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상담사례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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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요양보호사 항상 좋은 상담에 감사드립니다재가요양기관에서 고용하여 파견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저희 업체에서는 현재까지 4대보험에 가입하여 신고하여 왔는데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산재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하여향후 실업수당이나 산재 인정이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받...	ch***	2009.08.03	오영배 노무사	완료
인사노무	비정규직법안관련.. 안녕하십니까?30일 비정규직 개정법안 결렬로 인해 문의드립니다.근로자가 2005년 7월 1일자로 최초계약을 하여 1년단위로 계약을 하였습니다.2007년 7월 1일 시행된 비정규직법 적용을 받아 시행일 이후 2년의 기간의 지났는데2009년 7월 1일자로 1년의 기간을 정한 계...	dg*****	2009.07.01	오영배 노무사	완료
인사노무	휴직기간에 대한 퇴직금계산여부 안녕하세요. 퇴직금산정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퇴직자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재직기간) 1년 4개월(485일)재직기간 중 개인적인 사유(질병)로 휴직한 기간(회사승인) 1개월(30일)퇴사자의 30일 평균임금 2,10...	hy****	2009.06.19	오영배 노무사	완료
인사노무	수습기간 예전에는 수습기간이 3개월이나 6개월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현재는 3개월만 인정하나요? 관련법규를 어디서 볼 수 있는지요. 수습기간에는 이전과 이전후 차이점이 무엇이 있는지요?수고하세요	ai******	2009.05.04	오영배 노무사	완료
인사노무	과태료 당사는 노동부자율점검을 대비하여 몇가지 문의드리겠습니다.자율점검 후 일정기간 동안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이 기간동안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과태료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점검시 어떤 경우에는 시정기간 없이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있는지 ...	ai******	2009.04.30	오영배 노무사	완료
인사노무	연차수당 안녕하세요,당사는 임직원 30명이며, 연차갯수지급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상하고 있습니다.연차발생일은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데, 2009년부터 전산화된 휴가신청 시스템을 사용하는 관계로 입사일기준이 아닌 1월 1일부로 계상하기 시작했습니다.즉 2005년 4월 1일 입...	ai******	2009.04.27	오영배 노무사	완료
인사노무	09년 퇴사자 연차수당지급 건 수고가 많으십니다.당사는 주 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연차 발생분 질의 입니다.(당사는 주 40시간 사업장으로 휴가사용촉진을 행하여, 08년 연차수당부분에 대해서는지급하지 않는 상황입니다.)09년 4월 퇴사자가 발생하였습니다.이 퇴사자 부분에 대해서 09년에 ...	ne********	2009.04.21	오영배 노무사	완료
인사노무	취업규칙 및 연차수당 안녕하세요,]직원은 30명이며, 회사에 명문화된 취업규칙이 없어 새로 취업규칙을 작성할려고 합니다. 취업규칙도 노동부에 신고해야 되는지요.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관련된 법률조문은 어디서 찾아봐야 되는지요?	ai******	2009.04.17	오영배 노무사	완료
인사노무	연장수당 및 연차수당 안녕하세요,1. 일반적으로 생산직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만, 당사의 경우 일반관리직은 적용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법에 저촉되는지요. 저촉된다면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며, 노사가 합의형식을 취해야 되는지요?2. 연차수당 미사용분...	ai******	2009.04.15	오영배 노무사	완료
인사노무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실직전 18개월중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서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이상근무했으며,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회사가 퇴사한 직원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이직확인서를...	ai******	2009.03.25	오영배 노무사	완료
인사노무	산재고용보험료 신고시 임금총액에 관하여 산재고용보험 신고 시 임금 총액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급여, 연차수당 등 제수당, 중식비, 학자금 및 의료비 지원, 장기근속자 포상금, 체력단련비 지원 등 급여 및 제수당, 중식비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는것이 맞는듯 한데 기타 열거된 항목들의 임금총액 포함여...	lg***	2009.03.25	오영배 노무사	완료
인사노무	미사용연차휴가 수당보상 여부 사용자 귀책에 의해 미사용 연차휴가 발생시 보상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문의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 미사용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1.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서 수당으로 보상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비록 1...	mg**	2009.03.20	오영배 노무사	완료
인사노무	중간정산 서류 및 임원관련 당사는 외국에서 100% 지분투자한 미국계회사로서 1. 중간정산신청서에는 단순히 신청인, 부서, 기간, 부서장승인, 관리부승인양식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중간정산을 신청한다는 내용입니다.이 내용에 대해서 중간정산이라는 것이 없는 외국인이어서 의문을 가지고 있...	ai******	2009.03.11	오영배 노무사	완료
인사노무	육아비 보조 당사는 세법의 비과세규정중에 하나인 6세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해당되는 임직원들에게 월100,000원과 중식을 제공하지 않는 임직원에게 월 식대 100,000원을 연봉에 포함하여 제공할려고 합니다. 이 때 위 2가지항목이 퇴직금산정시에도 반영이 되며, 급여시...	ai******	2009.03.04	오영배 노무사	완료
인사노무	퇴직금 기산일 항상 좋은 상담에 감사드립니다신규 직업을 고용하여 수습기간을 거쳐 정식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3개월의 수습기간후 연봉제로 고용하였습니다이때 퇴직금 지급일을 최초 수습기간을 기준으로 1년시점인지아니면 연봉제 계약 체결일로 부터 1년인지요	ch***	2009.02.18	오영배 노무사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