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상담사례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지방	취득세 세율 대도시내 설립5년 경과 법인이 대도시내 단독주택을 취득후 5년 이내에 주택을 멸실하고 본점사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였을 경우 토지부분에 대한 세율 적용이 궁금합니다. (현황)취득신고현황 : 2017.5.10 단독주택 취득(취득과표 1억원, 세율적용 1% -> 취득세 신고납부...	bd*****	2018.06.05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종교단체 안녕하세요~회계사님00목회연구소의 사업자등록번호가 *-89-**로 되어 있으면, 종교단체로 인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ye******	2018.06.05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문의 2003년 건축주가 사무용 오피스텔 41채를 보존등기했습니다.(보존등기 과정에서 임대주택 감면은 받지 않았습니다.)15년간 매도는 하지않고 임대만 하면서 오피스텔을 보유하고있었습니다.이후, 2018년 건축주가 타인에게 41채의 오피스텔을 매도하려고 할 때, 1. 건축...	wk*	2018.06.04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부동살 거래계약 거짓신고 위반자 안녕하세요 회계사님거래당사자간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동산 거래계약 거짓신고 위반자로 관련부서에서 부동산 거래갸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제11조 규정에 의거 통보온 건입니다.위 경우 매수자가 법인인 경우 과소신고납부분에 ...	ye******	2018.06.04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취득의 시기 문의 수고하십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취득의 시기에 관하여 여쭤보고자 합니다.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의 시기가 되고지방세법시행...	wo*******	2018.06.01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재산세 부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제하고 같은 법 제20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경우라면 토지와 건물의 재산세는 어떻게 부과하는 지요?	wk*	2018.06.01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취득세 면제에 대한 기준 안녕하세요. 서울시 내에 여러 호실이 있는 7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임대사업자 입니다. 신축당시 임대업 기간이 5년을 초과 할경우 취득세가 면제 되었습니다. 임대사업을 한지 5년이 되어 가는데 각 호별로 분할하여 양도하거나 주택 전...	mo****	2018.05.30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부담부증여관련 문의드립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에서 특수관계인간 유상취득으로 보는 경우 취득자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증빙서류로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보통 세율이 낮아지는 경우(3.5% -> 1%~3%)가 대부분인데요,세율이 높아지는 경우에도 소득금액증명원을 꼭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	ju****	2018.05.29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문의 안녕하세요 회계사님지특법 제50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교회가 아파트단지내 건물(연면적4,013평방미터, 스포츠센터)를 경락 취득하고 종교용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했으나 입주민의 반대로 주택법상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면적 500제곱미터 미만만 교회로 사용중이...	ye******	2018.05.28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유흥주점 중과와 관련하여 객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업소에 작은 객실이 3개가 있고, 하나의 객실은 면적이 넓고, 그 안에 여러개의 테이블이 놓여져 있어 업주측에서는 객실이 아니라 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작은 객실 3개는 외부와 완벽하게 밀폐된 공간이지만, 하나의 큰 객실은 위쪽의 창문을 통해 안의 상황이 ...	ta*******	2018.05.25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지하수 취득세에 대한 문의입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2018.05.15.에 개인이 지하수 준공을 생활용수로 받았습니다.그 후 당초에 용도를 잘 못 신고 하셨다고 하셔서 2018.05.21.에 이용변경신고를 하셔서 용도를 농업용수로 하셨습니다.3~4년 후 쯤에 생활용수로 용도변경을 하실 계획이라고 ...	ye*******	2018.05.25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경정청구 대상인지, 환급청구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늘 명확한 답변에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법인이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등록을 먼저 한다고 하여 취득세를 발급하였습니다. 토지 3필지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한 상태(아직 등기는 안 한 상태입니다)에서 변심하여 토지 2필지만 취득...	ju****	2018.05.25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향교재단이 1995.12.31.이후 취득한 농지 재산세 과세 향교재단이 2018.5.4.매매로 취득한 농지(답)가 있는데 (지역은 읍면지역)비영리사업자가 95.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아니라서 분리과세 과세도 아닌거 같고,개인이나 분리과세대상법인 소유 농지도 아닌거 같은데요그러면 1995.12.31.이후 취득한 농지는 재산세가 ...	wk*	2018.05.24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2016년도에 부동산등기부에 가처분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2017.12월에 소유자가 사망하였습니다.이미 가처분이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 상속인들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ju****	2018.05.24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관광숙박업(호스텔) 안녕하세요 회계사님관광숙박업(호스텔)을 영위하기 위해 신축한 건축물에 대해 창업중소기업으로 취득세를 감면 신청할 예정입니다.문의사항)1) 신축한 건축물 2층에 커피숍등을 직접 운영할때 호스텔업의 부대시설로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ye******	2018.05.23	박광현 회계사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