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환급관련 질의
안녕하세요^^2011년 12월에 신고하고 납부한 취득세를 감액하고 환급하려면 현재법을 적용해야 하나요?2011년 당시법을 적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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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8.03.2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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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연결법인 질의입니다.
5월 연결법인 정기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저희지자체가 연결 모법인 본점입니다.확정신고할때 연결 자법인 두 곳은 결손이 나서 기납부세액(특별징수분)을 돌려줘야하는 상황이고 모법인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였습니다.이 경우에 연결법인 총 납부세액에서 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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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 |
2018.03.2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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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연말정산 환급 및 충당가능여부
연말정산으로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환급신청을 한 사업장이 있습니다.3개월분(2017.10~12월 귀속)이 미납이어서 납부안내를 드렸는데현재 납부하기 어려운상황이라며 환급금에서 미납액을 차감하고 나머지만 환급처리할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요..충당처리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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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 |
2018.03.2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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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2015년도 법인세 경정시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이자상당가산액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대상여부?
당 사는 최근(2018년 3월) 2015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경정처분이 있었습니다.경정처분 내용 중에서 2012 귀속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중 연구·인력개발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감면분추가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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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 |
2018.03.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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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천재지변등의 대체취득 취득세 감면 범위 문의
수고하십니다.1. 질의 요지o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지특법 제72조)에 대하여 대체취득 범위를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여 건축물, 토지를 모두 감면 대상으로 규정o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지특법 제92조)에 대하여는 " 대체취득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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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2018.03.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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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가산세 부과 질의
항상 박광현회계사님의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1. 산업단지 내 부동산 취득및 감면 후 A 법인이 법인합병으로 추징되어 납부후 조심결정에서 부과취소되어 납부일 익일부터 이자를 포함하여 환급처리되었습니다.2. 동일 물건지에 대하여 조사결과 3년내 미사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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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 |
2018.03.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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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의 제2차납세의무
첫째 질문:지방세기본법 제46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조항에 따르면, 무한책임사원은 무조건 주된체납액 전체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여기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고, 과세기준일 현재 주식명세서엔 30%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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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8.03.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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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종교목적 감면 대상여부
2015.2월 종교시설 신축부지 용도로 지특볍제50조(종교감면)에 의해 취득세를 감면받있습니디.그런데 차후 종교시설 부지에 포함되지 않아 재산세는 계속 과세되어 욌습니다. 취득후 3년이 지난 시점에 현장조사를 한 결과 신축부지와 이어진 토지로서 종교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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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2018.03.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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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방소득세(특별징수)연말정산 환급 관련하여
지방소득세(특별징수)연말정산 환급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우리군은 그 동안 경찰서가 없다가 2017년 12월 경찰서가 신규 개서하였습니다.그 동안 지구대가 있었는데 2017년 11월까지는 인근에 위치한 자치단체 경찰서에서지방소득세(특별징수)를 일괄 납부했습니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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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 |
2018.03.2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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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경정청구 관련 환급가산금 기산일 문의
공사비 정산에 따른 2016년, 2017년 취득세 신고납부분에 대해서 취득가액이 감소되어법인으로부터 경정청구가 들어왔습니다.지기법 제62조 (지방세환급가산금)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6호 및 제7호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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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 |
2018.03.2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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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사회복지법인의 직접 사용 여부
지방세특례법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제1항 -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지방세특례법 제22조 제1항으로 감면신청들어온 사회복지법인정관 문구 내용2[목적] 신체적 활동을 위한 특화활동을 통한 다양한 현장체험으로 신체적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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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8.03.2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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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를 납부하기 위한 과세표준 산정 문제
최근 건물의 3층 건물 중 2층 부분을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습니다건축허가과 검토 결과 대수선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대수선 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습니다.여기서 애매한 부분이 있어 질의드립니다각 예규나 판례들을 보면 대수선 신고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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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
2018.03.2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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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대학(비영리법인)소유 임야 과세 여부
- 대학소유 임야가 학교인근에 걸쳐 있을 때 학교교육목적에 직접사용한다는 기준과 범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학교건물의 몇 십배에 달하는 토지(대부분 임야)를 갖고 있는 대학에 대해 재산세 부과를 하기위해 어떠한 기준과 범위가 적용되는지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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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8.03.2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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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자동차 취득세 문의
자동차에 경광등이나 후방카메라등을 부착하는 경우 탑승인원수의 변동이나 차체의 구조변경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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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
2018.03.2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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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유상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안녕하세요~^^*매도인:모*매수인:딸과 사위(공동)*물건금액:매매로 보았을 때 가격을 239,000,000원으로 실거래신고한 상황*매도인과 매수인간 거래내역 ①매도인에게 1억을 현금으로 계좌이체 하고 ②매수인이 취득물건의 융자 72,500,000원을 받고 ③매수인 소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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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8.03.1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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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