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감면신고 납부한 사업소세의 가산세 부과 여부
항상 지방세 관련 문의에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저희는 철도운송사업을 주사업으로 하는 한국철도공사로서 지방세법 제289조 제6항의 감면 조항에 의거 2005년(공사 설립시)부터 모든 사업소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감면(50%) 신청하고, 감면된 세액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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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 |
2009.02.0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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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법인세할 주민세 사업장면적 포함여부
현재 발전소에서 하천형식으로 만든 취수로를 운영하고 있고이것은 재산세에서 수조로 과세하며, 법인세할주민세의 사업장면적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취수로위에 설치된 다리에 대해복개시설로 과세하면서 법인세할주민세의 사업장면적에도 추가로 포함시켰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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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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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예금압류
2008.2.22 국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압류금지재산에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은 예금에 대해서는 예금압류를 금지한다고 하였는데,법상 개인별잔액의 해석기준이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 : 해석 1) 개인이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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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09.02.0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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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사유발생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1가구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의 경우 비과세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1가구1주택으로 비과세하였다가 2주택으로 확인되어 추징할 경우지방세법 제120조 3항 내용중[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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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09.02.0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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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법인세할 주민세의 사업장면적 판단
송전철탑의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주체에 대해 질의합니다현재 발전회사에서 전기를 생산하여 한전소유인 송전설비를 불가피하게 이용하여변전소까지 송전을 하여 전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발전회사에서는 한전과의 송전설비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이용료를매월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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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09.01.2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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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재산할 사업소세 문의드립니다.
사무실 옆에 창고가 두개 있습니다. 그런데 운반시 비를 피하기 위해 두 창고 사이에 지붕에 비가림시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비올때 질퍽한것을 피하기 위해 시멘트로 깔았습니다.그런데 이번 지방세 세무조사시 이 비가림시설부분도 재산할사업소세 대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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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
2009.01.2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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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배인선임 등록세율
중앙농업협동조합에서 지배인선임등기의 등록세는 1.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6호의 등록세율(1건당 23,000원)을 적용해야하는지 2.지방세법 제139조의 2항(지배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1건당 6,000원 의 등록세율을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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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09.01.2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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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창업감면후 추징사유 발생
친절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다름이 아니오라창업중소법인이 산업단지내 조성토지를 분양받음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를 창업중소기업감면신청으로 처리하였습니다.(농특세 비과세 됨으로)그후 상기법인이 창업중소기업 감면추징사유(취득일로부터 2년내 당해사업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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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
2009.01.2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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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1가구1주택의 비과세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1가구1주택비과세 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지 궁금해서요A라는 아파트에 2명 1/2지분씩 소유B라는 아파트 -A아파트 소유자 중의 1명이 소유*A아파트의 소유자중 남편(43년생)이 08.5.24사망 A아파트의 소유자 부인(47년생)A아파트를 타인에게 08.6.25매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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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09.01.2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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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국가유공자에대한 감면
수고가 많으십니다.국가유공자 감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1. 부인명의로 된 재건축 주택의 토지를 1/2지분만큼 남편이 증여를 받고 취득세를 신고하였습니다. 이때에는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2. 건물 준공이 난 뒤 1/2지분씩 보존등기를 했습니다. 이때 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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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09.01.2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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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대상여부
수고많으십니다...당사에서 이번에 냉,난방기는 그대로 둔채...공조설비만 교체하였습니다.이경우에도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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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
2009.01.1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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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방세의 제척기간
과세청에서 작년(2008년)에 2003년분 재산세를 추징하였습니다.2008년 5월 29일에 고지서를 발부하여2008년 6월 2일에 시청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고지서를 전달하였습니다. (납부기한 6월 30일까지)(2008년 6월 1일은 일요일이라서 2일에 방문한 것입니다.)그리고 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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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09.01.1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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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미납입출자금이 있을 경우 등록세 과세표준 문의드립니다.
출자증가분에 대한 등록세 납부시 미납입출자금도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예를 들어 기존에 좌당5,000원씩 1,000좌를 발행하여 총 5,000,000원의 자본금이 있었는데 금년에 좌당 5,000원씩 1,000좌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금년도 증가분은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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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
2009.01.1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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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종부세 계산시 감면율 문의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구할때 주택, 토지의 공시가격 - (1-감면율) = 감면후 주택,토지 공시가격 이라고 되어 있는데신고서식을보면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지분율이 같은 경우와 다른경우로 나누어 있었습니다. 이때일반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경우 차이점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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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
2009.01.1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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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산업단지 감면에 관해
수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고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감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A)사와 미국에 있는 (B)사의 공동출자로 (C)라는 업체를 신설했습니다.(A)사 기존에 있는 부지위에 (C)사 이름으로 건축물을 신축하고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A)사는 산업단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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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09.01.1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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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