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연안항로 취항하는 선박에 대한 감면
수고 많으십니다.지방세법 284조 3항에 보면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화물운송용선박은 취득세 50%감면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여기에 해당되는 화물운송용선박은 [해운법]제24조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자 또는 제33조에 따라 선박대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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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09.07.1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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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증여계약해제시 새로운 취득세 발생 여부?
5,6년전에 증여를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하였고(A->B)지금 그 때 증여계약을 해제하려 하는데(B->A)이 때 1. 단순히 증여계약에 대한 말소만 하면 되는 건지 2. 아님 A에 대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취득세를 물려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 올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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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09.07.1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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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개발구역지정에 따른 취등록세 납부시기
당 법인은 제조업과 도시개발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입니다.기존의 제조업에 사용해 오던 토지의 일부를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그 동안 관련 용역비(부가세 불공제)를 들여서 지난 6월에 관할구청으로부터 "도시개발구역지정"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참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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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
2009.07.1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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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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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문의
안녕하세요.지방세법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대기업입니다.법 제276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내에 제조업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제3자 부동산 임대업자로부터 제3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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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 |
2009.07.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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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등록세 부과와 관련한 법령해석 질의
ㅇ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방세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ㅇ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체에서 2차례에 걸쳐 제3자 유상증자를 하였으나 등록세 부과에 대한 쟁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법률해석에 대한 자문을 구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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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09.07.0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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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재산세 과세대상분류
안녕하십니까재산세 과세대상중 의문점이 생겨 질의드립니다현재 공장부지내에는 빗물을 내보내기 위한 많은 배수로가 있습니다도로변에도 있고, 지하에도 있습니다형태는 덮개가 있는것도 있고시멘트로 물길만 만들어놓은 것도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도로주변에서 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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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09.07.0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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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신고서 사본으로 과세 가능?
간혹 등록세 신고서를 타지에서 팩스로 보내면서 과세를 요구하고 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달라는 분들이 있습니다.이 때 신고서를 사본(팩스 등)으로 받아서 처리를 해줘도 무방한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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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09.07.0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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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관련 문의
수고많으십니다.당사의 공장건물 내 출입문 부근에 위생관리를 위해 에어샤워룸을 설치하였습니다.설치비용은 \3,000,000 이 소요되었습니다.건물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건물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회계처리를 하고자 하는데취득세 대상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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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
2009.07.0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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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재산할사업소세의 과세대상
재산할사업소세에서지방세법시행령 제202조에 보면1호에 건축물은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은 제외한다고 되어있고2호에서 건축물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을 과세한다고 되어있습니다그래서기계장치중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인 경우 재산할사업소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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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09.07.0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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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법인세할주민세의 수정신고방법
현재 회사에서 2004~2008년 신고분 법인세할주민세를 보령시에 7월에 수정신고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우리회사의 사업장은 보령시 이외에 5개의 시군이 더 있습니다수정신고후 우리회사에서 보령시에 법인세할주민세를 납부한 후본사에서 재안분하여 각 시군에 환급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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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09.07.0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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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관련 취득일문의
지방세법 제73조 4항을 보면 사용승인서교부일(교부일 이전 사실상 사용할 경우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당사는 행정업무 편의상 신고납부일 전월말 세금계산서 교부일 기준으로 일괄하여 취득일로 보고 있는데, 지방세법에 의거하여 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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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
2009.06.3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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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자동차세 환급이 가능한지요?
차량 등록일 : 1997. 2. 20(신규등록)장애인 등록 : 청각장애 3급(2001. 10. 19 등록)자동차세 : 1997년이후 계속 부과(감면 미신청)자동차세 : 1998년 ~ 2007년까지 체납(2004년 부과분 : 2004. 6. 16 납부)> 1. 1998년 ~ 2007년까지 체납되었다가 감면된다는 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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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09.06.2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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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전세권부근저당권설정 등록세
전세권부근저당권설정 등록세는 3,000원이 맞나요? 아님 채권액을 과표로 하여 2/1000로 과세하는 게 맞나요? (사례를 보니 전세권 가압류등기 등록세는 매1건당 3,000원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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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09.06.2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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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과점주주의 특수관계인의범위
관련조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친족기타특수관계인의 범위)1항11호 사실관계 - A법인 주식소유비율 (기초) (기말) 대주주: 갑 53% ――――> 갑:53% 대주주친족:을 23% ――> 을: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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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 |
2009.06.2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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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가스관의 재산세 과세여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에서 시설물에 속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281조[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서 한국가스공사(주)가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열수송관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이에 재산세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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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09.06.2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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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