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차량취득시기
수고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③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 제조·조립·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제5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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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
2018.09.2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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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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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증가 취득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 사용승인 전에 두필지로 되어 있던 토지를 합병 후 신번지로 등록하는 가운데토지 측량 결과 45제곱미터가 증가 됨에 따라 취득세 과세 여부를 문의해 왔습니다.1. 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증가가 취득세 과세 대상은 맞는지 궁금합니다.2. 취득세 과세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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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8.09.2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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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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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시 취득세 감면질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 2 【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에 합병시 취득세감면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지특법 제57조의 2의 1항에 규정된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이란 1)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것인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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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 |
2018.09.2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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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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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감면차량
수고합니다... -지특법 제22조2(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 질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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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
2018.09.1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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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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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법해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81조관련하여 법해석 문의드립니다.1.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얘기하는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제출기한이 정해진 서류"에 취득세 신고서가 포함되나요?2. 제2항에서 "과세표준 신고서 등의 서류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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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8.09.1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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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연체금액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아파트 분양건인데요, 분양대금납부확인서상 연체금액(연체이자로 보임)도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에 의거 신고가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참고로 취득자는 개인입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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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8.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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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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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 대상 과세정보 범위
지방세기본법 제86조[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이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지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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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8.09.1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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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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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소유자 결손처분가능여부
다른재산은 없고 미등기 건물을 한 채 보유중입니다.미등기라 압류가 불가능한데 이런 경우 다른 재산이 없다면결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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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8.09.1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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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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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1구 또는 1동 해석관련 문의드립니다.
1. 이슈사항 : 지역자원시설세 1구 또는 1동의 범위2. 당사시설 : 산업단지 내의 공장 및 창고시설 보유3. 현재 세법적용 : 지자체에서 1구 = 1지번으로 해석하여 연면적 15천 제곱미터 이상 지번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세4. Q. 지역지원시설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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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
2018.09.1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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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유치원비 비과세 문의
안녕하세요.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당사에서는 복리후생에 따라 직원들에게 유치원비를 매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관련법령(소득세법 집행기준 12-0-4)에 따라 7세 미만 자녀에 한하여 지급한 20만원 중10만원은 비과세하고, 1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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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
2018.09.0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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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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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와 재산세 중과여부와의 상관관계 문의
늘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지방세법제86조[비밀유지]1항1호에 국가기간이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세무서에서 개별소비세법제3조에 따라 개별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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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8.09.0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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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개인사업장분 주민세 과세여부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도소매 업종으로 별도의 사무실(창고)없이(세무서에 문의하니 도소매 업종은 원칙적으로 사업장을 집주소로 내주진 않는다고 합니다)아파트(집)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본인 차량(화물1톤)을 이용하여 가공식품류 (업종코드:512289 , 업태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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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2018.09.0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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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세무조사시 조사법인 자료
안녕하세요?세무조사시 법적 절차에 따라 조사대상을 선정, 안내, 결과통지, 과세예고까지 하는데요,조사대상 법인은 아니나 조사대상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임차인등으로 확인된 경우그 임차인에 대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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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18.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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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대도시 법인중과세 제외 여부(식품제조사 직영체인 음식점)
안녕하세요?대도시 법인 중과세 예외 질문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은 중과 예외인데요,*** 이 회사는 보쌈과 보쌈 김치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1. 2015년 법인 설립2. 2017년 제조 공장 및 본사사옥 취득(공장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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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18.09.0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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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연부취득 계약해제 시 기납부 취득세의 환급
안녕하세요.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연부취득 계약해제 시 기납부 취득세의 환급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드리고자 메일드립니다.진행 경과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5년12월: 부지 매매계약 체결(당사와 A사) * 매매대금은 15년12월부터 매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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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 |
2018.09.0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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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