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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 취득세 대상 여부 질의
바쁘신 업무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아래와 같은 사안으로 질의하오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피상속인 강*애 (2017.12.20.사망) 상속인 자녀 2명임(유*현,유*현)상속인이 모두 국적상실자인데 취득세를 부과해야 하나요?외국거주자는 9개월이라고 하던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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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8.05.2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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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토지 부동산 취득세 취득일자 문의입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매수인 : A법인매도인 : 개인잔금지급일 : 2017.12.26.취득세 신고일자 : 2017.12.26.=> 법인이 계약금만 개인에게 지급하고 지금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계정별원장을증빙서류로 하고 계약서의 잔금지급일과 실거래신고필증의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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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8.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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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부분 추징여부
0. A건설업체는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전용면적 85㎡이하는 216세대 / 전용면적85㎡초과는 233세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택지개발 토지를 2012.2월부터 2014.12월까지 연부로 토지를 취득하면서 전용면적 85㎡이하는 농특세를 감면 받았음0. 토지를 연부로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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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
2018.05.2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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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부설주차장 인정여부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3항11호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경우 설치기준면적 이내로 구청에 신고후 허가를 받으면 별도합산 토지의 요건이 모두 충족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충족요건이 추가로 필요한지 질문드립니다.건물용도변경을 하면서 인근 300미터이내 나대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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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8.05.2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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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벤처기업의 직접사용(임대식당) 문의
안녕하세요... 굼긍한것이 있어 여쭤봅니다..법인이 벤처기업촉진지구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건물전체를 고유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겠다는 사용계획서 및 사진을 제출하여 2014년에 취득세 감면(지특법 58조)을 해주었습니다.다른건으로 조사하다가 알게되었는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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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
2018.05.1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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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수직증축에 대한 문의입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1.3m 높이증축 즉 수직증축이 취득세 부과 대상인지 문의하고자 합니다.대수선에 속하지 않아서 원시취득 세율인 3.16%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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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8.05.1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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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자경농민 상속 취득세 문의
항상 친절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속 취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상속받고자 하는 자녀명의 토지나 임대차 계약은 없는 상태이나주민등록 주소를 어머니와 함께 두고 본인이 농사를 계속 지었다고 할 경우농약, 비료 등 본인명의 구매내역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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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
2018.05.1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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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철도건설사업에 편입되는 임시역사 부지의 무상사용에 대한 재산세 문의
한국철도공사가 철도공사부지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목적: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상역 임시역사 공사 등)하고 있다면 지방세법제102조제6항제10호에 의한 분리과세 및 지특법제63조에 의한 50%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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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8.05.1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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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벤처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여부
2013.4.6에 창업중소기업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창업당시에 토지를 취득하면서 창업중소기업으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습니다2016.11월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으며 동 법인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 벤처기업이기 때문에 취득세를 감면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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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
2018.05.1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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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
유흥 중과세 대상 여부
유흥주점 판단기준은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제5항제4호 규정에 의함 ① 공용면적 포함 영업장 면적 100㎡초과 ② 객실면적이 전용면적의 50%이상이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인 경우입니다 0. 유흥중과 대상 A업소 영업장 면적이 110㎡이고 객실수가 5개임 이 해당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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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
2018.05.1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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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한국철도공사의 직접사용여부에 관한 사례
2018.3.28 드린 것과 연관입니다.늘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한국철도공사 소유부지중 녹지부분이 소음방지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면 직접사용으로 보아 분리과세 및 50%감면에 해당된다는 유사한 사례나 판례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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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8.05.1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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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여부
1. 늘 친절히 상담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2.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2항5호'라'목([철도안전법]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 지구의 임야)의 분리과세 적용의 경우, 한국철도공사의 직접사용(소음방지 목적 등)과 상관없는 임야의 경우라도 요건만 충족되면 분리과세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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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8.05.1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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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과세여부 질의
항상 수고하십니다아래와 같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0 현황- 사망일 : 2017.1.2.- 상속분취득세 부과: 2017.9.5. 홍길동 외 4- 현재 지방세는 체납된 상태임- 2018. 5. 10. 채권자 국민은행에서 홍길동 외 4명으로 상속대위등기를 할려고 취득세 신고 를 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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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8.05.1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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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
화재위험 건축물 지역자원시설세 중과 질의
평소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지방세법 시행령 138조 1항 2호에 화재위험 건축물에 열거된 "공장"에 해당하는 경우지역자원시설세 2배 중과가 됩니다.이 경우 공장의 부대시설 중 종업원의 후생복지에 제공되는 시설인 식당, 휴게실 등은중과에서 제외됩니다.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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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8.05.1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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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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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상속 취득
수고하십니다.상속으로 인하여, 1가구 1주택으로 세율특례를 적용하려 합니다.적용 시, 상속자가 상속 주택 외에는 주택이 없어야 하는데상속자가 신탁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주택 명의는 신탁회사 명의로 되어있으나, 신탁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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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 |
2018.05.1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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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