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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사용의 해석에 대한 질의
- 항만공사가 임대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이 ”항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질의를 올립니다. 어느 의견이 맞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1. 현황항만공사는 소유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였고 제3자는 해당 토지를 항만사업이 아닌 공장부속토지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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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5.01.0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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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기부채납 예정 토지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우리시 소재 공동주택중주택건설사업의제협의일 : 2014.5.2일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일 : 2014.5.14일 입니다.주택건설살업의제협의사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중 무상귀속토지목록에 기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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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5.01.0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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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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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에 대한 문의
1. 현황 : 아래와 같습니다.비상장법인이며, 현재의 주주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A:25% B:25% C:25% D:25% E:0% - C 와 E 형제입니다. - A,B는 E의 남편의 동생입니다 - D 는 타인입니다.2. 질의D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E에게 이전할 계획입니다. 주식은 복잡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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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2015.01.0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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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명의신탁 취득세 납세의무 질의
안녕하세요?평소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1. 법인의 사업용으로 필요한 땅인데 농지라 개인 명의로 구입 (개인명의로 취득세 납부 함)2. 세무조사시 해당 농지가 차명임이 확인되어 법인에게 간주취득세 부과 (법인명의로 간주취득세 납부 함)3. 이후 불용농지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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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 |
2015.01.0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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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사립학교 본점이전 세율적용에 대해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대도시외 지역에 있다가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입니다.지방세법상 대도시외→대도시로 들어오는 경우의 전입은 정액이 아니라설립으로 보아 자본금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데,위 사립학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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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5.01.0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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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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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 주민세 관련 질의
당사는 서울 본사로서 재산분 주민세 납부시에 본사 근처에 위성빌딩들의 재산분 주민세도 함께 납부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위성빌딩 중 하나의 경우 임차는 당사 명의로 하였으나 실제 사용은 관계사에서 사용중이므로 재산분 주민세 납부시에 이 빌딩은 납부 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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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 |
2015.01.0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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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감면대상??
a번지 1층에 14.12.29 도소매 및 제조업을 하는 갑법인설립을하고 사내이사 주주인 중 한명이 a번지 3층에 도소매 개인사업을 하고 대표이사도 바로 옆필지 가정집에 도소매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는경우...창업으로 볼수 있는지?주업종이 제조업,도소매인 경우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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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5.01.0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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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상한세 적용에 대한 질의
2013년 → 공부상 지목 : 답, 현황상 지목 : 대 [ 공시지가 1㎡ 30,600원 ] 종합과세로 세액 10,000원 부과되었을 경우2014년 → 공부상 지목 : 대, 현황상 지목 :대 [ 공시지가 1㎡ 504,000원 ] 변경되었을 경우 아래의 항에서 어떤것을 적용해야 할 지 ?1.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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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5.01.0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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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부동산 압류
주택건설사가 부도가 나서 집합건축물의 대지권이 부여되지 않은 토지에 체납을 부도법인의 유로 압류를 하였습니다.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는 부도법인이고 압류는 현재 이 법인의 토지 지분전체에 설정 되어 있습니다.이에 해당 건물에 부속된 집합건물을 공매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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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 |
2015.01.0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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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엘리베이터 메인기판 교체 취득세 여부
안녕하세요.엘리베이터 메인기판을 교체하였습니다.메인기판 : 컴퓨터의 cpu에 해당하는 것으로, 엘리베이터의 모든 기능을 명령하는 메이보드취득가액 : 5,500,000원질의 : 메인기판 교체가 취득세 납부 대상이 되는지?[엘리베이터의 본체(주요부품) 또는 본체와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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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 |
2014.12.3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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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토지 측량 관련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다른 사업자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 토지 측량을 한 경우 해당 측량비용도 건물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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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
2014.12.2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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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개인회생 금지명령과 추심
수고하십니다. 법원결정정본을 받았습니다.사건 2014개회***** 개인회생채무자 김**주문채무자에 대한 이법원 2014개회***** 개인회생사건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의 다음의 각 절차 또는 행위를 금지한다.1.개인회생채권에 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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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4.12.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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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율의 적용
취득세율적용에 대하여 문의를 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질문의 요지――1. 구청에 건축신고할때의 건물의 용도는 업무시설로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시작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용도는 주택(25.7평이하dmfh 가변성이 없습니니다. 가변성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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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4.12.2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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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방세 경정신고 관련 질의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는 A라는 업체의 과점주주가 되어 간주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하지만 당시 납부시 부동산에 대해 과표를 높게 산정하여 납부를 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현재 경정신고를 추진중인데 경정신고 관련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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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 |
2014.12.2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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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총포 등록면허세 문의
지방세법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 47조제2항에 따라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보관된 경우 그 총포소지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허가관청이 지정한곳에 보관된 경우는 비과세라 하는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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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 |
2014.12.2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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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