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상법 |
대표자 인정상여 구상권에 대한 소멸시효 문의
안녕하세요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판례를 검토하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대표자는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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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9 |
정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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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부가 |
폐업한 사업장에 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 여부
사업자등록증 상에는 개업연월이 12월 16일인 사업자가 있습니다.그 사업자에게 매출을 하고 12월, 1월, 2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그런데 2월에 그 사업자가 자산의 명의가 도용당했다며 세무서에 신고를 했고,그 사업자는 12월 16일자로 폐업일자를 받았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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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 |
2015.03.09 |
한성욱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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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재산세 문의
수고하십니다. 재산세 감액(환부요청) 관련, 다음과 같은 사항이 궁금하여 질의합니다.1. 개 요 - 쟁점 토지 : **시 **동 1000번지 (확정전: 가번지 *블럭 *번) - 쟁점 내용 : 1)상기 쟁점토지: **확장단지내 단지조성용 토지로서, 2014.4.14.면적,지번이 확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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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5.03.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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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문의드립니다.국세는 6개월이내 수정신고로 가산세 50%감면받아 신고납부하였다고합니다.지방소득세의 경우 원천징수분 납부세액을 과표로 하는데 이 과표에 국세 본세+가산세인지국세본세만 과표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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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5.03.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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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소득 |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저희회사 임원퇴직금 규정을 보면"(지급기준)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매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퇴직 당시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보수액과 '복지규정'에서 정한 후생비를 포함한 금액의 1개월분 평균임금을 지급한다."(공로위로금 지급) 임원이 재직 중 특별한 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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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
2015.03.09 |
이지혜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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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역자원시설세 2배 중과대상 공장의 범위 질의
지방세법시행령 제138조 1항2호 사목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4항규정에 의한지역자원시설제(특정부동산) 2배 중과세대상 공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4항의 규정상 영 제138조제1항제2호 사목에 따른 공장은 제55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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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5.03.0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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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감면 적용 문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②항 (2014년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규정에 의하면2016년12월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사업용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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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5.03.0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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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부동산 임대면적 변동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당사는 지방소재 제조업 영위 법인사업자입니다.2010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토지를 구매하여 2012년도에 사옥을 신축하였습니다. 신축 건물 사용용도는 본점용 부동산,연구소,임대,공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이로인해 본점용 부동산(중과),연구소(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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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 |
2015.03.0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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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가처분 등록면허세(등록) 과세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신청서 내용상 특별히 채권금액은 없어서 부동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해야 하는 건인데,건축물이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로 건축물 대장은 없고 가압류 등기의 촉탁으로 인한 소유권보존 등기만 되어 있습니다.(건물 등기부등본 존재)사용승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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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5.03.0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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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부동산 취득시 중개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
항상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이번 당사는 새로운 공장 부지와 부지에 딸린 건물을 구매하였습니다.해당 부동산 매매 절차가 다음과 같습니다. 매매계약 -> 취득세(취득세 과표:부동산 매매대금)납부->부동산 등기->최종 잔금 지급->관련 부동산 중계수수료 지급->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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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 |
2015.03.0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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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현물출자 감면여부
개인기업A의 현물출자와 관련입니다현물출자와 관련하여 개인기업 대표 소유의 사업용건물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실사보고서, 현물출자 건물인도증서에서 상당부분(건축면적 500평방미터-무허가)이 누락 평가되어 순자산가액이 결정되었고 주금납입 및 주식발행등 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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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5.03.0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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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재산세 과세물건 감면 여부
1. 항상 업무에 도움주신 답변 감사드립니다.2. 종교단체 등 기타 재산세 감면적용시 당해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부동산(토지) 취득시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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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
2015.03.0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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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소득 |
근로자의 일용근로소득 처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외부 회사에 재직중인 직원을 단기간(4일) 당사 상품수리등 업무지원 사유로 아르바이트로 고용하여 사용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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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 |
2015.03.06 |
한성욱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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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회계 |
지방세 종업원분 회계처리 관련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 개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재산세의 경우 6/1 소유기준 과세에 따라 6월에 비용 인식 및 부채로 처리하고 실제 납부일에 상계하게 되는데, (6/1 이나 반기결산시점에 비용 인식)지방세 종업원분의 경우 납세의무 발생 기준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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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
2015.03.05 |
경지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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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특법 74조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 74조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제2항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경우 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 부동산을 승계취득한자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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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 |
2015.03.0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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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