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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세 부과 여부
광업권의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토지가 도시계획지역내에 있는 경우 공부상 지목이 임야입니다. 지적법에서는 채굴 등을 하는 경우는 잡종지이나 원상회복 조건인 경우는 제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를 받아 채굴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분담금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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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0.03.2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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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국가와 자산교환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자산
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당사는 공유수면매립을 통해 XX시에 항만(토지)을 조성하였습니다.이 항만은 사업초기단계부터 ㅇㅇ군에 있는 국가항만과 소유권교환을 하기로 되어 있으며, 이 절차는 준공 후 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즉, 당사가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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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0.03.2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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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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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이전 관련
당사는 법인입니다.당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택지를 공급하면서 위치 및 경계가 확정된 토지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하고 추후 사업비 및 확정측량 면적 증감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시 매도금액은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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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 |
2010.03.2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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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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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전매 여부
A는 2009.11.23.사망하였고 상속인은 부모뿐입니다. A 생존시인 2009.11.15. A가 계약당사자로서 자기소유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 B는 잔금을 A 사망 후인 2009.12.1.치른 후 세무관서에 취득신고를 하고 등기를 마쳤습니다.부동산등기부등본상으론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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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
2010.03.2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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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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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반송기 지방세 과세대상 여부
안녕하십니까 당사에서 기계장치로 수직 반송기라는 부품 운반 장치를 구입하였습니다.당사에서 최초 판단하였을 때는 건물의 효용가치 증대와는 관계없이 물품의 운반에만 필요한 기계이므로 취득세 납부 대상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으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승강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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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 |
2010.03.2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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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싸이로) 저장고 취득세 가산세 감면조항
싸이로 (저장고) 취득세 신고를 못했을 경우, 자진해서 신고를 할시, 감면혜택이 있나요?국세는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세도 어떤 새로운 감면혜택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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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2010.03.2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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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싸이로) 저장고 취득세 대상여부
안녕하십니까?저희는 Silo (원재료 저장고)를 작년에 취득했습니다.저희회사는 제조와 도,소매 음식업을 하고 있습니다.이 저장고는 밀가루 저장고로 쓰이고 있으며 저희는 시설장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원재료 저장고가 취득세 대상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감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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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2010.03.2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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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항상 빠르고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공장부지에 포장공사를 한 후 외등 설치를 위하여 지하 전력통신관로 및 맨홀설비공사를 하여조명탑 및 보안등 설치와 제어반 설비공사를 하였습니다.이럴경우 위의 공사금액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문의 드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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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 |
2010.03.1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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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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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취득세
안녕하세요...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입니다.빌라를 다수 준공하였으나 분양이 되지않아 현재 주택임대업을 겸용하고 있고요...문의드리고 싶은것은...현재 지분이 본인 : 45% , 타인 a : 10% , 타인 b : 45% 로 되어 있읍니다.사정에 의하여 타인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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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 |
2010.03.1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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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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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의 농지취득일부터 2년이상미경작 매도시 감면세액 과세여부 질의합니다
1.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하여 2년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도하였습니다. 다만 국가및자치단체와 공공용지 협의매수에 의한 2년이내 매각입니다.2. 자경농민이 취득일부터 2년이내 자경농민과 동거하는 자녀에게 증여를 하였습니다. 당초 취득시 감면받은세액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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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0.03.1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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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건물 취득세 과표산출방법
취득세 과표산정방법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일반적으로 자본예산으로 건물신축공사를 할 경우,직원들의 출장비나 회식비, 관계자와의 협의비용 등을 집행할 경우도 있습니다또한 토지취득시에도 마찬가지로 토지소유자를 만나기 위한 출장비, 소유자와의 식사비 등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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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0.03.1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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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방세법 시행령 제219조의 해석
지방세법 시행령 제219조를 해석함에 있어 논란이 있어 아래 같이 질의를 합니다.=아 래=지방세법 시행령제219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직접경작농지의 기준등) ①법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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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 |
2010.03.1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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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상대방의 취등록세를 우리가 부담할경우 과세표준
안녕하십니까??이렇게 매번 명쾌한 답변으로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특수관계 없는 법인과 서로 자산교환을 하였는데, 계약서상 자산교환으로 발생하는 상대방의 취등록세를 우리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이렇게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취등록세를 우리 회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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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0.03.1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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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부동산 공매처분에 따른 제3취득자 체납처분비 납부의무 여부?
질의1) 부동산 공매와 관련하여 국세징수법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기타의 권리를 가진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제3취득자(즉 압류된 부동산을 안고 취득한 경우)에게 공매대행통지서를 발송해야 하는지?(발송해야 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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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0.03.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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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법인세할주민세의 제척기간
2007년도에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세무조사를 받아 2002~2006년분 법인세를 추징당하고사업장별로 법인세할주민세도 추가로 납부하였습니다회사에서 법인세 이의신청을 진행하여 2008년에 각 년도별로 법인세를 환급받았습니다법인세총액이 변경되었으므로 2009년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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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0.03.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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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