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상법 |
거래처 대금 결제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도 업무에 도움되는 답변 항상 주셔서 감사합니다.업무상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합니다.내용) 거래처에서 병원 구매담당부서와 직접 통하지 않고,사용부서와 직접 거래을 하고 가) 선납 거래명세서만 구매담당부서로 가지고 왔을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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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
2015.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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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 |
가등기말소소송관련
현재 가등기설정일로 부터10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가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면 승소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 요건이 더 충족되어야 되는가요?참고로 부동산 소유자는 사망자(2011년)이며 가등기권자는 파산법인입니다. 압류권자가 부동산공매처분을 하려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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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5.08.25 |
정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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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 |
주주의 주식이 압류된 경우 법인등기에도 기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주가 체납이 있어 세무서로부터 당해 주주의 주식에 압류를 한 경우 이 러한 사실을 법인등기에도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인가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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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
2015.07.29 |
정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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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 |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다른 점
안녕하세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비교하여 상법 규정 중 커다란 차이가 나는 규정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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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
2015.06.04 |
정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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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 |
중간배당의 요건ㆍ절차
안녕하세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중소기업인 법인이 중간배당을 하기 위한 상법상 및 세법상 요건이나 절차 기타 고려사항에 대해 알려 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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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
2015.06.03 |
정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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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 |
주주의 책임
"갑"법인의 주식을 "을"법인이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갑"법인에게는 많은 채무자가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상 "갑"법인이 파산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갑"법인이 지고 있는 채무를 "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을"이 상환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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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
2015.04.30 |
정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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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 |
임원등기및정관
안녕하세요이번에 임원등기가 만료되어 임원등기을 하고자 하는데주주이며 자녀을 사외이사로 두고자하는데 자녀는 사외이사로 둘수 없고 사내이사만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말인지..?그리고 자본금 10억 이상인 회사는 정관을 공증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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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
2015.03.23 |
정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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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 |
대표자 인정상여 구상권에 대한 소멸시효 문의
안녕하세요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판례를 검토하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대표자는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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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 |
2015.03.09 |
정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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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 |
이사회소집관련 절차
안녕하세요 일반기업적용받는 회사입니다.주주총회의경우 주총 소집공고등을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사회의 경우도 소집공고등의 절차가 필요한지요?구체적으로 어떤절차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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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 |
2015.02.03 |
정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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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 |
경매절차계류중일때의 임차보증금과 미지급임차료 변제
안녕하세요?항상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답변 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질의요지)당사는 A건물주와 2014년 1월 ~ 12월 까지 임차계약과 동시에 임차보증금1천만원 지불하였으며 매월 임차료를 1~8월까지 월 2백만원(VAT별도)지불하였습니다... 그러하여 B 은행 및 세무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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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 |
2014.12.17 |
정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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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 |
우리사주조합이 배당을 받았을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내용1.우리사주조합원이 퇴사하면서 가지고 있던 우리사주를 매도할려고 하였으나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우리사주조합이 퇴사자와 매매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즉 우리사주조합이 일단 매수자가 나타날때 까지 우리사주를 가지고 있게 된 셈입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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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 |
2014.12.10 |
정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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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 |
정리채권 소멸시효
안녕하십니까당사는 회사정리절차를 종결(법정관리졸업)한 회사입니다.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사실관계]1. 당사는 정리회사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독자생존방안의 모색과 향후 제3자 매각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회사정리법 제226조에 의하여 정리회사로부터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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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 |
2014.10.23 |
정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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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 |
중소기업 기준 및 제조업 도매업 기준(상)
매번 친절하신 상담에 감사드립니다.상법/민법상 중소기업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제조업과 도매업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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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
2014.09.01 |
정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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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 |
배당관련질의
개요) A부동산에대하여 채권자 갑은행은 2014.2.3일 상속자 을을 상속자로 하여 대위등기를 한후 2014.3.4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우리구는 을을 A부동산의 소유자로 하여 재산세(당해세)를 납기전 징수 고지를 하고 6.13일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고 다시 채권자 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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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 |
2014.08.25 |
정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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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 |
상호 변경시 계약서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계약서 변경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이번에 2014년 08월에 회사 상호가 변경[갑을 주식회사 → ABC 주식회사]이 되었습니다.이와 같이 회사 상호 변경 이전 2014년 5월에 다른회사와 납품 계약서(계약기간 3년, 계약만료기간 2017년 4월)작성시 예전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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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 |
2014.08.21 |
정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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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