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상담사례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지방	차량 압류 효력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한 차량에 주정차위반건이 다수 존재하는데 그 중 한 위반건에 대해서만 차량압류를 잡으면 다른위반건에 대해서도 차량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wk*	2015.01.22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취득세율 적용 판결로 인한 이혼으로 재산(아파트)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 적용에 대한 문의입니다.○ 부동산 시가표준액 : 1억○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승계액(판결문 및 부채증명서 나타남) : 1억 9천만원	ta*******	2015.01.21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현물출자 방식에 의한 법인설립에 대한 질의 개인의 사업을 현물출자에 의한 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화할 계획입니다.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출자할 예정입니다. 일정한 요건(자본금이 개인의 자본금이상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취득세를 면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제에 대한 농어촌...	27******	2015.01.20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상속등기후 재분할시 초과지분 과세 지방세법제7조제12항 및 부칙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협의에 따라 상속등기가 된 후 재분할하는 경우에만 적용대상인지 이 법 시행 전 상속협의에 따라 상속등기가 이루어 졌고 이법 시행후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도 적용대상인지 여부- ...	da********	2015.01.20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개인사업자의 사업장균등할주민세 납부 안녕하세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개인사업자의 사업장균등할주민세에 관한 문의입니다. 소프트웨어개발업을 하는데, 실제 업무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이 아닌 업무를 의뢰한 업체에 파견되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사업자의 사업장균등할주민세 납부...	cp******	2015.01.19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특수관계에 대한 질의 주신 답변중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A를 기준으로 보면 A와 친동생간에 특수관계인이 되고, A와 A의 시동생간에는 특수관계인이 됩니다. 따라서 A를 기준으로 보면 과점주주 지분이 100%가 되는 것입니다"2013년이후 결혼한 여자의 경우 본인과의 관계를 기준...	27******	2015.01.17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과점주주에 대한 재질의 답변 감사합니다. 주신 답변 읽어 보아도 이해가 되질 않아 다시질의 드립니다. 답변 내용중 "2010.1.25. 지분이동으로 과점주주가 A의 동생과 A의 시동생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그 전에는 과점주주가 55%(A의 시동생 기준)이었으나, 양도 후에...	27******	2015.01.17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20KW이상의 발전시설 공장 구내의 관리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20KW이상의 발전시설을 공장 등에서 주로 생산시설의 가동을 위하여 설치한 발전시설로 볼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dn********	2015.01.16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과점주주여부에 대한 질의 1. 상황 :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1)설립시 : - 본인의 동생 2인, A의 친동생 : 45%- 시동생2인, A의 시동생임 :55%- A(본인) : 0%2) 2010년 1월 25일 이동이후- A의 동생 2인 : 35%- A의 시동생2인 : 35%- 타인(B) :30%2. 질의2015년1월 24일 이전에 "타인(B)"의 주식...	27******	2015.01.16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법인지방소득세, 소득분 주민세 안분기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몇가지 질문사항 있습니다.1. 상황- 한개의 사업장에 A사와 B사. 두개 회사의 직원이 상주하여 근로 함- 사업장은 B사 소유의 것이고 혼재하여 상주하므로 각사 사용면적 구분이 불가함- A, B 양사는 공동사업 수행 등 지분 계약을 하지 않았음- A사는 B사와...	kd*	2015.01.14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산업단지 감면 항상 많은 도움을 주신데 감사드립니다.1. 산업단지내 전소유자의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를 철거한 후 취득하여 새로이 건물을 짓는 경우 신축으로 보아 건물과 토지 모두 감면이 되는지요?2. 이 토지의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옆에 증축하는 경우 건물증축부분만큼 토지...	sa******	2015.01.12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전자신고 앞에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중 헷갈리는 게 있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매월 급여등에 국세 원천징수를 하면 홈택스에만 신고했고 지방소득세는 납부서만 출력해서 납부만 했는데, 2015년 2월 10일부터는 홈택스에도 하고 위택스에도 전자신고를 또 해야하는건지 궁금하...	se*******	2015.01.11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지방세법 상 과세대상 포함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몇가지 문의사항 있습니다.1. 법인지방소득세, 재산분 주민세의 과세대상 포함 여부 문의 - 지하 저수조 또는 지하 저장조 - 오물처리, 공해방지 시설2. 지방세법 상 기계장치와 기계장비의 차이 문의 - 기계장치와 기계장비의 법률적 구분, 해석 또는 정의...	kd*	2015.01.09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고급주택 신축관련 항상 빠르고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고급주택관련입니다 (2015.1.5사용승인 신축주택) - 대지면적 : 975㎡ ――>토지시가 634백만원(공시지가*면적) - 건물연면적 : 330.74㎡――> 건물시가 223백만원건축물의 대지면적 662㎡를 초과하며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ya********	2015.01.09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사업장 연면적 포함여부 문의 안녕하세요.저희 회사 소유의 공장에 위험물 저장소가 설치되어 있는데,법인지방소득세 납부대상 사업장의 연면적 산출시에 이곳도 포함해야 하는지궁금합니다.만약 포함된다면, 건축법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모두 포함인지?아니면 옥내/외, 저장소/취급소, ...	kd*	2015.01.08	박광현 회계사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