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공유수면 매립관련
수고많으십니다....금번 당사에서 공유수면 매립토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세정13430-586등 다양한 예규에서 공유수면매립과 관련해서 국가에 귀속되는 부분은과표에서 차감하는걸로 나와있습니다..저희 회사의 경우 매립토지가 당사와 국토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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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
2008.10.0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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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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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119조1항2호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합병의 범위
중소기업이 통합(흡수합병)을 하려고 합니다.취득세는 형식적인 소유권이전으로 비과세를 받으려 하고등록세는 조특법상 119조1항2호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법조문 간략기술)로 면제를 하려고 하는데질의사항: 양수하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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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 |
2008.10.0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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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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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신축건물 취득세 과표를 도급법인 장부가격으로 할수 있는지?
매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건축주가 개인인 신축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 책정에 있어서, 신고가액 7억원(취.등록세 신고 납부함)시가표준액 5억원, 도급 건설법인 장부상 가액 8억원, 설계감리비(개인설계사무소) 5천만원 위와 같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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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08.10.0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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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공유수면 매립관련
수고많으십니다....당사에서 이번에 공유수면매립을 해서 토지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이와관련해 몇번 질의를 드렸는데 생소한 건이라 궁금한 사항이 많이 발생하네요,,,^^1.계약개요 수면매립후 토지 감정가액 : 400억 항만청으로부터의 당사 투자비 인정가액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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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
2008.10.0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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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등록세의 용도구분비과세중
수고하십니다.지방세법 제127조제1항1호에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여기서 부동산에 대한 등기에서자본증자등 자본금 관련도 여기에 포함되는지요?또 사회복지법인이 목적사업이 추가됨에따라 출자금 증자가 이루어질때 제12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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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08.09.3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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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과점주주취득세 과세표준
당사는 비상장 A법인을 인수하였습니다. 따라서 과점주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취득세 대상 자산이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A법인 자산대장 : 현재 회계상 장부가액)토지 12억건물(공장 20억, 사무실칸막이공사 5백만원, 증축공장 3천만원, 현장칸막이공사 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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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 |
2008.09.3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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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PF자금의 수수료(이자)에 대한 취득과표문의
건물 신축을 위한 비용에 조달하기 위해 PF자금을 조달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선지급한경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토지취득시점에 PF자금을 조달하여 전체 대출액에 대한 수수료를 선지급한후토지 잔금지급 및 건물신축의 공정에 따라 약 3회에 걸쳐 대출금을 입금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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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 |
2008.09.2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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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법인세할주민세의 면적산출기준
화력발전소의 과세대상여부를 질문합니다.2006년 개정이전의 지방세법상 법인세할주민세의 면적계산에 있어서구축물의 범위에 대한 사안입니다.발전소 연료인 석탄을 쌓아놓는 야적장(저탄장)의 바닥은 토지원형 그대로이고구획을 하기위해 주위에 펜스만을 설치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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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08.09.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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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범위
질의)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제3항 제14호 나목.관광진흥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내의 토지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나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용 토지 중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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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08.09.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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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납부와 시기
당사는 2006년 12월 건물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고 현재 영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물 옆공간에 고객휴게 공간으로 금속기둥에 플라스틱재질의 지붕을 얹은공작물을 설치하고 더불어 간단한 공연을 할수 있는 지붕이 반쯤 덮힌 작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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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 |
2008.09.2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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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정당한 사유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자경농민의 농지취득에 대하여 50% 경감을 받은 자의 사망으로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하면서(상속인은 농민이 아님) 취등록세를 납부하였습니다.상속인은 농사를 지을수 없어서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2년내에 상속등기와 동시에 매각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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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
2008.09.2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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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과점주주
법인의 대표이사가 100%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가새로운 대표이사에게 70%, 기타 주주에게 30%의 주식을 양도함,이럴경우 새로운 대표이사에게 과점주주로 과세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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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08.09.2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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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재산세 토지 과세유형건
연일 바쁘신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례)A라는 지번에 2:8로 갑과 을이 소유갑은 옆지번인 B지번의 자신소유의 건물의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한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A지번의 토지일부의 지분을 매입하고 건물통로로 이용하는 토지(자신의 지분만큼의 면적)에 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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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08.09.2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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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주차장 부지에 대한 토지재산세 부과
토지분 재산세 부과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의합니다.지방세법시행령제131조의2 제3항에 보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용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과세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공장 인근에 부지를 매입하여 종업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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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08.09.2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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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취득세
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금번 당사에서 항만청과 협의후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준공을 받았습니다.이와 관련한 취득세 납부문제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공사개요-1.당사 실투자비 : 100억2.항만청 인정투자비 : 120억(건설자금이자분으로 20억인정)3.매립부지(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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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
2008.09.2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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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