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상담사례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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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용도변경시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휴게실및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화장실로 만들어 사용하고자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건축법상 허가사항은 아니라 사용승인과는 상관없으며 지붕이나 벽을 만드는 것또한 아니라서 연면적의 증가는 없습니다.원래 화장실의 용도로 사용했다 교체 하는것이 아니...	hp***	2009.04.21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포괄적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입니다.o 양수도 계약서 작성시 첨부된 자산 및 부채 목록으로 계산된 순자산금액 (173,000,000원) - 부채목록에 대차대조표상에 있는 일부미지급금(개인기업때 직원퇴직금 일부,부가세예수금 등) 이 누락되어 있음.o 당시 소멸되...	ma***	2009.04.20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의 납세의무자 문의 질의1)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교체(150세대 및 교체금액은 6천만원)시의 납세의무자는 시공사와 계약을 맺은 아파트입주민대표회의가 되는지 아니면 교체비용을 부담한 각 세대가 되는지요?질의2) 과세표준은 아파트입주민대표회의가 계약한 공사금액인지 아니면 각 세...	ph***	2009.04.17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관련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법인세할 주민세 안분관련 질문입니다.1.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종업원 수가 안분대상이 된다면...폐업한 사업장 면적도 제외되는것인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폐업은 했지만 법인세 귀속연도에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주민세 납부시에는 ...	ka**	2009.04.16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경정 고지된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서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법인세 경정 고지된 법인세에 대하여 고지서 납부기한 1월이내에 관할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경정고지된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서 작성시 별지 제71조의2 서식(주민세(법인세할)주민세신고서)에 의한 신고서와 사업장...	ke**	2009.04.15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산업단지내 감면 안녕하세요 성실한 답변에 늘 감사드립니다. A회사 : 1. 산업단지내 부동산 취득 입주와 동시에 취득세 면제 2. 입주와 동시에 B회사에 50% 매각(5년 이내 매각 ) 취득세 50%에 대하여 납부B회사 : 1. 1차 취득세 면제 받은 부동산 매입으로 인해 취득세 납부...	h1****	2009.04.14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회신여부 * 전국지자체의 상담과 회신에 고생이 많습니다 - 업무처리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올립니다. * 신용정보주식회사에서 재산조회(과세현황)가 들어왔습니다. 나름 관련 규정을 넣어서 1) 신용정보이용미보호에관한법률제14조1항(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열람 ...	sa******	2009.04.06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과점주주 취득세 납부 안녕하세요 ?친절하신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 취득세 납부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A주주는 "갑"법인의 주식을 매매형태로 100% 취득하고 법인 소유 토지에 대해 과점주주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그후 "갑"법인이 ...	en******	2009.04.03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과점주주 취득세( 5년 이내의 기간 중 가장 높은 과점비율보다 증가하지 않는다는) 수고많으십니다 과점주주 취득세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A법인의 주주명부상 갑,을, 병,정 의 주주가 있습니다...갑,을: 특수관계(각 지분25%)병,정: 특수관계(각 지분25%)갑, 병, 정이 주식을 한 B법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09.3.31양도일)결과 병,정은 0% 갑은 1...	no****	2009.04.03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지방세 감면에 적용되는 공장경계구역의 의미 지방세법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 의해서 취등록세 및 재산세가 감면되는 부동산은 산업용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산업용 건축물 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이 때 산업단지 내에서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은 지방...	sa******	2009.04.02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종업원할 사업소세 인원수 산정관련 종업원할 사업소세 인원수 산정있어서일용직 직원들의 경우 안분계산해서 책정을 하는데스포츠센터의 강사들의 경우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교습생의 매출액에 대해 일정지분형식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입니다.이런경우 월인원 책정시 1명으로 봐야하는지아님 일용직처...	su*****	2009.04.01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과점주주 성립여부 문의 성의 있는 답변에 항상 감사 드립니다.1. A법인의 주주구성이 아래와 같습니다. - “갑”법인 : 20% - “을”개인 : 35%(“병” 삼촌) - “병”개인 : 10%(“을”의 조카, “갑”법인의 직원이며 “갑”법인의 주식 60% 보유) - “정”개인 : 35%(타인)2....	en******	2009.03.27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유형자산 철거와 관련된 취득세 납부여부 우리 회사에서 건물구조의 합리화를 위해 5층건물을 리모델링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각 층의 건물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공사계약 : 건물개조공사)아래의 예시를 참고로 드리오니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1. 개조공사 건물현황 : 취득원가 10,000원, 감...	sa******	2009.03.27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계산시 종업원 포함여부(급여를 받는 비상근 임원) 아래 판례를 보면 "당해 사업자에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소로부터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해당하여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계산시 급여를 받는 비상근임원도종업원에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12월 31일 현재 육아휴직이나 병가로 인하여 잠...	da***	2009.03.26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주민세(특별징수) 연말정산 환급금 충당 가능여부 주민세(특별징수) 환급금은 원 납세의무자가 개개인의 근로자이므로 납세자가 특별징수의무자를 경유하여 환부신청하는 경우 "특별징수의무자"의 미납된 지방세를 충당할 수 없다고 하는데,,그렇다면 ""개개인의 근로자""가 체납이 있는 경우는체납된 근로자의 환급금만...	su*****	2009.03.25	박광현 회계사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