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상담사례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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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재산할사업소세 면적판단기준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건축물면적 산정시크레인 레일이 있고, 레일을 받치기 위해 시멘트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레일면적은 기초시멘트를 포함해서 산정해야 하는 것인가요?또, 연돌(굴뚝)을 현재 기계장치로 납부하고 있는데굴뚝은 지상부분에 둘레1...	ju****	2009.07.27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집중호우로 인하여 붕괴된 토지법면 보수공사의 취득세 과세대상여부 올해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와 암석이 유실되어 법면(경사면)이 붕괴되었는데,이를 원상복구하고 추가로 배수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공사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부 토사,암반 제거 및 쓰러진 수목 제거- 낙석방지막 및 낙석방지책에 있는 토사 및 암반 제거- ...	fa*****	2009.07.27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태양광발전설비 재산할 사업소세 부과 여부 당사 부지내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그 장소에 태양광발전설비를 구축하였습니다...태양광발전설비는 당사에서 구축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20kw이하 전력을 외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태양광발전설비를 재산할 사업소세의 범위중 건축물 및 기계장치로 보아서 ...	st********	2009.07.27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취득세 과세대상 문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기계장치" 와 건물의 부수시설물(종물)의 구분이 어렵습니다.1) 기계장치라고 하여 취득과표에서 제외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2) 냉동(냉장)창고의 "냉동(냉장)시설"이 건물 신축시 함께 설치된 경우,건물의 일체로 취득세를 과세해야 하...	ju****	2009.07.24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사실상 교회소유이나 등기부는 개인소유 건물 비과세 여부 사실상은 교회소유이나 등기부등본에는 개인소유(교회목사)인 건물이 있읍니다기독교한국침례회에서 재산소유자 사실증명이라는 증명서(내용: 교회대표자 000명의로 등기 했을뿐 교회가 사실 소유자임을 증명함)로 교회소유라 주장을 합니다그런데 우리 지방세법상 종...	hw*****	2009.07.24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취득세납세의무존재여부 언제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사건내용000시 000동 00번지 도로 43㎡(이하 사건토지)를 1975.11.4. 000시가 소유자 홍길동에게 보상 완료 후 000시는 사건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도로로 공공연하게 사용하던 중 등기명의자 홍길동이 2008.5.1.사망 하...	ph***	2009.07.24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판넬(글라스울)식 터널의 취득세 납세의무 당사는 공장 자재출입구에 눈, 혹은 비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최근 길이 3m, 폭 4.4m, 높이 3.3m의 판넬(그라스울)과 각파이프로 구성된 터널형태의 시설을 시공하였습니다.이 건의 공사비는 3백3십만원 정도 소요되었으며가설건축물축조신고비로 추가로 4십만원이 소...	wh**	2009.07.24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표준감면조례 주차전용건축물등의 감면 적용기한 판단? * 시세감면조례 제14조문제14조(주차전용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주차장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	sa******	2009.07.23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 취득세 부과 안녕하세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 : 2001.1.5 - 명의수탁자 부동산등기 : 2001.1.5- 제3자에게 부동산 매각 : 2002.1. 51. 부동산을 취득하여 명의신탁에 의해 명의수탁자에게 등기한 후 사실상 취득자인 신탁...	bd*****	2009.07.23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재산할사업소세 지분별 납부 수고많으십니다.다름아니오라 재산할사업소세에 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질문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21,047.15㎡ 건물 면적 중 비과세 18,348.16㎡의 면적을 제외한 2,703.99㎡의 과세대상이 있습니다.위의 지분율은 갑 30%, 을 7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위 ...	sa*****	2009.07.22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법인세할주민세 수정신고 기간 및 소멸시효 이번에 회사에서 2004~2008년신고분 법인세할주민세를 수정신고하려고 합니다조사결과 1개 사업장의 시군에서 재조사를 요구하여 자체조사결과 면적이 대폭 증가하여그 사업장은 납부하고 다른사업장에서 환급으려고 합니다(작년에 법인세의 변동이 있어 2002년~2008년...	ju****	2009.07.22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포세식 이동화장실(컨테이너형)의 취득세 납부 여부 최근 회사내 작업장에 작업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작업장 근처에 포세식 이동화장실 1기를 신규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1인용이고 경량철골구조로 된 컨테이너형이며 존치기간은 1년 이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이 경우 취득세 신고 및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할...	sa******	2009.07.21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건물 사용승인후 건물 외관 변경에 관한 질문 먼저 빠르고 성실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사용승인을 받아 준공이 완료된 건물 외벽의 일부구간의 외장 마감재를 뜯어내고일부구간을 새로운 마감재로 교체하는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이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용도지구는 방화지구로 되어 있어 도심미관지구...	lo***	2009.07.20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재산할사업소세 종업원할사없소세 신고납부시,"숙소, 의료실, 식당 등 종업원후생복지시설"은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202조 1항 1호)당사는 현재 파견근로자들을 위하여 숙소용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위 조항에 따르면 이...	wh**	2009.07.20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시가표준액 문의 회사 건축물에대하여 7월 31일 재산세를 납부하는데,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건축물 위치 :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니다.국토해양부에 공시지가 알림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없는 재산세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ke**	2009.07.16	박광현 회계사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