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결손처분 취소하지 않은 행정행위
1.2001년 6월 무재산으로 결손처분 후 2005년 8월2일 결손처분취소 없이 채권(근저당권)압류했고, 근저당권은 사실상 채권채무관계가 소멸된걸로 인정되어, 압류후 며칠뒤인 8월16일 채권압류해제했고, 근저당권도 말소됨2.2008년6월 새로운 채권(근저당권)발견되어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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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08.07.0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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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창업중소기업 추징여부
계속되는 질문 미안합니다.개인기업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받았고창업일로 부터 2년이내에 법인으로 전환시 추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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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08.07.0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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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 문의드립니다.
이미 A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자가 A법인의 지분을 추가로 새로 취득하여 지분율이 증가된 경우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과점주주가 추가로 지분을 취득한 시점의 A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최초 과점주주 성립일의 장부가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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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
2008.07.0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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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원동장치가 없는 피견인차량인 트레일러 구입 시 취득세 등 납세의무 여부
안녕하세요.당사는 LNG선박용 엔진을 제조하는 공장입니다.1.배의 추진기관 이외의 기기류를 이동시키기 위해 최근 Exhaust Module Trailer와 Turbocharger Module Trailer라는 이름의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전자의 제품은 가로세로 1.2m 정도이고 후자의 경우는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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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 |
2008.07.0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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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임대시 재산할 사업소세 문의드립니다
지하5층(주차장) 지상18층 건물에 당사는 18층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임대를 주었습니다. 이 경우 재산할 사업소세 계산시 각 층의 복도는 임차인인의 재산할 사업소세 납부시 포함하는지 아니면 공용면적으로 하여 안분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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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
2008.07.0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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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면허세 부과문의
면허세 용도구분 등에 의한 비과세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로 주유소를 운영하여 다음과 같은 면허가 과세되고 있습니다.위험물취급소설치,위험물저장소설치,석유판매업(주유소),도로점용,토양오염유발시설설치개인이 본인이 대표이사로 등록되어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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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08.07.0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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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재산할 사업소세 문의드립니다.
3층 건물을 소유한 은행이 1층과 2층은 은행으로 사용하고 3층은 임대를 주었습니다. 이 경우 3층이 임대되어 있으면 1층과 2층에 대해서만 은행이 재산할 사업소세를 납부하고, 3층은 임차인이 재산할 사업소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임차인이 6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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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
2008.07.0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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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국가유공자 중복감면에 해당되는지
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국가유공자가 대부금(3천만원)으로 85평방미터 이상의 주택을 1억원에 취득할때감면규정 운영에 논란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갑설 : 지방세법 270조 대부금범위내 3천만원을 면제해주고. 나머지 7천만원은 272조 주택거래 감면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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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08.07.0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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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과점주주에 대한 감면 문의드립니다
행안부에 전화를 해봤더니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물어봤더니 과점주주에 대한 감면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감면된다고 하던데 별도로 과점주주에 대한 감면규정이 있는지요?그리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이 2005.12.31 개정된 사유는 무엇인지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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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
2008.06.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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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중과세 여부
안녕하세요서울에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입니다.인천시 부평에 본사가 있습니다.서울의 건물은 1996년에 취득하여 등기하였으며, 2003년에 관할세무서의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적용받아 본사 사업자등록번호로 통합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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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
2008.06.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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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폐업법인의 법인세 결손금소급공제에따른 주민세 환부관련
안녕하세요.일선시군의 법인세할 주민세 담당자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A법인이 2007년에 영업부진으로 2006년귀속 법인세가 결손금 소급공제환부가 되어 2006년귀속 법인세할 주민세 환부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A법인은 주민세를 환부받지 않은상태에서 사업자등록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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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08.06.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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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목변경 취득세 취득시기
안녕하세요..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산업단지 시행자 지정을 받고 토지를 매입해서 현재 정지작업을 완료하고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공장용 건축물도 일부 신축중이라 부분 준공도 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토지 준공이 되지않은 상황에서 이미 토지관련 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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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08.06.2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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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농업진흥지역에서의 교환 문의드립니다.
농지교환으로 대체취득시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때 면제되는 취득세 금액은 농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시가로 계산하는지 문의드립니다.그리고 근처에 있는 농지 간에는 교환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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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
2008.06.2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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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가 면제되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납부한 경우 추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지방세법에 의하여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법의 내용을 잘 몰라 취득시 면제받지 않고 모두 납부한 경우 추후 다시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혹시 이의신청 등이 90일 이므로 납부한 날 부터 9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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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
2008.06.2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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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농지 교환후 새로운 농지 매각시 자경기간 8년 계산 문의드립니다.
농지의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는 교환일 이후 경작한 기간으로 자경기간을 계산한다고 보았습니다.교환 이전의 농지에 대한 자경기간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나요?그리고 아래 내용이 맞나요?농지에 대한 자경기간 계산시 농지의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농지는 교환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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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
2008.06.2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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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