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의 과세표준 적용인적분할에 의한 회사분할의 경우 무상취득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되지만, 상법 제530조의 12 규정에 의한 물적분할(포괄적 승계)의 경우에는유상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은 분할신설법인의 법인장부가액이 되는 것이 맞는지요?또한적격분할이 아닌...
가설건축물 취득세 관련 문의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가설건축물을 존치기간 1년이상으로 축조신고를 하였는데 해당법인에서 컨테이너를 임차를 해서 월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을경우취득세납세의무자 대상이 임대인인지 임차인인지? 과표는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지요?만약 임대인일경...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해당 여부사단법인 0000복지협의회는 2020.4월경취득한 소유 부동산에서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여가, 재가 복지사업, 노인대학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2020년에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2항에서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해당되어 재산세 감...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질의지방세법제18조제2항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개인이 취득세 신고시 분양대금중 잔금미납으로 연체료가 발생하였는데 ...
과세예고 절차 생략하고 수시부과 가능 여부00000대학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2015년~2019년분애 대하여 재산세가 감면 되었으나, 감면 확인 결과 학교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지 않아 2015년~2019년분 기감면 재산세분에 대하여 과세전환하고자합니다.2020년부터 납세자에게 과세예고를 하여야 하는데, 2015년분...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관련 문의입니다.2020.1.1. 이전까지는 외국인 투자기업 취득세 감면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등 규정에 의하여 감면이 되었습니다.2020.1.1.부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을 신설하여 감면하고 있습니다.2019.12.31.까지는 지특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특례제한) 제1항에 &...
박광현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