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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잔금지급후 거래계약 해제시
법인 잔금지급후 거래계약 해제시에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계약해제의 단서조항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인데요...법인이 잔금을 치뤘다는 사실이 법인장부등으로 확인이 안되거나 계약해제후 법인이 아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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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18.03.2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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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농업법인 취득세 감면분 추징 여부
영산강유역환경청 특별지원사업으로 버섯재배사를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입니다.000영농조합법인이 2017.6월경 토지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제1항 조항에 의거 취득세를 감면받았고,상기 취득한 토지 위에 버섯재배사 및 저온저장고를 2017년12월 준공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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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
2018.03.2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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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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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감면 여부
항상 좋은 상담에 감사드립니다1.A사에 근무하는 직원(갑)은 A사에서 퇴사조건으로A사 소유의 건물및기계장치가 있는 공장에 임차법인B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함(전임사장도 A사에서 퇴사한 직원이고 갑의 후임도 A사에서 퇴사한 직원이며 통상적으로임기가 정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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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 |
2018.03.28 |
최문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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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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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야적장의 지특법 감면대상 여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서 선로자재적재장(공용통로 포함)으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2조제6항10호 한국철도공사의 직접사용 철도용지 및 지특법제63조3항의 50%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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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8.03.2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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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임시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문의입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가설건축물 축조 수리통보가 아닌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수소가스충전소가 4개월만에 철거예정이라면지방세법 제9조 제5항에 의거해 1년미만이므로 비과세 대상인가요?만약 비과세 대상이라면 취득세 신고납부기한때문에 미리 신고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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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8.03.2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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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환급관련 질의
안녕하세요^^2011년 12월에 신고하고 납부한 취득세를 감액하고 환급하려면 현재법을 적용해야 하나요?2011년 당시법을 적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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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8.03.2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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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연결법인 질의입니다.
5월 연결법인 정기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저희지자체가 연결 모법인 본점입니다.확정신고할때 연결 자법인 두 곳은 결손이 나서 기납부세액(특별징수분)을 돌려줘야하는 상황이고 모법인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였습니다.이 경우에 연결법인 총 납부세액에서 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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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 |
2018.03.2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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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연말정산 환급 및 충당가능여부
연말정산으로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환급신청을 한 사업장이 있습니다.3개월분(2017.10~12월 귀속)이 미납이어서 납부안내를 드렸는데현재 납부하기 어려운상황이라며 환급금에서 미납액을 차감하고 나머지만 환급처리할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요..충당처리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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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 |
2018.03.2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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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2015년도 법인세 경정시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이자상당가산액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대상여부?
당 사는 최근(2018년 3월) 2015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경정처분이 있었습니다.경정처분 내용 중에서 2012 귀속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중 연구·인력개발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감면분추가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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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 |
2018.03.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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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천재지변등의 대체취득 취득세 감면 범위 문의
수고하십니다.1. 질의 요지o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지특법 제72조)에 대하여 대체취득 범위를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여 건축물, 토지를 모두 감면 대상으로 규정o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지특법 제92조)에 대하여는 " 대체취득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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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2018.03.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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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가산세 부과 질의
항상 박광현회계사님의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1. 산업단지 내 부동산 취득및 감면 후 A 법인이 법인합병으로 추징되어 납부후 조심결정에서 부과취소되어 납부일 익일부터 이자를 포함하여 환급처리되었습니다.2. 동일 물건지에 대하여 조사결과 3년내 미사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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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 |
2018.03.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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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의 제2차납세의무
첫째 질문:지방세기본법 제46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조항에 따르면, 무한책임사원은 무조건 주된체납액 전체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여기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고, 과세기준일 현재 주식명세서엔 30%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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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8.03.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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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종교목적 감면 대상여부
2015.2월 종교시설 신축부지 용도로 지특볍제50조(종교감면)에 의해 취득세를 감면받있습니디.그런데 차후 종교시설 부지에 포함되지 않아 재산세는 계속 과세되어 욌습니다. 취득후 3년이 지난 시점에 현장조사를 한 결과 신축부지와 이어진 토지로서 종교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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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2018.03.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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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방소득세(특별징수)연말정산 환급 관련하여
지방소득세(특별징수)연말정산 환급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우리군은 그 동안 경찰서가 없다가 2017년 12월 경찰서가 신규 개서하였습니다.그 동안 지구대가 있었는데 2017년 11월까지는 인근에 위치한 자치단체 경찰서에서지방소득세(특별징수)를 일괄 납부했습니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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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 |
2018.03.2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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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경정청구 관련 환급가산금 기산일 문의
공사비 정산에 따른 2016년, 2017년 취득세 신고납부분에 대해서 취득가액이 감소되어법인으로부터 경정청구가 들어왔습니다.지기법 제62조 (지방세환급가산금)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6호 및 제7호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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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 |
2018.03.2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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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