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재차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매도인(A)과 매수인(甲법인)이 매매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르기 전 사망하여매도인의 상속인(B)으로 상속 취득세를 신고(미납상태)하고 甲법인으로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등기완료할 때 상속인(B)로의 등기는 중간생략하고 바로 甲법인으로 등기완료함)이후 甲법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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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 |
2019.03.1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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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재산세에 있어 1구와 1동의 개념 차이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고,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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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9.03.1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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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경정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개인이 직접 주택을 신축한 경우입니다.2018.12월에 직접 작성한 공사비내역에 대한 합계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는데(등기도 완료), 추후 그 중 일부 공사를 하지 않게 되었다며 신고가액 정정 및 환급을 요청해왔습니다. 이런 경우 경정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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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9.03.1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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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등록면허세(면허) 과세대상 문의
안녕하세요.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에 관련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 226. 세무사법 제16조의4에 따른 세무법인의 등록- 117. 세무사법 제6조에 따른 세무사 등록규정되어 있습니다.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1. A세무법인이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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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9.03.1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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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재산세 문의
안녕하세요학교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학교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내용 중일부를 학생 및 교직원의 식당,매점,서점을 다른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을경우위탁하여 운영중인 식당,매점,서점을 학교의 필수시설로 보고, 위탁에 대한 수입은 학교운영에 사용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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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
2019.03.1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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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토지 분양대금 이자비용 관련~
안녕하세요~분양계약서상 산업단지 분양대금을 지급하기위해 매수인이 은행에 돈을 빌릴 때 발생한 이자비용을 분양사업자가 일정금액을 대신 지원하는 조항이 있다고 하면...분양사업자가 대신 납부해준 이자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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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 |
2019.03.1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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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 여부
2016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대도시내에 설립된 법인이 자본금 증자시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여부를 문의합니다.* 사실관계당해 법인은 2016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대도시내에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법인등기부상 목적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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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 |
2019.03.1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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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옥외 하수도시설 과세여부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서 시설물 중 급,배수시설 중 골프장에서 사용되는 옥외 하수도시설이설치되어 자체 정화시설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옥외 하수도시설이란 옥외에서 공용하수도까지 하수를 배수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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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
2019.03.1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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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벤처확인 문의
안녕하세요.. 지특법 58조의4 벤처촉진지구내 벤처기업의 직접사용목적 취득 부동산에 대한 감면 문의드립니다. 아직 벤처기업 확인은 받지않았으나 취득후에 확인받아 보완을 해주겠다고 하는데,유예기간(1년)이 있으니 감면이 가능한건지, 아님 감면조건이 당초 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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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
2019.03.0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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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스피드도어 취득세 대상
안녕하세요. 기존 창고에 판넬벽을 세우고 스피드 도어를 설치해서 공간을 구분했습니다.증축이 아니어서 취득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상태인데,혹시 스피드도어 자체가 취득세 납부대상이 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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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 |
2019.03.0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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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관련 문의
수고많으십니다.현재 주식회사 갑의 주식소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A 주주 48%/ B주주 46% /C주주 6%A와 B는 삼촌과 조카 인척관계로 특수관계인 입니다.이런 상황에서 B와 C의 주식 54%를 법인에게 증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1. 주식회사 갑이 자기주식을 주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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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9.03.0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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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납세의무자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2015.6.3 갑법인은 사원주거용목적부동산으로 해서 지방세법제13조제2항에 의하여 일반세율로 취득신고를 한후 1년이내에 해당 목적으로 사용치 않아 추징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취득신고는 갑법인 했지만 취득일 당일 신탁을 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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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2019.02.2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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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장애인 감면 관련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장애인(A)과 아들(B) 명의로 공동등록한 차량입니다.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동일하지만장애인(A)의 세대주는 아들(C)이고,아들(B)의 세대주는 아들(B)입나다.(아들(B) 단독 세대임)자동차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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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9.02.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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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미등기된 건물의 상속 취득세관련
안녕하세요.건축물대장상 신축일자가 1965.1.1.인 건축물을 등기하지 않은 상태로 피상속인이 2019.2월에 사망하였습니다.이런 경우, 1. 상속인에게 건축물 소유권보존에 대한 등록면허세(등록) 한 건과,2. 상속인에게 상속에 대한 취득세 한 건을 과세하면 되는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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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9.02.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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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상속 이전등록 시 납세증명서 제출, 체납과태료 완납 의무면제 여부
안녕하세요?1. 지방세징수법상 공매를 전제로 하는상속(특히 한정승인) 자동차 이전등록이,납세증명서 제출의무(지방세법), 과태료 완납의무(질서행위규제법) 이행 없이가능하다는 의견이 맞나요?2. 질문 1. 의견이 맞다면 그 근거는 무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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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2019.02.2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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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