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차량 할부이자 취득세 회사운영자금 구별
법인 차량 취득에 따른 할부이자 취득세 미신고로 추징예정..안내하였더니법인에서 대출금을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1. 대출일자는 빠른데 근저당설정일자는 조금 늦게 설정된 경우 취득세 기준 무엇인가요?2. 법인에서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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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
2019.07.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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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기존 콘크리트 벽체에 설치한 플라스틱 재질의 캐노피(햇빛 가리개 용)도 가설건축물인지의 여부
안녕하십니까 지방세 중 취득세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공장 사무동의 기존 콘크리트벽체 상부(=지붕과 맞닿는 곳)에 플라스틱으로 된 캐노피를 설치했을 경우 이를 가설건축물로 보아 가설건축물 축고 신고 및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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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 |
2019.07.2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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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등록면허세 관련 질의
신규 법인을 설립 후 해당 법인에 대해 자본금 증자를 시행하려고 합니다.이 경우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주체가 자본금 증자의 대상이 되는 법인인지 자본금 증자하는 주주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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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
2019.07.2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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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자동차세 한정승인 관련
한정승인 건인데 상속재산목록에 부동산, 유체동산, 금전채권 모두 없다고 되어있으나 망인 명의의 명의이전/말소가 안 되어있는 차량(부산29라9***)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지방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한정승인 상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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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9.07.2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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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여부
당사는 사업양수도 계약을 통해 A사의 특정사업부를 인수하면서, 해당사업부 귀속이었던 구축물도 함께 인수하였습니다해당 구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려고 하는 바,취득세율의 적용을 원시취득으로 보아 2.8%를 적용할 지, 승계취득으로 보아 4.0%를 적용할 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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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
2019.07.2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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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급배수시설의 중앙제어장치 취득세 중과 여부
회원제와 대중제를 같이 운영하는 골프장으로급배수시설은 회원제 골프장에 위치하며, 급배수시설에 중앙제어장치(프로그램)가 있는데급배수시설의 효용가치를 상승시키는 이유로 취득세 중과가 가능한지?중앙제어장치가 없어도 급배수시설은 사용이 가능하나, 골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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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9.07.1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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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옥외오락시설관련 취득
관내 유원시설내에 오락시설관련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고 설치를 하였는데 (허가일자 및 안전검사일자:2019.5.28) 설치이후 기계결함으로 인하여 2019.6.5폐기 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6.7일자로 폐기처리 했다고 합니다. 가설건축물같은 경우는 존치기간이 1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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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9.07.1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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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특법 78조 5항 1호에 관한 문의
저희는 산업단지에 입주중인 제조 중소기업 법인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는 감면을 받았고 현재 공장건물을 건축하려 하고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78조 5항 1호를 보면 취득세 재산세 감면추징에 대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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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 |
2019.07.1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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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상속관련 취득세 문의
질의)1.재혼한 처(관련 가족 없음)가 사망후 현재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남편에게 부과하여 납부한 상태로, 이어서 남편이 사망후 재혼한 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2자녀에게 또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다른 방법이 있는지)문의 드립니다.*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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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
2019.07.1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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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취득세 관련 질의드립니다.현재 당사에서 수변전설비 및 비상발전기 증설 교체공사중입니다.수변전설비 및 비상발전기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하려고 합니다.질의1) 과세표준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이 과세표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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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 |
2019.07.1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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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공매대행 통지서 통지대상 문의
안녕하세요지방세징수법 제70조에는 압류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 의뢰하는 경우, 공매대행의 사실을 체납자, ...., 그 밖의 권리를 가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압류재산의 공유자의 경우, 공매대행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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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9.07.1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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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사업시행자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 과세 적용여부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시행자인 0000주택공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첨단산업지구내 토지를 수용 중에 있고,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첨단산업단지 조성공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제7항 제5호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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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
2019.07.1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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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과점주주 특수관계인 판단
A 법인의 주주는 B법인 50% + B법인의 대표인 갑 50% -> 2016. 6.1.일자로 B법인의 대표를 사임(대표자가 타인으로 변경)후 2016. 6. 29.일자로 B법인의 주식을 모두 인수하여 과점주주 100%가 되었음이경우 당초 B법인의 대표이므로 특수관계가 성립되어 100%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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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19.07.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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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물류 창고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여부
000맥주회사 지점은 2동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1동 건축물은 사무소 및 주류 뮬류창고로 사용, 다른 1동 전체를 주류 물류창고로 사용중입니다(*건축물 연면적은 2,300제곱미터) 상기와 같을 경우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38조 제1항제2호의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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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
2019.07.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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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주민세 재산분 부과 기준
언제나 성실하고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당사는 2018.10.1 부터 2019.9.30 까지 휴업 중이며 건물과 기계장치 등은 가동이중단된체로 공가로 남아있습니다.직원들도 퇴사하여 소속된 직원도 없습니다.지방세법 제75조에 [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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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 |
2019.07.0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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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