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대도시 법인 중과예외 여부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방세법제26조 제1항에서 중과제외 업종의 하나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사업이 있습니다. 만일 갑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한후 주택은 임대사업자 감면을 받고 , 상가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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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2019.02.2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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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자경농민이 감면받은 취득세 추징여부
0.홍길동은 2018.3월경 농지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규정에 의거 취득세를 50% 감면 받았습니다.0.사후 감면 확인결과 홍길동이 2018.3월경 취득한 농지를 타인(전 소유자 등)이 2018년 쌀소득등보전직불제를 수령한 경우 기 감면받은 취득세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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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
2019.02.2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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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사회복지법인의 직접사용 여부
늘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지특법제22조에 의해 사회복지법인이 감면을 받고 있었으나, 그 재산중 일부를 임대를 주었다면 임대부분은 추징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단지 무료일경우, 그리고 받은 임대료를 복지법인이 목적에 맞게 복지쪽으로 전액 사용한다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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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9.02.2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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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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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 취득세 관련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결정문에 따라 원고A와B가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이 후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물건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임이 확인이 되어 법원등기소에서 착오발견을 원인으로 한 등기말소를 하였습니다.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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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 |
2019.02.2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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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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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제외여부(아파트 분양관련)
안녕하세요.신축아파트 분양건관련입니다.옵션내역의 납부내역이 이렇습니다.>=> 평소엔 "공급가액 - 할인료"로 신고가액을 잡았었는데요, 이번 건은 특이하게 할인부가가치세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신고가액 계산시, 할인부가가치세를 상관할 필요가 있는지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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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9.02.2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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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당해세 상호간의 압류선착주의 적용 여부
자동차 공매중에 궁금한점이 있어서 상담을 드립니다.A구에 자동차세 300만원, B구에 자동차세 200만원이 체납되어있습니다.A구 압류일자가 B구 압류일자보다 빠릅니다.배분할 금액이 200만원정도 있을때, 당해세끼리 배분이 궁금합니다.A구와 B구가 비율대로 배분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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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9.02.1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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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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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개수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지방세법 제6조6호 나목 관련입니다.시설물의 개수관련해서는 지방세법에서 별도로 정의내려진 건 없고,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책자에서개수의 정의가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저유조의 잔존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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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9.02.1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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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이혼과 다자녀 감면
안녕하세요.2018.10월에 A씨(부인)가 차량을 취득하면서 다자녀감면을 받았는데,2018.2월 이혼을 했고,조만간 기존에 감면받았던 차량을 전남편에게 이전할 예정입니다.참고로, 아이들 양육은 부인이 하기로 했답니다.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혼"을 원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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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9.02.1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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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부속병원 주차장 재산세 감면여부
대법원 2017두47502(17.9.21)에 의하면 주차장은 부속병원 필수시설이므로 임대라도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세 면제대상이나 유료사용부분은 재산세 과세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법인은 학교법인으로서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운영중에 있고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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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2019.02.1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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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
* 질의요지신용협동조합이 건축물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8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해당건물을 '대수선' 하면서, 그 착공신고를 유예기간(1년)을 넘겼으나 석면해체제거작업등을 유예기간(1년) 내에 진행했다면, 이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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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2019.02.1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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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방세 우선
-. 과세대상이 일반과세에서 중과세(재산세) 대상이 되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않아 과세관청이 추징한 수시분 재산세에 대하여 본 재산이 경매되어 배당금 신청과 관련하여 지방세 우선에 대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수시분에 상관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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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9.02.1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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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점여부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해당법인은 교원임용고시 준비 학원입니다.5년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구건물을 신축한후 구건물에 있던 학원들을 이전하였는데요 , 그런데 구건물에 없던 이 법인이 운영하는 미술임용고시 학원이 신건물에 새로 생겼습니다. 이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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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2019.02.0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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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가설건축물 취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취득세 신고 문의드립니다.당사는 제조업 영위 기업으로서 공장부지 내 휴게실 및 흡연실 용도의 컨테이너 2동(신규 1동, 기존 1동 - 대지위치 동일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 가설건축물의 취득세 신고 필요 여부 문의드립니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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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 |
2019.02.0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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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잔금지급일이 1990년인 매매계약서에 따른 취득세 부과
안녕하세요~토지 매매계약서를 작성, 이미 1990년에 잔금을 완납한 부동산에대해 취득세 부분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매도인과 매수인간에 토지면적에대한 이견으로 1990년 당시에 잔금까지 모두 지급했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했고...현재 소송진행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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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 |
2019.02.0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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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여부
- 질의요지 신용협동조합이 직접사용목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고서 지방자치단체(구청)에 무상임대하여 사회복지용도로 사용 할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여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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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2019.02.0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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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