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사회복지법인의 직접 사용 여부
지방세특례법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제1항 -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지방세특례법 제22조 제1항으로 감면신청들어온 사회복지법인정관 문구 내용2[목적] 신체적 활동을 위한 특화활동을 통한 다양한 현장체험으로 신체적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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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8.03.2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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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를 납부하기 위한 과세표준 산정 문제
최근 건물의 3층 건물 중 2층 부분을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습니다건축허가과 검토 결과 대수선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대수선 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습니다.여기서 애매한 부분이 있어 질의드립니다각 예규나 판례들을 보면 대수선 신고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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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
2018.03.2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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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대학(비영리법인)소유 임야 과세 여부
- 대학소유 임야가 학교인근에 걸쳐 있을 때 학교교육목적에 직접사용한다는 기준과 범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학교건물의 몇 십배에 달하는 토지(대부분 임야)를 갖고 있는 대학에 대해 재산세 부과를 하기위해 어떠한 기준과 범위가 적용되는지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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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8.03.2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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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자동차 취득세 문의
자동차에 경광등이나 후방카메라등을 부착하는 경우 탑승인원수의 변동이나 차체의 구조변경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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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
2018.03.2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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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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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안녕하세요~^^*매도인:모*매수인:딸과 사위(공동)*물건금액:매매로 보았을 때 가격을 239,000,000원으로 실거래신고한 상황*매도인과 매수인간 거래내역 ①매도인에게 1억을 현금으로 계좌이체 하고 ②매수인이 취득물건의 융자 72,500,000원을 받고 ③매수인 소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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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8.03.1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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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창업중소벤처기업감면 문의...
A법인이 2013년 9월 B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그리고 2018년 C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후 창업주소벤처기업감면신청을 하였습니다...그동안 A법인은 2015년 4월에 벤처기업승인을 받았고요...2017년 재승인 받았으며,2013년 법인 설립시 사업자등록증에는 주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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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 |
2018.03.1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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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시 과점주주 취득세 문의
관내에 법인A가 자기주식을 Q에게서 주식을 양도받았습니다.대표자등 임원이 전부 특수관계인입니다양수시점당시 주주현황B=대표자=45%C=배우자=15%D=기타주주=20――->한달후 5.20일에 F(대표자의 자) 주식양도하였음4.22일에 A법인이 Q개인주주에게서 20% 주식 양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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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 |
2018.03.1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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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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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3배중과 문의
늘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대형마트는 지역자원시설세 3배중과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마트내 주차장의 경우는 자동차관련시설물로 2배를 중과하는게 맞는 것인지 대형마트의 일부로 보아 3배로 보는 것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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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8.03.1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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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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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등에 기부채납 예정인 토지위에 정착된 건축물 등 지장물에 대한 취득시 납세의무 여부
안녕하세요~국가등에 기부채납 예정인 토지를 취득하면서 토지 상 지장물[(건축물 등(철거예정)]을 취득할 경우 지장물에 대해서도 기부채납 예정인 토지에 준하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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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
2018.03.1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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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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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34707 관련
안녕하세요 회계사님대법원2016두34707(2016.6.10) : 2년 이내 산하재단에 증여하여 계혹 종교용도 사용시 추징대상 여부판결요지)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종교용도에 계속 사용하더라도 사용2년 이내에 법인격을 달히난 재단에 증여할 경우 추징대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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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8.03.1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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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시기
a법인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사용개시 신고가 2017. 11. 30.수리되었습니다.그리고, a법인과 00가스영업소간 저장탱크 설치, 공급에 대한 약정서 내용을 보면00가스영업소는 a법인에게 저장탱크 및 기화기 시설을 설치, 제공a법인은 설치저장탱크및시설물 비용을 향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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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8.03.1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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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어린이집 감면신청후 1년이내 미사용하여 취득세 추징시 주택세율 적용여부
아파트를 취득한 후 어린집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감면신청하였습니다.4% 취득세율을 적용 한 후 최소납부제 15%를 과세하였는데.1년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려고 합니다.이런경우 추징시1. 당초 4%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감면한 세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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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18.03.1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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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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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감면관련
안녕하세요 회계사님지특법 제50저 1항에 의하여 종교단체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건입니다.만약 취득자인 ㄱ교회가 취득후 바로 다른 ㄴ교회에 임차(무상)한 경우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추징대상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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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8.03.1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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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산업단지 승계취득
산업단지에서 기존건물, 토지를 매수한후 3년이내 신증축하는 경우에도 토지도 산업단지 감면이 되는것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1. 신증축을 제외한 기존건물도 감면이 되는지요?2. 또한 토지도 감면이라고 했는데 증축시 증축된 비율로 증축부속토지만 감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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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 |
2018.03.1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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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공장 지방이전 감면 및 산업단지 감면 문의
질문1)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문의자주 들어오는 감면이 아니라서 무척 조심스럽네요....A법인이 고양시에서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다가 저희지역으로 부동산(토지+건축물)을 취득하여 이전하려고 함.지방세특레제한법시행령 제8조 제3항제2항에 따른 감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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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 |
2018.03.1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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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