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상담사례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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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상속등기후상속재분할협의시 취득세납세의무 안녕하세요상속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마친 후상속인 간에 재협의분할을 통하여 다른 상속인명의로 소유권경정등기를 하는 경우(예, 당초 A명의로 등기 후 재협의를 통하여 B명의로 경정등기)민법 제10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일로 소급...	gu***	2010.11.22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중소기업간 통합관련 평소 친절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행안부 지방세정팀의 질의회신 건인데요..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및 제120조 제1항 제2호에서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당해 사업용재...	ph***	2010.11.17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추징가능여부 문의(긴급) 언제나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실무에 혼선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현황 - 2009. 6. 24소유권 보존등기 지상6층건물 - 보존등기시 지분별 등기(A교회 54.69%, B사회복지법인 21.92%, C개인 23.39%) ▶C개인 지분 23.39%에 대하여 지방세 과세 ...	wk*	2010.11.17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지목변경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고급주택 확인에 따른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인데요.토지 취득시기는 20여년 전이라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없을 듯 싶은데요.지목변경 취득세가 발생될것 같아서요.기존에 건축물 사용승인(2009년도)당시에 ...	su*****	2010.11.11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긴급))조세범처벌법 대상으로 고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내에 아래와 같은 사실로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가 있어 조세면탈자로 형사고발을 검토중입니다.여러 정황으로 개인적으로 요건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나, 객관적인 요건이 맞는지 궁금해서요.2008 정부합동감사로 과점주주 취득세가 홍길동(30%),처 유관순(20%),홍길철...	no****	2010.11.09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전기시설 취득세 납부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저희는 제조업체로서 금번에 공사한 전기시설 관련하여 취득세 납부 여부 문의드립니다.1. 기존의 변전소에 부속되는 배전반의 추가설치 공사와 고압케이블의 교체, 추가설치를 하였습니다. <- 지방세법시행령 76조 시설물의 종류...	te******	2010.11.08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실 통보 평소 친절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당초 부동산거래신고서상 취득가액으로 취등록세를 신고 납부및 등기한 후세무서장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실 통보가 있어 실제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그 차액만큼 취득등록세를 추가징수 내지는 감액 환급처리 할 수 있는지 문의드...	ph***	2010.11.05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취등록세 감면 문의드립니다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해야 취등록세가 면제되는 경우 문의드립니다.건물과 토지를 매입했는데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임차인들이 건물을 비워주어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한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1년이 넘도록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	ar****	2010.11.04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압류해제시. 부동산등의 압류해제시,압류할 당시 체납액 뿐만아니라, 그 이후에 "독촉기간이 지나지 않은 체납액"에 대하여도 납부가 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압류할 때는, 부과,독촉을 거치고 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 일단 압류가 되고나서, 압류해제시에,...	ju****	2010.11.04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토지보상시 취득세 과세표준 이번에 발전회사에서 발전소 건설을 위해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비용으로는토지가액묘지이전비묘지내 수목, 석물 이전비건물가액영업권보상주거이전비 및 이주정착금지장물 보상비(정자, 상하수도, 수목, 담장, 안테나, 컨테이너 이전비)가 있습니...	ju****	2010.11.03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급)) 근저당권 채권을 압류한 이후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자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 홍길동 체납액 : 387백만원○ 압류물건 : 울산 0구 복산동 100-24 을부 근저당권 홍길동이 체납이 있어 부동산은 본인 명의로 없어 근저당권 채권을 압류하였습니다.2010. 8. 31일 홍길동의 근저당권 압류를 안고 유관순이 근저당권을 이전하였습니다.유관순에게 납...	no****	2010.11.02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부담부증여와관련하여 아파트 공동지분으로 어머니와 아들이 50%가지고 있습니다.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아들명의로 9천만원을 대출을받았는데어머니 지분50%를 증여를 받는데 납세자는 대출금의 50%는 어머니의 지분임으로4천5백만원은 어머니의 대출금액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을 부담부증여...	t2***	2010.11.02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창업중소기업문의 1.현황가.2007.4.13 회사설립나.2010.11.15 부동산 매입 토지 1278평방미터. 건물 1733.2평방미터다.전소유자와 임차인간 임대기간 종료일 2012.1.30일2.창업중소기업의 감면은 임대업은 제외 되는바 전소유자와 임차인의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임대를 해도 창업중소기...	wk*	2010.11.02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지방세 납부 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2009년 기계장치를 취득하였습니다. 생산과 관련된 설비라 취등록세를 면제받았으며, 지금까지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기계장치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다른 기계장치로 대체할려고 합니다. 대체되기까지 기계장치를 다른 업체에 팔고 리스하...	st*****	2010.11.02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면허세 금액측정시 면허에 따라 종별구분이 종업원에 의해 종이 나누어 지는경우가 있던데그럴경우 그 면허관련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인원으로 측정해서 종을 확인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허가 받는 회사나 사업장 전체 종업원인원을 기준으로 해서면허세 금액을 책정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ju****	2010.10.26	박광현 회계사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