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상담사례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지방	소유권보존등기에 따른 등록세 발급방법 # ㅇㅇ빌딩이라는 8층건물이 있음.# 장기간 소유권문제로 소송을 거쳐 대법원에서 ㅇㅇ건설이 원시취득자임을 인정.# 현재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건물로 건축물대장도 없는 상태여서 공부상 집합건물인지 일반건물인지 모르는 상태이나 소유권을 인정받은 ㅇㅇ건설이 ...	gu***	2010.02.09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토지경계정정 1.항상 정확하고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2.경계측량으로 2010.1.27자 토지대장에 경계정정의 사유로 면적이 증가한 경우 취득세과세 대상여부 및 취득시기, 또한 등기시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ph***	2010.02.08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재산세문의) 먼저 좋은답변 감사드립니다. 분리과세공장 정의 지방세빕시행령 지132조(분리과세대상의범위)제1항제1호에서 소재지역내 공장으로 행안부령으로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범위내 토지는 분리과세이며 시행규칙제74조(공장입지기준면적)에서 별표4에 업종 및 기준면적 ...	ta*******	2010.02.03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도시지역내 농지의 용도지역 2개이상일 경우 면적 안분 * 계속되는 질의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지방세 토지형태 안분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 세법에 보면 도시지역내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개인소유의 농지로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일 경우에는 농지중 종합합산대상으로 토지형태를 둡니다 이와 관...	sa******	2010.02.02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법인세 세무조사 후 주민세 납부 안녕하세요.법인세 세무조사 후 추가 추징세액과 가산세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 추징세액과 가산세액의 합계액이 되는 것인가요?예를 들어2005년 신고 산출세액 100,0002006년 신고 산출세액 200,000 이고, 2005년 추징 법인세 20,0...	mo****	2010.01.30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분리과세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명쾌한 답변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분리과세 대상의 범위] 제1항 제1호에서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입지기준면적 범위내 토지)는 분리과세하도록 되어있습니다.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2조[공장용 건축물의 정의]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	ta*******	2010.01.29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과 상속취득시기 상속과 취득세문제로 한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1. 제 아버지의 첫번째 부인이 아이를 못낳았아서 아버지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제 어머니를 만나 저를 낳고, 아버지와 아버지의 첫번째 부인을 부모로 하여 제 호적신고를 하였습니다.2. 첫번째 부인 사망 후 아버지...	se****	2010.01.28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지역개발세 문의 지방세 실무해설(전동흔 저) 1908쪽 3.지하자원 설명에서 "채광자가 직접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과세대상이나 제품생산이 아닌 채광된 원석광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다"라고 되어있는데 이내용은 구지방세법(2005.12.31개정전)의 조문...	sa******	2010.01.28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한정상속승인과 재산세 납세의무 부인이 2000.2.28 사망했는데, 상속인인 남편이 2007.1.25. 한정상속신고를 하여 법원에서 수리되었습니다. 그 판결문을 가지고 와서 2008년 및 2009년 부과된 재산세(주택분)를 부과취소 해달라고 요구하는데요, 정당한 부과였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고 하니 전문가...	se****	2010.01.27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징수유예 관련 지방세법 제41조 제1항 제5호(회사정리절차중인 법인)에 의거 고지유예를 1회(2009.06.30-9.30),2회(2009.10.01-12.31)회에 걸쳐서 징수유예를 한 법인에 대하여 2009.12.02 회생인가결정에 채무자회생및파산에 관한법률에 의거 3년간 체납처분 유예등을 할수 있는지 여...	ye******	2010.01.25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사기에 의한 차량취득세 납세의무여부 1.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2.사기에의한 판결문중 주문 피고인을 ~징역에 처한다. 다만 ~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ㅇㅇ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중 - ㅇㅇ카드에 대한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ㅇㅇㅇ으로부터 ㅇㅇㅇ의 명의로 차...	ph***	2010.01.25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면허세 과세여부 : 수협(1종 은행업) 수협은 은행법 제8조에 의해 금융위원회 등의 인가를 받지 않고 수협법에 의해 은행업을 영위하므로 1종 은행업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던데맞는 얘긴지요?	ju****	2010.01.22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분리과세 법령: 시행령 제132조제5항제6호의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내의 토지로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토지는 분리과세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 - 행정자치부 세정-1177호(2005.3.17)는 분리과세하도록 답변하였으나 - 내...	sa******	2010.01.22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토목공사의 취득세 과세대상여부 화력발전소 공사건입니다.발전소는 63㎡의 토지(잡종지)에 건설되었으며,부지내에는 건물, 각종 시설물, 도로, 조경등 여러가지 구조물이 존재합니다.아래는 이번에 시행한 토목공사의 내역입니다1. 구내도로공사:기존 비포장도로 포장, 기존 포장도로 재포장 및 확장, ...	ju****	2010.01.18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건축물 취득세 관련질문 수고많으십니다. 취득세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자동차관련 법인인데.. A/S센터 입니다. 기존의 큰 건물(차수리를 위한 건물인듯) 내부에 반사무실을 지었는데.. 기존 건축물 연면적 안에 들어가 있어서 건축물 신증축이 아니라고 합...	ph***	2010.01.15	박광현 회계사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