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연대납세의무자 관련 과세정보 제공 범위
○ 「지방세기본법」제86조에서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다른 사람의 범위가 연대납세의무자일 경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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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2018.11.0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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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문의입니다.
합병법인간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문의드립니다.A : 피합병법인이며 (가 : A의 주식을 100% 소유한 과점주주)B : 합병법인입니다. (나 : B 의 주식을 58% 소유한 과점주주이며 (가)와 특수관계인)합병 후에 B의 주식소유 비율은 (가): 27%(나): 42% 가 되어 특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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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 |
2018.11.0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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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옥외의 개념
재산세에서 옥내 수조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옥상에 있는 수조는 옥내가 아닌 옥외일까요? 옥상에 있는 수조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주택이 아닌 상가 건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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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18.11.0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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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국외 거주자 균등분 주민세 납부여부
1. 2016년 외국인과 혼인하여 배우자 비자로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 남성이며 (한국에도 위 혼인 증면으로 혼인신고가 되어있음)2. 한국에 여러 차례(년 3~8차례) 들러 2일에서 8일간 체류함3. 한국에는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단독 세대주로 되어 있음가. 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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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8.11.0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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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부 기준일
항상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당사는 기존 A라는 비상장주식을 85% 소유에서 나머지 15%를 전량 추가 취득함에 따라증가분에 따른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계약서상 계약체결일로 부터 2주이내 잔금을 치루게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계약 체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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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 |
2018.11.0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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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관련 질의 입니다.
1. 특수관계인간 거래 여부 질의 ㅇ A법인 주식변동상황 갑(개인) 양도 100% -> B(법인) 양수 49% C(법인) 양수 51% * 갑(개인) 주주와 B,C(법인)주주는 특수관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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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 |
2018.11.0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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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관내 거소 등록 외국인 주민세(균등분) 감액 관련 질문입니다.
1. 지방세법 제77조(비과세)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지 1년이 경과된 외국인에대해 주민세(균등분)을 부과한 후,2. 국내 거소 외국인도 지방세법 제75조(납세의무자)제1항 규정에따라 동일주소지 내 가족으로 판단되는 경우 감액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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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 |
2018.10.2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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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태양광 설비 취득세 & 회계처리 질의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동을 영위하는 제조업체입니다9월말 당사 사업 종목 및 업태에 전기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당사는 공장지붕에 태양광 발전 모듈을 설치하여 한전에 판매할 목적으로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10월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가동한다고 할 경우 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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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
2018.10.2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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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수정신고 대상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아래와 같은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사업내역: 산업단지 조성- A:시행사 / B:시공사 / C:A와 분양계약 체결 업체- A와B의 사업양수도 계약 체결(A→B) *양수도 계약 관련 B는 A와 C의 잔여계약 승계(C는 A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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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 |
2018.10.2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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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귀농인 감면에 대해
귀농인 감면사항을 알지 못하여 취득세 신고당시에는 감면신청을 하지못하고 이제 감면신청을 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자격득실확인서상 AI방역초소 3개월근무 내역이 있다며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외의 산업에 종사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환급을 거부 당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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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
2018.10.2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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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방소득세(양도소득) 경정결정분 납세지
2017년(2017년 귀속분) A시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한 후 2018년 B시로 이사하였습니다.이후 국세 경정결정이 이루어져 추가세액이 발생하여 B시로 통보되었는데 B시가 납세지가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액 및 환급대상일 경우 A시로 이첩을 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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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
2018.10.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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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외부화물용 리프트 설치시 취득세 대상 여부
당사 물류센터에 외부 화물용리프트를 설치하였습니다설치목적 : 상품운반용(인력 미탑승) 세부내역은- 건축,용도변경 신고필증에 연면적이 14.9㎡증가- 대한사업안전협회 안전인증 심사를 통과- 금액은 설계용역비 포함 6천만원 정도위 사항 검토시 취득세 대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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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
2018.10.2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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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건설중인 자산(지상권 포함)의 매매시 취득세
개인사업자가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사용권(지상권)을 평가한 가액과 금전을 출자하여 건물을 건축중입니다. 건물을 건축하고 있는 도중에 법인으로 전환(사업양수도 방식)하고자 합니다.질문1> 건축중인 건물(건설중인 자산)은 법인전환(일반 사업양수도)시에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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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
2018.10.2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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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취득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인한 취득세 세율 적용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은 2년내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데이혼 후 5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 할 시취득세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공제하고 적용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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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8.10.2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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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시 등록면허세(등록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데 주식회사의 자본금 1억이었고,유한회사의 자본금은 30억으로 할 예정입니다.1. 이때 해산등기+설립등기를 해야하는데 자본금 증자와 관계없이 각각 40,200원의 등록세 2개를 납부하는지?2. 아니면 주식회사 해산등기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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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
2018.10.2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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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