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한국철도공사의 직접사용여부에 관한 사례
2018.3.28 드린 것과 연관입니다.늘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한국철도공사 소유부지중 녹지부분이 소음방지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면 직접사용으로 보아 분리과세 및 50%감면에 해당된다는 유사한 사례나 판례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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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8.05.1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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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여부
1. 늘 친절히 상담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2.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2항5호'라'목([철도안전법]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 지구의 임야)의 분리과세 적용의 경우, 한국철도공사의 직접사용(소음방지 목적 등)과 상관없는 임야의 경우라도 요건만 충족되면 분리과세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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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8.05.1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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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과세여부 질의
항상 수고하십니다아래와 같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0 현황- 사망일 : 2017.1.2.- 상속분취득세 부과: 2017.9.5. 홍길동 외 4- 현재 지방세는 체납된 상태임- 2018. 5. 10. 채권자 국민은행에서 홍길동 외 4명으로 상속대위등기를 할려고 취득세 신고 를 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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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8.05.1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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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화재위험 건축물 지역자원시설세 중과 질의
평소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지방세법 시행령 138조 1항 2호에 화재위험 건축물에 열거된 "공장"에 해당하는 경우지역자원시설세 2배 중과가 됩니다.이 경우 공장의 부대시설 중 종업원의 후생복지에 제공되는 시설인 식당, 휴게실 등은중과에서 제외됩니다.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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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8.05.1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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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1가구 1주택 상속 취득
수고하십니다.상속으로 인하여, 1가구 1주택으로 세율특례를 적용하려 합니다.적용 시, 상속자가 상속 주택 외에는 주택이 없어야 하는데상속자가 신탁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주택 명의는 신탁회사 명의로 되어있으나, 신탁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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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 |
2018.05.1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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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공장내 op조작실 룸 신설 인허가 대상여부
1. 안녕하십니까.2. 공장건물내 필로티형식으로 조업설비를 운전하기 위하여 조작룸을 신설시 건축물 인허가 대상 여부인가요. (운전 조작실 밑에는 설비가 설치 되어 있음)3. 단순 건축물 연면적 증가 대상일경우는 인허가 대상으로 알고 있으나, 이 경우는 어떻게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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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
2018.05.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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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식산업센터 최초분양 감면후 법인분할
1. 2014.2.12. A법인이 지식산업센터 최초 분양 취득 및 사업시설용(제조업)감면(50%)2. 2015.12.29. A법인에서 분할된 B법이 인적분할(법인 분할)로 인한 무상 취득 감면(100%)――> 이 경우 1번의 지식산업센터 최초 분양자 감면은 5년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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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18.05.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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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건물 준공 전 임차병원의 인테리어를 한 경우 인테리어비 과표산입 여부
*신축건물취득일 : 2017.1.4.*임차병원 임대차계약서 계약일 : 2017.1.2. -계약내용 중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7.1.3.까지 임차인에게 인도*건축주 법인은 A건설법인과 인테리어계약서를 2016년에 작성하고 인테리어비를 2016.9월부터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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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8.05.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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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부 질의
안녕하세요.농어촌 특별세법 조회 중 의문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리오니 의견 부탁드립니다.1. 당사는 국내 산업단지 지역에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하였음2. 지방세특별제한법 제78조 4항에 근거하여 토지, 건물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 받았음3. 농어촌 특별세법 제5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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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8.05.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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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준용범위 문의
지방세기본법 제153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위 지방세기본법 제153조의 준용 범위와 관련한 질문입니다.예를 들어, 국세기본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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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8.05.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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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면허의 실질이 변경되지않은 면허분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여부 질의
안녕하세요.지방세법 제26조 2항 4호 규정에 의거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등 등록면허세의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는 비과세 합니다.동법 시행령 제40조 2항 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면허란 가. 면허를 받은자가 변경되는 경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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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8.05.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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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주택재개발조합 비조합원용 토지 취득세
주택재건축의 경우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하여 토지신탁분과 금전신탁분에 대하여 일반분양율을 기준으로 하여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주택재개발의 경우도 비조합원용 토지(일반분양,시매입 예정 임대주택)가 있는데 올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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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8.05.0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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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재산세(건축물) 중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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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 |
2018.05.0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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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목사사택
안녕하세요 회계사님목사사택으로 2015.3월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에 의거 취득세를 감면받았습니다.목사사택으로 2년이상 사용하고 전세내준 경우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 추징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관련법 지방세특레제한법제50조 1항 1호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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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8.05.0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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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철골구조물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 항상 성실하고 좋은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사실관계1. 당사는 "선박접안 유도시스템"을 설치 하였으며, 이는 "철골구조물 + 전광판"으로 구성되었음 (他건물 건축과 무관한 독립적인 설치)2. 건축법 §83에 따라 공작물축조 신고를 하였음○ 문의사항 : 해당 철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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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
2018.05.0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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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