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상담사례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지방	변압기 취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변압기 취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저희 법인사업장에 154Kv 변전소에 80MVA에 3대의 변압기가 운영되고 있는데,기존 시설 운영시 한대의 변압기가 고장이 날경우 사업장에전압에 부하가 걸려,추가로 80MVA 1대의 변압기를 설치하여 예비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취득세...	ss***	2011.03.08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취득세 감면신청서 서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종교목적)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감면신청서 별지 서식이 별도로 있는지요? 있다면 별지서식 번호를 알고 싶습니다.	kj****	2011.03.07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공매낙찰에 의한 미분양아파트 취득감면여부 1.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2.85㎡초과 미분양아파트에 대하여 2.24자공매로 낙찰결정되어 이후 잔금을 완납시 감면가능여부를 질의 합니다. (참고로 분양가액대비 낙찰가 -20%초과입니다.)	ph***	2011.03.07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사단법인 oo불교문화연구원에 대한 취득부동산 비과세여부 질의 1.항상 정확하고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2.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단법인 oo불교문화연구원이 유명스님의 유적비 건립을 위하여 토지를 수증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에 의거한 종교및제사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질의합니다.(본 법...	ph***	2011.03.02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착오환부액 환수조치시 고지가능여부 1.대법원 결정전 이미 신고납부한건에 대하여 정당부과로 보아 환부하지 말아야 할 것을 환부하여 그 착오환부한 금액에 대하여 직권고지 또는 자진신고납부처리함이 타당한지요?	ph***	2011.03.02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및 종업원할사업소세과세기준 항상 많은도움을 주시어 감사합니다.당사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고속도로상의 휴게소시설의 설치운영 조건으로 20년간 사용수익후기부채납키로 민간투자협약서를 체결하여운영하고 있습니다. 1.사용기부자산의 대수선시 취득세 비과세 유무 단 대수선관련부분도 당초...	tj********	2011.02.28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2년내 종전주택처분으로 볼수있는지요? 1.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2.무주택자가 1주택(A)을 취득한 후 다시 1주택(B)을 취득하여 B주택에 대하여 2년내 A주택을 처분할 조건으로 취득세50% 경감할 경우 그 후 주택취득자가 A,B양지상에 있던 주택건믈을 멸실한 후 신축하여 2년내 매각할 경...	ph***	2011.02.24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취득세 신고대상 여부 검토 늘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154K 전기 케이블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도시개발구역내에 당사의 전력케이블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로 전력케이블 이설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때 케이블도 새것으로 교체하였습니다. 공사 관련 업체를 선정하여 모든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mo****	2011.02.23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과점주주의 특수관계인의 성립여부 수고하십니다.다름이 아니라 과점주주의 특수관계인 성립여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24조[친족,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9호에 보면사용인 또는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자라는 말이 있고, 귀 사에서 발간한지방세편람 p72를 보면 사용인.기...	gu***	2011.02.23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종업원할 사업소세 부과대상 질의 감사합니다. 종업원할 사업소세에 다음의 항목이 포함되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1. 휴대전화 요금 보조 - 특정 직급이상인 자에 한하여 월 정액 지급2. 차량유지비 지원금 보조 - 특정 직급이상인 자에 한하여 월 정액 지급(단순 출퇴근용인경우)3. 제안 시상금 - 업무...	mo****	2011.02.22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감면후 2년내 영유아보육시설 이전시 추징여부 1.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2.감면후 2년내 영유아보육시설의 소유권이 당사의 계열회사인 병의원 법인의 개원시 보육시설의 취득이 필요하여 병의원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시 종전 소유법인에 대하여 면제된 취등록세의 추징대상 여부를 질의합니...	ph***	2011.02.21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10%미만 수정신고/환급시 가감 신고납부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지방세업무와 관련하여 박광현 회계사님의 자문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다름아니라 법인세 수정신고 및 환급이 발생하여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회사의 상황은 '09년 국세 정기조사와 관련하여 과거 5개년 법인세 추징...	kt*****	2011.02.17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이행판결의 취득의 시기? 수고하십니다. 이행판결의 취득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판결문의 결정내용중1.원고 000과 피고000는 이혼한다2.재산분할로서 피고 000는 사건본인 000(자식)에게 2010.10.29.까지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t2***	2011.02.17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상속취득 수고많으십니다.주택과 그 부속토지가 A로 등기 되어있고, A의 사망(10~20년정도 되었음)후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속토지는 A의 배우자인 B에게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고, 건물(전체주택)은 이 건 부동산에 B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차남인 C에게 재산세를...	wk*	2011.02.17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장애인용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 1년이내 소유권이전, 세대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문의할 내용은 장애인과 공동...	ye******	2011.02.15	박광현 회계사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