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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부모 이혼시 차량 취득세 감면관련
수고하십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에서 18세 미만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면제 또는 140만원을 경감한다. 다만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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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
2014.07.2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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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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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매관련
늘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부동산 공매의 경우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 의뢰를 하며, 그 때 발생되는 공매비용중 감정평가수수료가가장 비중이 큽니다. 만약 같은 물건으로 법원에 경매가 개시되어 물건에 대해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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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4.07.2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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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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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롤박스구입 차량 구조변경 대상여부
안녕하세요?A법인은 산업폐기물 처리업체로 모구청이 이용하던 음식물수거차량을 중고로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날 압롤박스1을 제작하여 별도 취득하였고, 2개월후에는 또다른 압롤박스2를 구입하고 법인장부 차량운반구 계정에 기장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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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4.07.2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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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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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재산분 신고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주민세 재산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회사는 세종시의 정부부처와 사이버사령실 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몇 개 부서가 세종시 정부청사에 상주하여 정보보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해당 부처와 별도의 임대차 계약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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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2014.07.2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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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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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판결시 일부면적 이전등기 가능여부
원고 C(B로부터 부동산 건물지분 및 대지권을 매수한 자중 소 참가한 36명)가 A법인, B법인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결과 법원은 아래와 같이 내용으로 확정판결하였습니다판결 주문내용1.A법인은 압류 및 가압류 등을 해제조건으로 B법인이 미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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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14.07.1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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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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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여부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개인사업자(A)가 '갑'장소에서 폐업하고,5년 후에 A가 배우자 B와 발기인 및 주주가 되어 C라는 법인을 '을'장소에서 설립하였습니다.이 경우 C의 업종이 폐업한 A의 업종과 동일한 경우 조특법 제6조 제6항의 창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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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 |
2014.07.1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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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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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 범위에 관련 질의
수고 많으세요.취득자 : 홍길동취득일 : 2014.07.17. 주상 복합 건물 신축(1,2층: 근생, 3층~8층: 도시형생활주택)사업자등록증 : 업태)부동산 종목)부동산개발 (교부일 : 2013.11.04.)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5조홍길동이 1층~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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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
2014.07.1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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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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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토지분 분리과세 적용여부
부동산투자회사가 2013년 10월 취득후 신탁회사에 신탁했을 경우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102조 5항 22호에 해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분리과세를 적용받을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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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
2014.07.1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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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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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료에 대한 취득세 과세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이 건축물(부수시설 포함)에 대한 수선비 계정을 보더니 유지보수료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합니다.제 생각에는 단순수선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과세여부와 조사관에게 제출할 예규 등이 있으면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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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
2014.07.1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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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추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3항 관련 문의드립니다1. 제3항 지문의 조성공사를 끝내면은 제3항 제2호의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일하게 해석 되는지요?2. 제3항은 단서 조항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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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
2014.07.1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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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1항 단서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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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
2014.07.1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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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주민세 종업원분 및 재산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1년에 1번 6월 중순에서 7월중순까지 1달만 운영하는 수박 선별장이 사업소에 해당하는지요?그리고 9월부터 10월 두달간만 운영하는 벼수매장이 사업소에 해당하는지요?1년에 일정기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사업소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주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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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
2014.07.1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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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자경농민 & 농어촌 주택 개량
○ 지특법 제6조 1항에 의한 자경농민 감면 후 해당 농지에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에 의하여 농어촌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 2년 이상 자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기 감면된 금액을 추징하여야 하는데 1. 최근의 심판례 및 판례의 입장을 보면 감면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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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4.07.1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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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과세표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신축 및 기계장치를 설치 할 때 토지와 건물, 기계장치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토지 : 감정평가료, 부동산중개료, 법무사보수료, 채권할인, 분할 지적측량비, 기타비용기계장치 : 실내기금액 안분, 건축설비, 엘리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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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
2014.07.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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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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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사업자해당여부
현황 A개인이 2012.10.27 B법인을 설립- 업태 : 서비스, 제조, - 종목 : 선박임가공,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 상기 A개인은 2012.1월부터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면서 2013.4.22에 폐업을 함-업태:제조업, 종목 : 소사장제 =======사업장소는 동일하며, 업태는 같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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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4.07.0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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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