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자본적지출 해당여부
지진으로 인해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하여 보수공사를 했습니다.보수공사에 대한 자본적지출여부가 애매하여 질문드립니다.균열에 대한 공사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익적지출인지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인지 궁금합니다.이번 공사를 진행하며 다...
|
hc**** |
2018.08.14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재산세문의
소유권보존이 A라는 법인으로 되어 있고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가 대물반환예약 등기원인으로 B라는 자치단체로 되어 있을 때재산세 부과는 A로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ya******** |
2018.08.14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물적분할 과세표준 적용
기존에 문의드린바 있으며, 추가적으로 민원문의가 있어 문의드립니다.물적분할의 경우 유상취득으로 하는데, 장부가액과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을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한다하였는데, 장부가액이 감정평가 가액보다 클 경우에도 감정평가...
|
bd***** |
2018.08.09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산업단지 감면 관련입니다.
2017년 산업단지 감면규정이 개선 및 연장이 되었는데요. 78조 제4항의 입주기업 취득 부동산에 관련하여 재산세 부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제4항 2목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되어있던 조항이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
|
wk* |
2018.08.09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합병에 따른 산업단지 취득세 감면 관련건
1. 안녕하십니까2. 다름이 아니라 현재 당사는 국가산업단지를 분양받아 운영중 취득세100%감면을 받아 오다 b사에 흡수합병되어 상호가 변경되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3. 합병이후 토지위에 추가 건축물을 증축후 취득세 납부시 감면율에 대해 문의 하고자 합니...
|
in****** |
2018.08.09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상속분 취득세 관련 건
무더운 날씨에도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상속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고도 신고납부를 하질 않해직권고지를 한상태입니다. 그 이후에도 상속분 취득세를 납부하질 않해서 체납이 된 상...
|
ye****** |
2018.08.09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지역자원시설세3배중과관련-샌드위치판넬조에 대한정의
지역자원시설세3배중과 창고의 건축물 벽면 구조가 샌드위치 판넬일경우 3배중과 규정 개정또한 샌드위치 판넬조의 정의를 (건축법시행령 제61조제1항제4호 다목에서 규정한 복합자재) 건축법을 준용하였는데복합자재란? 불연성인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가 복합된 ...
|
ic**** |
2018.08.09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다자녀감면
수고 합니다...-지특법 제22조2(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② 다자녀 양육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
|
ph*** |
2018.08.08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마이너스 프리미엄관련 문의입니다.
또 다른 질의입니다.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최초분양받는 경우인데요,잔금전에 몇 번의 전매과정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취득세 신고가액을 "분양가액 - 프리미엄" 으로 할 수 있는건가요?2015년 11월 9일자 지침에 의하면 마이너스 프리...
|
ju**** |
2018.08.08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어떤 대상인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납세자가 착오로 취득세 신고가액을 과다신고하여 일부금액에 대해 감액하고 환급해야 하는 경우입니다.이런 경우 경정청구대상인가요? 단순 환급청구대상인가요?
|
ju**** |
2018.08.08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제2차납세의무자 문의
안녕하세요다음 사례의 경우 해당 제2차납세의무자를 문의합니다.2017년 6월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013년 귀속 법인세 2017년 4월 경정)2013년 과점주주 : A2017년 과점주주 : C※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일(대법원 2009다28738, 2011.11.10.)세무서장이 법인세...
|
no**** |
2018.08.07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사업장 폐업 후 연말정산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환급
사업장 폐업 후 연말정산 환급신청 시 근로자 개인에게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된다면,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
|
wk* |
2018.08.06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상속분 취득세 관련 건
항상 친절하고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신고를 하지 않아서 행정기관에서 상속인 홍길동 외 3명으로 직권부과고지를 했는데 체납을 한 상태로 그 상속인 중 일부(홍길동)가 사망하였으면 체납세는 ...
|
ye****** |
2018.08.06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매입임대주택 감면 추징관련
안녕하세요. 회계사님2014.3.20. 취득하여 지특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후임대의무기간 5년이내인 2018.3.15.매각한 건입니다.관련부서에 확인해보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4조제3항 제1호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
|
ye****** |
2018.08.01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휴면법인 취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2003. 4. 30.에 설립한 회사입니다.그런데 사업자등록 폐업을 하지 않은 상태로법인등기부상 해산간주법인으로 있다가2014.10.31.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에 의한 회사계속을 의결하였습니다.(사업목적, 상호, 주주 역시 동일합니다.)그럼 이 경우 1) 지방세법시행령 제27...
|
do**** |
2018.08.01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