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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감면신청 기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에 보면 취득세의 감면신청은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나와있습니다.그런데 지금 실무적으로는 60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서류를 갖춰 오면 몇달전것은 감면처리를 해주고 있는데,(자동차세 장애인 감면 같은 경우엔 5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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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14.05.2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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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착오
수고 많으십니다.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닌데 담당 공무원이 착오로 감면하였을 경우,취득 후 1년 뒤 감면 부동산 사후관리에서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취득세 추징대상이 된 경우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부분은 어떻게 되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사 사례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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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 |
2014.05.2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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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산업단지
수고 많으십니다 문의드릴것이 있어 질이 드리니 부탁드립니다. 산업단지 감면 관련법 :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11조(민간기업등의 산업단지 지정 요청), 같은법 제16조(산업단지 개발사업의시행자)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민간기업등의 산업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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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4.05.2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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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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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트벤처 과점주주 해당유무 질의
안녕하십니까.당사가 타 법인과 함께 50:50으로 조인트벤처를 하게 되었습니다.여기서 궁금한게 조인트벤처도 과점주주로 인식되어 간주취득세를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과점주주란 지분이 50% 초과로 알고 있는데...조인트벤처로 50%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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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4.05.2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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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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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 납세지 문의
안녕하세요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세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상활설명)회사 규모를 축소하기 위하여 2개 지점(제주, 강원)을 2014년 4월에 폐쇄하기로 결정하여 지점 사무실을 폐쇄하였습니다.4월 지점 폐쇄됨에 따라 기존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종업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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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 |
2014.05.2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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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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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질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외부에서 건축물 까지의 인입비용 분담)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제외된다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조심 2011지407, 2012.03.12. 감심2009-103, 2009.05.07. 지방세심사2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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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 |
2014.05.2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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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묘지공시지가관련~
안녕하세요^^취득세 상속 관련해서지방세시스템에서 공부상....현황상....모두 "전"으로 되어있는 땅입니다그런데 실제현장조사결과로는 대략 반은 묘지로 사용하고 있고 반은 "전"으로 사용하고 있는상태입니다취득세가 현황과세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묘지"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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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 |
2014.05.2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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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구)등록세 부과 관련
안녕하세요^^;;;;민원분께서 2005년 당시 건물(축사)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을 원인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신고납부하셨습니다그런데 아직까지 등기를 하지 않으셔서 등록세를 발급받으러 오셨습니다2005년도 당시 등록세 부과금액이 11,880원이며현재부과 금액은 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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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 |
2014.05.2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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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표준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에 의하면 법인세법 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면제됩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47조 제3항의 사유(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처분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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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 |
2014.05.2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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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분양아파트 취득세관련하여
안녕하세요^^분양아파트의 경우아파트 공급계약서상에대지가격 : 110,363,000 건물가격 : 207,851,818 부가가치세 : 20,785,182총공급가액 : 339,000,000 으로 표시가 되고납부확인서 상에는 납부금액 : 339,000,000 할인료 : -15,300,000 실입금액 : 323,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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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 |
2014.05.2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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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질의
당사는 최근 발전설비를 유상취득하였고 발전설비 중 건물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려고 합니다. 이때, 발전설비에 대한 보험료 및 부지 사용료를 총금액대비 건물금액만큼 안분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안분하여 더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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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
2014.05.2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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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목변경 취득세 부과 관련
안녕하세요^^민원분께서 1995년도에 지목이 "전"인 곳에 주택을 무허가로 신축하였습니다.이 무허가건물에대해서 1999년도에 소유권보존을 원인으로 취득세,등록세게 수시부과 되었고등기가 되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무허가 건물로 표시됨)그런데 올해 이 건물을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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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 |
2014.05.2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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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2013년도 연말정산 부당공제자 수정신고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가산세 질의
안녕하세요. 2013년도 연말정산 부당공제자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말까지 수정신고를 하면 소득세는 가산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가산세가 발생할것 같은데요. 과소신고 가산세 : 10%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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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2014.05.2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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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근저당 농지원부 감면 관련~
안녕하세요^^근저당 농지원부 감면시근저당 설정자...와 채무자...가 다를경우근저당설정자와 채무자 두사람다 농지원부가 있어야 하는건지아니면 근저당설정자 혹은 채무자 둘중 아무나 농지원부가 있어도 감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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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 |
2014.05.2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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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집합건물 공유물 분할
2007년 준공되어 5인 공동명의로 소유권 보존된 집합건물(상가)인데 공유물 분할 계약서를 작성해왔습니다. 그런데 건물 신축공사 완료 당시 신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한다는 구분소유약정서가 있어야만 현재 공유물 분할이 인정되는 것인지 해서 질의를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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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 |
2014.05.1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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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