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건축중의 범위
행자부 지방세특례제도과-1572호(2014.9.4.)에 의하면 “건축중”이란 건축법상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을 의미하기 때문에 용도변경 공사중인 것은 재산세 토지 감면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상기 법인은 2017.12.29. 부동산을 취득한후 대수선 건축허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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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2019.01.3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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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대상
답변감사드리며 추가질의 드립니다.질의 2)공장 창고 안에 일부 공간에 판넬을 세우고 문을 달아서 창고 안에 구분되는 창고를 만들들라도 연면적 증가에 없다면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일반적으로 복층이 되어야 연면적이 증가될 것입니다.라는 답변 주셨는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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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 |
2019.01.3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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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납부 대상 판단
안녕하세요 아래의 공사 2건에 대하여 취득세 대상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1. 공장 생산량증가로 인하여폐수 저장탱크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2. 공장 창고건물의 안에 별도 창고공간를 신설하였습니다.하나의 큰 창고안에 판넬로 벽을 만들고 문을 달아 공간을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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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 |
2019.01.3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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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기숙사
- 학교법인이 소유한 기숙사를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감면을 해줄수 있는지를 문의합니다. (기숙사가 학교내에는 있지 아니하고, 학교 근처에 위치한 기숙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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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
2019.01.3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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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과점주주 취득세
안녕하세요?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51% 과점주주에서 100% 과점주주로 변경되면 회사자산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지요? 만약 부담해야 한다면 % ? 부담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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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 |
2019.01.3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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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현물출자로 감면받은 부동산 취득세 추징 가능여부
0. A법인은 2017.5.2.자 부동산(토지 조례동 000번지 외7필지)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100% 감면 받았음0. 추후 A법인 소유 부동산은 2018.2.14.자로 신한은행에 신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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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
2019.01.2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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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동일한 매도인의 동일한 물건을 각기 다른 매수인이 취득할 경우 질의
매도인 A(개인)소유의 토지를 매수인 B(개인)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취득세 신고하였습다.그 후에 동일한 매도인의 동일한 토지를 같은 조건으로 매수인 C(개인)의 명의로 취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취득일로 부터 60일이 이미 지났는데 매수인 C의 명의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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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 |
2019.01.2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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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대체 취득
장애인 감면차량 대체취득 건입니다2019.1.1 차량 대체취득의 경우 취득후 1년 경과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행안부 운영요령에서 장애인(A)과 공동명의인(B) 로 된 차량을 공동명의인(B)으로 단독이전할 경우 장애인이 새 차량을 취득시 감면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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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 |
2019.01.2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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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직계존비속간 유상거래
안녕하세요매도인 : 모 / 매수인 : 자 매매대금 : 122,000,000원 (시가표준액보다 높음) 잔금지급일 : 2019. 01.20 통장거래내역 확인가능..매수인 아들의 소득금액증명원 2013년 ~ 2017년 소득 : 220,000,000원이런경우 아들의 소득금액이 2017년도 3백만원 정도...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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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 |
2019.01.2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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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가설건축물 취득세 환급
법인이 가설건축물을 축조신고만 하고 축조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 환급문의입니다법인이 가설건축물 1년이상 존치기한으로 축조신고후 가설건축물을 짓지 않은 상태에서 60일이내 취득세 신고납부하였습니다 회사사정으로 가설건축물을 짓는 것을 포기하고 가설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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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9.01.2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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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건물 신축 취득세 관련
건물 신축 취득세 신고 관련하여민원인이 토지 신탁원부 변경 관련 법무사 수수료를 포함하여 신고하였는데위 법무사 수수료를 건물신축 가액 신고대상으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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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9.01.2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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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상속 취득세 부과 취소 가능 여부 문의
일련의 순서.1. 체납으로 인해 토지 압류 들어감. 2011.12. 13.2. 체납자 사망 2013.1.283. 경락으로 토지 넘어감 2013.09.264. 사망날짜를 취득일로 한 상속 취득세 직권부과 2013.10.01 납세자가, 이미 경락으로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상속 취득세 부과를 납득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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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 |
2019.01.1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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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주민세(종업원분) 관련 근로소득 해당 문의
안녕하세여종업원의 퇴직급여와 퇴직연금이 소득세법 20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문의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민원인께서 설명은 없으셨습니다.소득세법 제20조 1항 4호에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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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9.01.1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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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주택 경락 시 세입자가 낙찰 받는 경우 과세표준
수고많으십니다.주택 경락 시 세입자가 낙찰 받는 경우 과세표준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낙찰허가문 상 금액은 5천만원이고위 주택을 세입자가 낙찰을 받으면서 배당요구 시 상계처리를 했습니다.그리고 보증금 인계금액 6천만원을 조건으로 한 경락 사건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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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9.01.1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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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이의신청 각하 여부
지방세 이의신청기간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납세자에게 발송한 소액의 재산세에 대하여 매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여 수령여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특별히 주민등록주소지로 보내어 반송된 내부정보 또한 없음에도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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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9.01.1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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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