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 사업소의 범위
지방세법 제172조 3항에 따르면,"사업소"라 함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당 법인은 공장과는 별도로 아파트, 원룸 등을 임차하여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까지 사용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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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 |
2010.07.1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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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임대목적으로 취득후 추징관련
제269조 (소규모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이하 이 조에서 "대한주택공사"라 한다)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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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 |
2010.07.1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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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과점주주성립일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수고많으십니다.A법인이 B법인의 주식을 100% 인수하고 명의개서한 날에부동산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일이 같아진 경우,(이 부동산 취득 전에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없습니다.)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요??사례(세정13407-206,2001.8.10)에는 납세의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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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0.07.1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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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역주택조합에대한 취.등록세 문의
평소에 많이 도와주셨서 감사합니다1.현황.매립철거민주택조합설립 하여 85세대 건축하여 95%이상 공사진행.현재 건물사용승인 나지않음.건물공사금액 및 공사관련 자료는 없음2.주택조합에 사용승인이 나기전에 채권자가 가처분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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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0.07.1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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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재산분 주민세 면적포함여부
선박에서 레스토랑을 하고 있는데 영업신고증상에는 330㎡가 초과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영업장만을 사업장면적으로 보아 신고를 안해야하는지 아니면선박의 다른 면적중 공용면적 부분을 계산해서 초과하는지를 따져 신고해야하는건지근데 선박이 워낙넓어서 레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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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0.07.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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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방세 감면
1. 당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출자한 지방공사(철도기관)입니다.2. 출자받은 토지에 업무시설 및 주택시설을 건설하고 공급할 계획입니다.3. 당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범위 - 역세권 및 차량기지 개발을 위한 업무시설, 판매시설, 환승시설, 주택시설, 생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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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
2010.07.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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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종업원할사업소세 과세 판단기준
수고가 많으십니다.저희는 중소건설회사로서 전체 직원은 51명입니다.건설특성상 직원들이 각 현장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경우(지방소득세 및 법인세할주민세 등도 안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고 있음), 종업원할사업소세 과세대상인지요?예) 전체 5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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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 |
2010.07.0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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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개별공시자가의 수정에 따른 재산세 환급여부?
안녕하십니까?비슷한 사례를 찾기가 힘들어 이렇게 질의드립니다.2008년도 1월 1일자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고시된 걸 지금 발견하여 수정했다면,(2008년도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되어 낮춰야 하는 경우임)이에 따라서 2008년도에 과세한 재산세도 감액하고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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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0.07.0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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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재산할 사업소세 관련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재산할 사업소세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당사에 연수원을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지난 4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들어갔습니다.현재 컨설팅 인력두분이 이 연수원에서 공사 관리를 하고 계신데요,현재 연수원 운영은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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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
2010.07.0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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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주민세(재산분)에서 임대부분사업장 포함여부
주민세 (재산분)에서 사업장연면적 계산시 임대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해야할 면적이 임대가 되지 않아 빈 공터로 그냥 있을시엔 이걸 연면적에 포함시켜 계산을 해서 신고를 해야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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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0.07.0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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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재산할 주민세(과세대상으로서의 사업소 여부)
늘 명확한 분석을 내려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구 사업소세 제244조 【납세의무자】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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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
2010.07.0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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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
상담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당사는 토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체 입니다.공사 현장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현장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임시가설물도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이 되는지요? (가설건축물은 현장 철수시 폐기 됨으로 공사 원가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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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 |
2010.07.0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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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대상법인
안녕하세요 지방세법 제22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에 보면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장법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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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
2010.07.0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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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차량 취등록세관련문의
수고많으십니다. 차량 취등록세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다름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수거트럭 신규등록 차량입니다.모자동차회사에서 메가트럭으로 신차출고후 바로 특장차로 보내져서 쓰레기수거트럭으로 구조변경하는 경우 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차출고일과 구조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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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
2010.06.3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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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준공전 사전입주에 해당하는지, 사실상 사용에 대한 질의
수고 많으십니다. 문의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건축주 : A, 건축허가일 :2003.7월토지주 : 건축허가 당시 B 에서 2007년 경락공매에 의하여 C 에게 소유권이전됨도급업자 : D- 사실관계-토지주 B는 A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공사에 착공하였으며 2007년경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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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
2010.06.2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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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