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휴지중인 건설기계 자동차세 부과여부
안녕하세요2009-2011년까지 휴지중인 건설기계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여부입니다.차량등록사업소에 번호판은 반납하였다합니다.기부과한 자동차세를 감액해야되는지요??
|
bd***** |
2014.04.08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취득세(차량) 증빙서류 관련
취득세 차량 증빙서류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A → B 로 중고자동차를 매매로 거래하면서 취득세 신고시에 B가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하고, 나중에 A에게 취득시보다 높은 매매가액이 적힌 자동차양도증명서를 ...
|
no**** |
2014.04.08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농업법인 감면 질의입니다
빠른 답변처리에 늘 감사드립니다.다름아니라..설립한지는 1년이 조금 지난 농업법인입니다.건축물대장상 마을공동작업소를 신축하였습니다.사용계획은 떡방앗간으로 운영한다고 하십니다.표준산업분류코드를 보니...곡물가공품제조업에 해당되는것 같습니다...영농,유...
|
sa****** |
2014.04.08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정당한 사유여부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에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질의) 기업과 행정기관간 도축장 설립자금지원금을 구두상으로만 지원하기로 하였고 별도 사업계획공고 및 문서시행, 협약체결등 문서화된 것은 없었음...
|
ar**** |
2014.04.07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재건축조합 일반분양분 토지 과세표준
(질의내용)주택재건축조합이 토지신탁과 금전신탁등이 혼재된 경우 소유권이전고시일 다음날을 취득시기로 하는일반분양분토지 과세면적은 어떻게 산출하는지요?*전체부지 : 1,000 평방미터(확정측량후)*일반분양분 토지면적 : 200평방미터 -토지신탁 : 500 평방미터-...
|
gu****** |
2014.04.07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사찰림에 대하여 감면 추징에 대한 문의
1. 수고하십니다.2. 조계종 사찰이 산2필지를 취득하여 1필지는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다른필지는 산으로 계속유지 되고 있습니다.3. 문의사항은 산1필에 대하여 추징할려고 하였으나 건물뒤의 산은 경내지로 타법에 의하여 인정을 해 준다고 종교단체에서 이야기합...
|
ph*** |
2014.04.04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국가유공자 대부금 취득세 감면문의
수고많으십니다. 2013. 분양계약, 중도금납부(분양회사 무이자대부중)2014. 4 보훈처지정은행인 국민은행에 국가유공자대부금신청 2014. 5월 잔금납부, 소유권보존등기위와같은 경우에,국민은행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부를 확인후에 대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부용...
|
sa****** |
2014.04.04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지방세기본법제79조에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시효의 중단과 정지는 적용되지 않는지요?만약 적용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경우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ta******* |
2014.04.03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상속.증여취득시 감정평가가격 인정여부
1.문의합니다.2.지방세법관련하여 상속.증여 취득시 감정평가한 가격을 인정해줄수있는지 여부를 답변 부탁 드립니다.3. 안되면 왜 안되는지 여부를 부탁드립니다.
|
ph*** |
2014.04.03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질의드립니다. ㅇ 갑 - 채굴권자 ㅇ 을 - 조광권자 광업법상 광업권 : 탐사권, 채굴권 광업법상 조광권 : 설정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광구에서 채굴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광물을 채굴하고...
|
sa****** |
2014.04.03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
지하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 적용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지방세법상에는 채굴량에 시도가 고시한 과세표준을 곱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는데 실무상 채굴량과 정광량이 있습니다.... 채굴된 광물중 경제적 효용가치가 없는 ...
|
sa****** |
2014.04.03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분양 임대 목적) 변경된 경우 취득세 추징
2009.03.05. A법인이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분양 임대 목적, 산업단지 면적 1,200,000㎡)이 기간 중 계속 산업단지 개발 조성중이었음2012.05.04. 산업단지에 입주하려는 자(B법인)가 위 산업단지 면적 중 50,000㎡에 산업용 건축물 사용승인 받음2013.02.20. 토지...
|
dn******** |
2014.04.02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대한 취득세율 질의입니다
빠른답변에 늘 감사드립니다.사해해위취소로 인한 판결을 받았습니다.1. 2013.1.24 증여계약을 취소한다.2.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되있습니다.상기와 같은경우 소유권말소에 따른 기타등기로 7,200원만 납부하면 되는지요?아니면 무상으로 인한 ...
|
sa****** |
2014.04.02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사업소 여부
* 제조공장 및 본사는 부산에 있음――――――직원 35명정도* 전국 대형마트 인근 거주하는 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총인원 53명. 마트마다 1명정도 채용) 납품계약을 맺은 각마트내 자사 수산물 코너(생물 매장이 아니고 냉동 코너임)에서 고객에게 시식등 홍...
|
wk* |
2014.04.01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아파트 준공일 전, 시스템에어컨, 온돌마루, 붙박이가구를 설치하였다면신축에 따른 건물 취득가액(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요?갑설 : 움직일 수 없다면 모두 취득가액에 포함된다.을설 : 움직일 수 없더라도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사례도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
|
gu****** |
2014.04.01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