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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내 op조작실 룸 신설 인허가 대상여부
1. 안녕하십니까.2. 공장건물내 필로티형식으로 조업설비를 운전하기 위하여 조작룸을 신설시 건축물 인허가 대상 여부인가요. (운전 조작실 밑에는 설비가 설치 되어 있음)3. 단순 건축물 연면적 증가 대상일경우는 인허가 대상으로 알고 있으나, 이 경우는 어떻게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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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
2018.05.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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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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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최초분양 감면후 법인분할
1. 2014.2.12. A법인이 지식산업센터 최초 분양 취득 및 사업시설용(제조업)감면(50%)2. 2015.12.29. A법인에서 분할된 B법이 인적분할(법인 분할)로 인한 무상 취득 감면(100%)――> 이 경우 1번의 지식산업센터 최초 분양자 감면은 5년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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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18.05.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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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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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준공 전 임차병원의 인테리어를 한 경우 인테리어비 과표산입 여부
*신축건물취득일 : 2017.1.4.*임차병원 임대차계약서 계약일 : 2017.1.2. -계약내용 중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7.1.3.까지 임차인에게 인도*건축주 법인은 A건설법인과 인테리어계약서를 2016년에 작성하고 인테리어비를 2016.9월부터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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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8.05.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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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건물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부 질의
안녕하세요.농어촌 특별세법 조회 중 의문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리오니 의견 부탁드립니다.1. 당사는 국내 산업단지 지역에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하였음2. 지방세특별제한법 제78조 4항에 근거하여 토지, 건물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 받았음3. 농어촌 특별세법 제5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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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8.05.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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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범위 문의
지방세기본법 제153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위 지방세기본법 제153조의 준용 범위와 관련한 질문입니다.예를 들어, 국세기본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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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8.05.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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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의 실질이 변경되지않은 면허분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여부 질의
안녕하세요.지방세법 제26조 2항 4호 규정에 의거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등 등록면허세의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는 비과세 합니다.동법 시행령 제40조 2항 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면허란 가. 면허를 받은자가 변경되는 경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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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8.05.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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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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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조합 비조합원용 토지 취득세
주택재건축의 경우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하여 토지신탁분과 금전신탁분에 대하여 일반분양율을 기준으로 하여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주택재개발의 경우도 비조합원용 토지(일반분양,시매입 예정 임대주택)가 있는데 올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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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8.05.0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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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건축물) 중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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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 |
2018.05.0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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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사택
안녕하세요 회계사님목사사택으로 2015.3월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에 의거 취득세를 감면받았습니다.목사사택으로 2년이상 사용하고 전세내준 경우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 추징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관련법 지방세특레제한법제50조 1항 1호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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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8.05.0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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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구조물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 항상 성실하고 좋은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사실관계1. 당사는 "선박접안 유도시스템"을 설치 하였으며, 이는 "철골구조물 + 전광판"으로 구성되었음 (他건물 건축과 무관한 독립적인 설치)2. 건축법 §83에 따라 공작물축조 신고를 하였음○ 문의사항 : 해당 철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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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
2018.05.0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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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취득세 문의
부동산임대업 및 주차장운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음.1. 개인사업자의 부동산① 집합건물A[지상건축물(6,123.1㎡)과 부속토지(ⓐ,ⓑ,ⓒ 3필지,1,032.8㎡)]:근생 및 업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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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2018.05.0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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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약정을 원인으로 판결에 따른 세율특례 적용 여부
- 남편과 아내가 협의이혼 합의 - 2016.1.5. 재산분할협의서작성 (남편 소유 부동산을 아내에게 2016.5.31.까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을 작성)- 2016.1.21. 협의이혼신고- 2017.2.8. 남편 사망- 2017.8.31. 자녀 3명이 각 1/3씩 법정상속 취득신고(상속 미등기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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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
2018.05.0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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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시설 취득세 문의
주유시설 설치 관련 취득세 문의드립니다셀프주유기, 주유기 거치대 구입. 셀프포스시스템 설치, 배관시설공사, 배관시설공사 관련 폐기물처리비,도로점용료 발생상기 비용 전체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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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2018.05.0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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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
재산세 과세제외 대상여부
재산세 소유자의 사망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직계존비속으로 납세자를 변경하여 과세하였으나, 100%상속포기하여 납세의무자를 못찾고 있을 경우 과세제외처리하여도 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아니면 민법상 규정에 의거, 사촌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또 다른 납세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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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8.05.0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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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명의신탁 해지 취득세 감면 여부
1.갑 재단: 토지-소유권이전, 건물-소유권보존, 취득세 감면, 을 교회 사용2. 을 교회: 실명법 종교단체 특례로 갑 재단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취득세 감면3.병 재단: 을 교회 취득 후 2년 이내 증여,4.을 교회 취득세 추징- 을 교회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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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
2018.05.0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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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