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상담사례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지방	건물 신축 취득세 관련 건물 신축 취득세 신고 관련하여민원인이 토지 신탁원부 변경 관련 법무사 수수료를 포함하여 신고하였는데위 법무사 수수료를 건물신축 가액 신고대상으로 볼 수 있나요?	wk*	2019.01.21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상속 취득세 부과 취소 가능 여부 문의 일련의 순서.1. 체납으로 인해 토지 압류 들어감. 2011.12. 13.2. 체납자 사망 2013.1.283. 경락으로 토지 넘어감 2013.09.264. 사망날짜를 취득일로 한 상속 취득세 직권부과 2013.10.01 납세자가, 이미 경락으로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상속 취득세 부과를 납득할 ...	ya********	2019.01.17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주민세(종업원분) 관련 근로소득 해당 문의 안녕하세여종업원의 퇴직급여와 퇴직연금이 소득세법 20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문의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민원인께서 설명은 없으셨습니다.소득세법 제20조 1항 4호에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 소...	ju****	2019.01.16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주택 경락 시 세입자가 낙찰 받는 경우 과세표준 수고많으십니다.주택 경락 시 세입자가 낙찰 받는 경우 과세표준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낙찰허가문 상 금액은 5천만원이고위 주택을 세입자가 낙찰을 받으면서 배당요구 시 상계처리를 했습니다.그리고 보증금 인계금액 6천만원을 조건으로 한 경락 사건 이었습니다....	wk*	2019.01.15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이의신청 각하 여부 지방세 이의신청기간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납세자에게 발송한 소액의 재산세에 대하여 매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여 수령여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특별히 주민등록주소지로 보내어 반송된 내부정보 또한 없음에도 납...	ta*******	2019.01.15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부담부증여의 취득시기 2016년 12월에 증여대상 부동산(주택)에 대하여 딸(증여인-임대인)의 해당물건에 대한 근저당을 모(수증인)의 비용지출로 근저당(1억1천만원)을 해제하였으며,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약 2천만원)에 대하여 승계하는 매매계약서(증여계약서)를 2019년 1월에 작성하여 취득...	dn********	2019.01.14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고가주택 건축시 취득세 관련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건축하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취득세 관련하여, 기존 주택의 철거공사비, 가설휀스공사비 그리고 주택후면의 임야에 산림복구 설계용역비 및 산림복구 공사비그리고 주택내부의 인테리어 공사비, 붙박이 가구등에 대한 공사비의 취득세 ...	dr****	2019.01.14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가정어린이집 추징 2017년6월 법인이 아파트를 취득하여 취득세율 4%를 적용하여 어린이집 감면을 받았습니다.감면유예기간(2년) 내에 어린이집을 폐원(2018.12.31)하고 매각을 준비중이라합니다.이럴경우 추징시 - 취득시 어린이집으로 사용했기때문에 일반취득세율 4%로 적용해야하는지 ...	bd*****	2019.01.11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흡수합병시 취득세 회계처리 기업간 흡수합병하면서 취득세신고를 하고 나서취득세에 대해 원가산입에 포함되는부분인지, 비용처리로 해야되는지 요청드리겠습니다.	ko*****	2019.01.08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재산세(토지분) 납세의무자 관련 토지 소유자가 사망한 상태이며, 토지 소유주는 현재 사망자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현재 장남, 차남도 사망상태이며, 삼남,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는 생존해 있습니다.이경우, 재산세(토지분)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만약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다면, ...	tg******	2019.01.07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차량취득세 비과세 - 지방세법 제9조(멸실차량상속 비과세)-⑦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ㆍ폐차ㆍ차령초과(車齡超過)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질의 교통사고로 사망후 사고 차량을 바로 폐...	ph***	2019.01.03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냉난방기 설치 취득세 대상 건물의 냉난방기 시설을 전부 새로 재설치했습니다.취득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자 하는데 검색으로 내용이 빈약하여 질의드립니다.관련 법령과 사례 좀 말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ne******	2019.01.02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방세에서 사용가능한 지 여부 제목과 동일합니다.법인세법상 규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방세 신고시결산서에 반영하여 신고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nt****	2018.12.28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사찰경내지 범위 사찰 경내지 범위는 보통 직선거리 얼마정도 까지 인지요	no****	2018.12.20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공유물분할 거래계약해지~ 안녕하세요~공유물분할에 관한 거래계약을 "신고납부기한(60일) 이내 + 등기 전" 해지할 경우에는무상? 혹은 유상?의 취득하지 않은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dn********	2018.12.20	박광현 회계사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