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연부취득중 중도금 환부시 취득세 처리
연부취득의 취득세 논란이 있어 질문합니다.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6항에 따르면 "그 사실상의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이하생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또한 세칙 104-8(취득의 의미) 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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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 |
2010.08.2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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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법인균등분 주민세의 사업소 의미
수고가 많으십니다.우리 회사는 XX군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해당 지방지치단체에 본사와 제1공장, 제2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의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여러 공정이 있는데, 그 공정중 일부를 제1공장과 제2공장에서 수행합니다.즉, 제조공정이 "원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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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0.08.2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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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주민세 법인균등분] 인적설비의 범위
법인균등분의 인적 및 물적설비중...인적설비의 범위에대해 알고싶습니다...A라는 회사가 OO시에 사업장을두고 그 사업장에 보험설계사(개인사업자)를 두었다면주민세 법인균등분에서의 인적설비를 충족하는지요?과세대상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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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0.08.2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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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압류해제가능여부
안녕하세요?항상 명쾌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개요체납자:A법인체납액: 1억 4천만원압류물건: 선박(ㅇㅇ호)압류일자: 2004.8.23소유권이전:2007.7.6현소유자:B개인A법인이 체납이 되었다가 부도가 나고 징수가 불가능해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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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0.08.2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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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계약의 원인무효 판단여부
매수인 000은 무허가 건물(약27평)과 대지(93㎡) 및 국유지(산림청)89㎡의 부동산에 대해- 2009.1.23 계약금 이천오백만원 지불- 2009.1.30 중도금 일억원 지불- 2009.2.9 잔액 이억원 지불 - 2009.2.12 신고가 삼억이천오백만원에 취,등록세 신고 무허가주택(27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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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
2010.08.2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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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개인사업장분 주민세 질의합니다.
항상 빠르고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개인사업장분 주민세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2009.6.24 : “갑”이 사업자등록후 영업개시, 사업장 부천시2009.11.6 : “갑”과“을”이 공동사업자로 등록, 사업장을 군포시로 이전2010.5.10 : “을”이 단독 사업주로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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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10.08.1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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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연료 저장시설 신축관련 취득세 문의
안녕하세요.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우리회사는 신규 연료투입 설비를 설치하면서가공전 액체연료를 담아두는 OIL 탱크를 설치하였습니다.OIL 탱크는 연료가공 기계설비로 연결되어 제조에 필요한 연료를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이럴경우 설치된 OIL 탱크를 취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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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 |
2010.08.1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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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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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지난 과오납금의 환급 여부-과세관청의 부과착오일 경우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통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의 소멸시효를 납부일의 익일부터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의 착오로 계속 잘못 부과되어 온 사실을 5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다면,과세관청에선 감액을 하고 납세자는 환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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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0.08.1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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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상속에따른 취득세과세대상여부
1.항상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2.사실상 종중소유인 임야가 개인명의로 등기되어있다가 개인명의자 사망한(2010.4월사망) 경우 피상속권자에게 취득세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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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
2010.08.1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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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질권설정예금 확정일자와 취득세 법정기일의 다툼에 있어 추심여부
아래의 질의에 따른 추가질문입니다.회계사님의 답변사항에 있어 어제 서울 제3채무 은행을 방문하여 근질권 승낙의뢰서를 받아본 결과○ 울산 00구 00동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관련 프로젝트 금융 예금근질권설정계약서 - 근질권자 : 솔로몬은행외 pf은행 12개사 - 2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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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0.08.1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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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질권설정된 예금의 추심여부
관내에 고액의 체납법인이 있습니다.체납액 : 보존 취득세외 465건 4,362백만원시행사와 시공사, pf은행 대출등으로 채권확보할 만한 부동산이 없습니다.1동은 금지사항등기로 분양자들의 동의없이는 일절 처분, 양도,압류 등도 불가하며 2동은 신탁회사에 형식적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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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0.08.1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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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수개연도에 걸친 법인세할주민세 납부방법
당사는 올해 법인세 정기조사를 통해 수개연도에 걸쳐 법인세 추납 고지를 받음법인세를 추납한 이후 즉시 법인세 경정청구를 통해 법인세를 환급 받음그 금액은 아래와 같다고 가정함 추납액 환급액 합 계2005년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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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
2010.08.1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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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특수관계여부
질의)A 법인의 주주는 갑 40%, 을40%, 병 20%입니다. 갑,을 및 병은 지방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지않습니다. 갑은 A법인의 대표이사입니다. 이 경우 을의 지분 40%를 A법인의 직원 정이 취득하였을 경우 대표이사 갑과 정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되어 과점주주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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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
2010.08.0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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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공유물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관련 질의
공유물에 대한 취득세 등 연대납세의무 관련 질의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방세법 제18조(공유물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규정 관련하여 몇가지 해석상 의문이 있어 질의하니 고견 부탁드림. 현 황 ❍ 공 유 자 : 정○○외 26(토지 및 건물 공동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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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
2010.08.0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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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각종 시설물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에서 다음과 같은 3가지 공사가 취득세 과세대상인지를 질의합니다.1. 종합폐수처리장 최종처리수 이송배관 종합폐수처리장에서 생산된 최종처리수를 다시 사용하기 위한 시설이며, 물을 저장하는 대형탱크까지 연결하는 플라스틱 배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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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0.08.0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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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