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감면대상 부동산의 범위 질의
당사는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로 감면을 받고 있는데,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이며,2015년 까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50% 감면 받고 있습니다.신.증축처럼 확실한 부동산 취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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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 |
2014.08.2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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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건물 일부 편입에 따라 철거 및 마감공사를 하는 경우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사무실 건물의 일부가 편입되어 보상금을 수령하고 편입된 부분을 철거하고 마감공사를 한 경우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당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취득세 감면조항이 있을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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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
2014.08.2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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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등록면허세(면허)부과여부
지방세법 제 36조 (납세의 효력)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갑"의 법인이 2014.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납부 한 후 2014.7월 법인 흡수합병 해산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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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4.08.1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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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환급금 충당
수탁기관에 대한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충당관련입니다.A금융기관(수탁자)B위탁자C위탁자-A금융기관 고유의 미등기등록면허세에 대한 환급금 발생.-A금융기관 법인번호로 체납조회시 신탁재산에 대한 2014년도분 재산세체납 다수 존재 → 재산세납세의무자 : A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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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4.08.1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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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조세불복 과정 중 추징세액에 대한 가산세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사는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한 추징세액 일부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진행하였고, 불채택이 되었습니다. 불채택 후 고지서가 발송되었고, 이에 불복해 심사청구를 준비 중인 당사는 추징세액 납부를 보류 중에 있으나 해당 관청에서는 납기내 납부를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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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
2014.08.1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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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ESS(에너지저장장치)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
전기세를 절약하고자 ESS(에너지저장장치)를 구매했습니다.캐비넷 형태로 생겼으며, 지하 전기실 옆 창고에 보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캐비넷 하단에 바퀴가 달려서 이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 ESS(에너지저장장치)가 지방세법상 에너지저장시설에 해당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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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 |
2014.08.1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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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중고 매매차량에 대한 법해석 질의
ㅇ 항상 세무행정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ㅇ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사항 중 추징사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 1) 취득일로 부터 2년이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 추징한다.에서 매각의 개념이 이전등록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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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4.08.1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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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화물용리프트
안녕하세요^^민원분께서 건물신축하면서 화물용리프트를 설치했다고 합니다.건물외벽에 설치되서 1층에서 2층으로 화물을 옮기는 용도라고 하는데요이것도 건물신축과표에 포함이 되는것인지??시설물로 보고 신축과표에 같이 산입해야하는건지또는 기계장비의 일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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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 |
2014.08.1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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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감면 여부?
1. 개인사업자 갑은 안양시 만안구 소재 본인 소유의 토지 및 공장에서 2004년 ~ 2012년 :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 공동영위 2013년 ~ 현재까지 : 제조업만 영위, 부동산임대 매출은 없음 최근 1~2년동안은 임대업을 하지 않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증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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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
2014.08.1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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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개정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하여
2014 개정지방세법시행령에서 "공장 및 창고시설 중 하나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및 창고(창고시설의 경우 샌드위치 판넬조 물류창고 또는 냉동ㆍ냉장창고에 한정한다)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괄호안의 문구를 해석함에 있어서갑설... 연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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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4.08.1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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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기간통신사업자의 분리과세 면적 문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30호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역무에 제공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 보전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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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 |
2014.08.1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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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경정청구에 대한 환급가산금(이자) 기산일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대상이 아닌데, 신고납부하여경정청구후 환급받을 경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지방세법77조1항1호에 따라 그 납부일이 되는지아니면 같은법제1항5호에 따라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자난 때로 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지방세법제7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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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4.08.1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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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등록면허세(면허) 관련
A법인이 B법인을 흡수합병 했습니다B법인이 가지고 있던 면허를 A법인으로 이전시 면허세를 납부해야하는지요??조특법에 취득세는 분명하게 명시 되어 잇으나 면허세는 어찌해야 하는지?지방세법 26조 4항, 시행령 제40조(비과세) 2항1호가 적용할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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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14.08.0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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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추징처분시 적용 규정의 판단
1. 사실관계 가. 2010.08.01. 토지 취득 (취득세 등록세 감면 - 임대사업자, 감면조례) 나. 2011.12.26. 임대 이외의 용도 사용2. 질의 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 후 추징의 사유가 발생되어 추징처분을 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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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4.08.0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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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면제
안녕하세요...창업중소기업법인으로서 법인설립하면서 바로 공장을 취득하면서(예: 2011.12.31 소유권이전등기완료 가정)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습니다.그리고 공장건물을 바로 증축공사시작하여 6개월후에 완공하고( 예: 2012.06.30 증축등기완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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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 |
2014.08.0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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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