따른 지방교육세 납부여부
안녕하세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적용에 따라 최소납부세제를 적용받아 85%의 취득세 감면율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도 최소납부세액 납부의무가 있는지(아래 예시에서 "1"또는 "2") 문의드립니다예) 취득세 과표 100 x 유상취득세율4%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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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
2018.02.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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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배당금 및 로얄티 지급조서 제출여부(법인지방소득세)
2017년에 배당금 및 로얄티 지급건 관련 지급조서(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여부 문의가 있어서 질의합니다.A법인이 작년에 배당금 및 로얄티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합니다.이것과 관련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금등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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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 |
2018.02.2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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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
법정 상속자와 유언에 의한 상속자중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자녀가 없는 부부가 아파트를 반반씩 소유하고 있는 중 하루차이로 둘다 사망(아내 사망후 남편 사망)할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해 질의합니다.[현황]ㅇ 남편(사망일자 : 2017.12.2) 아파트 2분의 1지분 소유ㅇ 아내(사망일자 : 2017.12.1) 아파트 2분의 1지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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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 |
2018.02.2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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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