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과세정보 제공
지방법원에서 민사사건(사해행위취소 등)의 심리상 필요하여 사실조회서(재산세 과세내역) 요청하였습니다. 민사재판은 개인간 다툼이므로 과세정보제공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지방세기본법제114조 4.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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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1.01.0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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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긴급]취득세 과세 여부
임야를 취득하면서 산양산삼(장뇌삼)을 같이 취득하였습니다산양산삼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 여부? 임야 취득가액 1억 산양산삼 취득가액 10억일 때1. 취득한 임야에 산양산삼이 식재되어 있는 경우 2. 임야에 산양산삼이 식재되어 있지 않고 타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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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
2011.01.0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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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내국법인의 현물출자 취득세감면
친절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질의 1)당초 조특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특법 제120조1항6호에 의거 취득세를 면제하였으나 2009년부터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의한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감면한다고 되어 있는데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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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
2011.01.0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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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직접사용' 해석 문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산세 문의입니다.구세감면 조례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는 규정이 나옵니다.이 경우 남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부인과 함께 부동산을 사용(사업자등록증은 부인명의)하는 경우직접사용의 범의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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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
2011.01.0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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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아파트형공장 감면 적용가능여부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지방산업단지입니다.현황-2007.11.19 토지취득-2010.4월 사용승인(2008년,2009년,2010년 재산세 산업단지감면받음(100% 감면)-2010.12월 아파트형공장으로 건축물대장 변경(일부 근린생활시설)산업단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임대) 기 감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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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
2011.01.0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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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과점주주 취득세 성립시기및 납세의무자
1. 사실관계① 대규모 기업집단 A법인과 그룹회장의 자녀 B개인과 C개인은 다음과 같이 출자하여 비상장법인을 인수하였음 A법인 : 65%, B개인 : 25%, C개인 : 10%② 그룹회장은 A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B개인과 C개인은 A법인의 주식을 각각 3%, 1%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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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
2010.12.3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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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창업해당여부
항상 좋은 상담에 감사드립니다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공장을 취득하였을경우 개인과 법인을 별개로 취급하여 과세되는지 여부2005년11월 개인사업자등록2008년6월 법인설립(개인과 동종)2009년6월 법인명의 토지매입및 건물신축위와같은 경우 개인사업자등록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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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 |
2010.12.3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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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시행령 제73조 취득세 취득시기 문의
안녕하세요.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 규정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시행령 제73조 제3항 규정에서 「제1항·제2항·제5항의 규정...」중 제2항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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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 |
2010.12.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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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관련 질의
당사는 비상장법인을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습니다따라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를 납부하려 합니다질의1> 지방세법에 의하면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간주취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각각 개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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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
2010.12.2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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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이의신청기간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2010.재산세(토지)고지서를 9월 20일에 받았습니다부과에 의의가 있어서 계속 내용증명을 여러차례 보내고 2010.12.8날 일부감액한 고지서를 받았으나 인정 하지 못하여 2010.12. 23일 이의신청을 할려구 하는데 이의신청기간이 지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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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 |
2010.12.2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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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상속인 없이 사망한 자의 재산세 부과(공유자 있음)
빠르고 정확한 답변에 늘 감사합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어 문의코자 합니다.(1)물건 현황 1층 근생시설, 2층과 3층 주택의 주상복합건물과 그 부속토지.(2)등기부상 소유자 현황김순옥과 김대옥 각 1/2씩 지분 소유(2층 김대옥, 3층 김순옥 거주)(3)위와 같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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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
2010.12.1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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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방소득세의 납세지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납세지에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납세자가 외국인으로 물건지는 A시, 외국인의 체류지는 B시,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자료는 C시에 통보하여 주었습니다. 외국인이 어느 시에도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은 없는 상태입니다.위의 사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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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 |
2010.12.1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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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재산세 부과시 건축물의 부속토지(별도합산 면적)적용 산정면적 문의
재산세 부과시 건축물의 부속토지(별도합산 면적)적용 면적 계산시 1. 주유소 캐노피의 경우 건축물대장상의 면적에 별도합산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부속토지 면적을 적용하는지 ?2. 아니면 캐노피의 설계도면상의 수평투영면적을 적용하는지 ?* 건축법상 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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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0.12.1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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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주민세 신고 및 납부 관할 지역 문의
안녕하세요.2006년도 귀속분에 대한 주민세 수정신고를 하고자 합니다.경상남도 마산시가 행정구역이 다른 지역과 통합이 되면서 2010년 7월에 주소지 관할 구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행정구역이 통합되기 이전에는 지방세 신고 및 납부를 마산시청에 접수하고 납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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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 |
2010.12.1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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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감면
지방세법 제188조의 1.다(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수도권지역 골프장과 수도권지역외의 골프장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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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0.12.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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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