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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전세권설정의 등록세감면여부
「지방세법」제278조 제3항에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이 2007.12.31자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개정이 되었는데질문) 근로복지공단이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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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08.03.1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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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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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의 활용방안
수고 많으십니다.공장경계지역내에 위치하고 약 20년간 사용한 기숙사(총 100실)를 가지고 있습니다.여러가지 여건상 공장의 조업을 축소 또는 일부 폐업하여 직원수가 현저히 줄어약 20명의 직원으로 운영되어 있습니다.또한 조업에 필요한 부족 인력은 용역사를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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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
2008.03.1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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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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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처분 법인세할 주민세 문의
2004년 귀속 법인세 경정처분 받은 법인세에 대한 법인할주민세 납부시기와 납부 금융기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합니다. (질문 1)지방세법 제177조의2(신고 및 납부) 단서규정에서 「~ 경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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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 |
2008.03.1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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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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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불복청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중과세율로 자진신고납부한 등록세등에 대해서 불복청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1. 자진신고 납부한 등록세도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 등록세의 경우 도세인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을 경우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접수를 하면 되는지 문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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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08.03.1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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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학교법인의 비과세, 감면
늘 친절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외국인교수의 주거를 목적으로 기숙사 용도의 건물을 학교법인이 취득할 경우1. 지방세법 제107조 1호의 비영리사업자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지방세법 272조 6항에 해당되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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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08.03.0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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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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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인한 과점주주 지분증가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연락드립니다A법인의 과점주주 갑이 5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특수관계인이 아닌 주주 B와 혼인하여소유비율이 증가한 경우에 주식의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과세해야 하는지요?사례에서 보면 불균등 감자로 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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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08.03.0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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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과점주주
"B"사는 보통주식수 1,000,000주와 우선주 1,000,000을 발행하였는데 "A"사가 비상장법인"B"사의 지분을 60%가지고 있습니다. 60%의 구성은 보통주 200,000주(10%)와 우선주 1,000,000주(50%)입니다. 과점주주의 기준이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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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
2008.03.0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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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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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설계사의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인원 포함여부.
안녕하세요.당사는 보험회사로 보험설계사가 각 사업장마다 근무하고 있습니다.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과세기준인 50인 이상의 종업원을 판단할 경우에 보험설계사의 경우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방세법 243조 6호의 규정에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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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 |
2008.03.0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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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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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구분이 명확한 토지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여부
당사는 공업용지에 위치한 제조업체입니다.제조업체의 공장구내에 도소매사업을 겸하고 있습니다.제조업체의 공장구내에 별도의 구획없이 도소매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건축물연면적에 비례 안분하여 공장용지는 분리과세되고 도소매용 토지는별도합산과세 된다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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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 |
2008.03.0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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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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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불복청구 문의드립니다.
지방세법 개정내용 중에,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심사청구제도를 지방세 심판제도로 바꾸면서 그 기능을 새로 신설되는 국무총리소속 조세심판원에서 담당하도록 지방세법상 관련 규정을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방세 불복청구시 기존에 행정자치부나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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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
2008.03.0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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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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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이상 사업의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토지분) 분리과세대상 여부
(단위면적 : 제곱미터)당사는 레미콘제조업과 상품도소매업을 겸하고 있습니다.레미콘제조공장은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장등록증(공장부지면적 16,000 제조설비 4,600 부대시설 4,400)을 교부 받은 상태입니다.공장의 토지면적은 16,000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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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 |
2008.02.2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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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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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세(지하자원) 문의
지역개발세 문의입니다.지하자원에서 채광된광물, 다만, 석탄과 "광업법"제3조제3호에 따른 광구중 연간매출액이 10억 이하인 광구에서 채광된 광물을 제외한다.여기서 매출액과 관련하여,삼척에 소재한 (주)동일은 삼척고령토 광산에서채굴비와 도급비, 운반비를 합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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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08.02.2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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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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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공동명의시 지분 과세여부
안녕하세요.자동차등록시 공동명의로 등록을 하고자 할때는자동차관리법에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민법에 준하도록 되어있으므로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사용본거지를 두개소로 지정을 할 수없는관계로공동명의대표자 선임서를 작성하여 대표자 주소지를 사용본거지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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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08.02.2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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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미납부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지연일수 문의드립니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고 30일내에 취득세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하지 않았을 경우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납부지연일자는 취득일부터 계산을 하는지 아니면 취득하고 30일이 경과한다음날 부서 계산을 하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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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
2008.02.2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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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시설물의 과세표준
사업을 양수하면서 건물 등 자산을 양수하였습니다. 양수한 자산중 건물과 구분되어 있는 시설물 (엘리베이터, 냉동기, 공조덕트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시설물은 지방세법상 개수에 해당될때만 취득세를 납부한다고나와있어서 사업을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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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 |
2008.02.1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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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