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상법 |
합병으로 인한 증권거래세 신고여부
합병으로 인한 증권거래세 신고여부증권거래세 면제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1항 14호 에 의하면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신설법인의 설립,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 동법 제46조제1항 각호 또는 동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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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
2007.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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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 |
명예퇴직금 환급청구시 소멸시효
상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당사에서 재직중인 근로자가 퇴직을 한 후 세법의 변경에 의하여 기 납부한 퇴직소득세 및 주민세중 일부를 세무서로 부터 돌려받아 일부 직원들에게 환급을 해주고 연락이 되지 않는 직원들의 환급금에 대하여는 당사가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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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
2007.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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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 |
감사의 변경
12월 결산 법인입니다.회사의 감사가 3월8일에 변경되어 등기되었습니다주주총회는 3월 28일인 경우감사의 감사보고서는변경전 감사가 제출하는건가요아님 변경된 감사가 제출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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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 |
2007.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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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 |
주총 및 이사회에서 임원연봉 책정방법
ㅇ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한도액을 정한 후 이사회에서 구체적으로 보수액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ㅇ 이사진이 상임이사 2명과 비상임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수가 기본연봉, 성과급, 퇴직금으로 구성되고 비상임이사에게는 실비외에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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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 |
2007.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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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 |
설립비용의 범위
ㅇ상법 제290조 제4호에서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은 정관 상대적기재사항으로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질의1) 정관기재시 일정금액내로 명시하지 않고 "설립비용(창업비)은 이 회사가 부담한다"라고 정할 수 있는지?질의2)설립비용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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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 |
2007.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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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 |
채권가압류신청서 작성시
안녕하세요, 당사가 A라는 도매업체에 물품을 납부하고 A는 다시 병원에 납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병원이 속한 의료재단 전체가 화의신청에 들어가면서 A가 당사에 대금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A는 위에서 언급한 의료재단에 속한 병원(5개 정도)에만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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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 |
2007.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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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 |
급여압류된 배당금의 우선순위
안녕하세요.오래간만에 질문을 올립니다.저희 회사 종업원중 2006년에 압류 3건이 들어와 급여압류금이 일부 적치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3건 모두 가압류 였는데 일자순으론 가장마지막에 가압류된 건이 제일먼저 추심이 들어와 있습니다.(공탁을 하면 좋겠지만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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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
2007.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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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 |
상가임대차보호법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저희회사는 1년전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임차인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당시에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받지않았는데 얼마전 건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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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
2007.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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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 |
무효사유와 취소사유의 구분 문의
안녕하세요.어떤 법률행위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취소사유가 될 수도 있고, 무효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예를 들어 대법원 1992.3.10. 선고 91누6030 판결 【참가압류무효확인】에서『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과세청이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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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 |
2007.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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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 |
정기주주총회 의장의 자격
정기주주총회 의장은 반드시 대표이사가 해야하나요아니면 다른 이사도 가능하나요가능하다면 행정상 어떠한 조치(예를 들어 정관에 명기와 같은거)가필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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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 |
2007.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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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 |
주총부의안건
현재 감사의 임기는 미완료이나주총부의안건에 감사의 선임을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혹 감사가 사임을 하게되면 주총소집시에 미공지한 부의안건의 의결이될듯한데)한가지 더감사의 보수는 현재 비상임감사이면서 보수가 "0"인데부의 안건에 감사 보수 한도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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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 |
2007.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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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 |
정기주주총회시에 감사가 사임하여 새로 임명된다면
감사의 임기가 만료이전이라주총부의안건에 없었는데주총시에 감사가 사임을 표명하고새로운 감사를 선임하게 될때의 절차 및 부의안건 추가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참고로 주주는 1인 주주로 주주가 감사를 선임하게 되면무효소송은 없다고 가정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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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 |
2007.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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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 |
회사 상호명 재 문의
안녕하세요.답변을 확인하고, 질문 내용이 부족한 것 같아 다시 글을 올립니다.회사의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업태가 변동이 없고, 단지 회사의 상호명이 아래와 같이 변경된 경우에는 상법 내지 민법상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변경전 : 비엔씨(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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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 |
2006.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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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 |
영업사원 Commission지급규정의 타당성
고생이 많으십니다.당사는 영업사원을 채용하여 운용을 하고 있으며, 각각의 position별로월별로 실적평가를 하거나 분기별로 실적평가를 하여 commission금액을 확정하고 수금율에 따라 commission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정해진 기간에 수금을 못하면 당사 규정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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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 |
2006.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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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 |
정기주주총회의 의장
수고 많으십니다.상담할 내용은당사 정관 제4장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제5장 이사.이사회와 관련하여제18조(소집권자)①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사장)이 소집한다.②대표이사(사장)이 유고시에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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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 |
2006.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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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