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상담사례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지방	동일 지역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지방세 신고 문의 지방세 신고관련 문의 드립니다. 회사는 본사 - 지사 - 지점 순으로 전국에 걸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 XX구에 부산지사를 운영하고 있고, 서울에 위치한 본사부서 중 A팀이 부산지역의 고객지원을 위해 부산지사가 위치한 XX구에 별도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01*****	2015.02.03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외국에서 선박을 경매로 취득후 국내반입하는 경우 항상 친절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당사는 외국 선박발주자(선주)로부터 선박을 주문(수주)받아 건조 후 납품하는 선박건조를 주업으로 하는 제조업(대기업)입니다.당사는 중국법원에서 압류로 계류중인 화물선을 경매로 낙찰받을려고 하는데, 이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	sa******	2015.02.02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공동임대사업자의 의무기간내 증여시 취득세 추징여부 - 2012년 부부공동명의로 다세대주택 10호를 취득하고 공동사업자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여 취득세를 전액 감면받음.- 2015년 임대의무기간(5년)이내에 남편 지분1/2을 부인에게 증여하고자 함.질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 "임대의무기간에 매각·...	wk*	2015.02.02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감면여부 의료법 48조에 의한 감면으로 의료법인이 법인 목적사업에 산후조리업,장례사업,건강검진센터등이 등재되어 있으면 의료법에 직접사용으로 봐야하는지?아님 산후조리업,장례사업,건강검진센터은 수익사업으로 보고 부과해햐 하는게 아니지..307	no****	2015.01.30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증축에 따른 취득세 납부여부 항상 친절하고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증축 취득세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건축물 대장상(현황동일) 기존 1층 피로티, 2~3층 단독주택 건축물을 14.7.31 매매로 취득하여 취득세 신고납부 하였습니다.피로티가 있던 1층에 건축물 대장상 근린 20.16㎡과 주차장...	no****	2015.01.29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감면 지특법 29조1항으로 공동주택이 아닌 복합건물(다가구주택+근린)을 취득하는경우감면적용을 어떻게 해야하는지..1층은 근린이고 2층,3층은 총3가구 :건축물대장에는 2층은 100제곱미터,3층은 83제곱미터 이나 현황 2층은 2가구 분리 되어있습니다. 1.대부금을 주택,근린...	no****	2015.01.29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배당소득 특별징수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이번에 바뀐 지방세법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저희는 주주가 법인으로 한 회사가 10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하게되면 법인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하지않고 지급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번 개정지방세법 에서는 '2015년 ...	sf******	2015.01.28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과점주주 홍길동은 A법인의 100%주주이며, B법인의 100%주주입니다.또한, A법인은 갑법인의 100%주주입니다(A법인은 갑법인의 과점주주)A법인이 갑법인의 주식 100%를 B법인에게 양도 할 경우, B법인은 갑법인의 새로운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간주취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아...	mo*****	2015.01.28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영농조합법인 소유 산나물채취목적 임야 재산세 과세코드 및 감면대상여부 질의 안녕하세요.영농조합법인이 공부상 지목은 임야로 산나물채취목적으로 취득하여 산나물을 재배하고 있으나, 현황은 자연임야상태로 볼수 있습니다.이와 같을 경우 현황지목을 농지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하는지아니면 자연임야 상태임으로 종합합산과세햐여야...	sa******	2015.01.27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선박을 외국에서 경매로 취득하여 수입하는 경우 항상 친절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당사는 외국의 선박발주자(선주)로부터 선박을 수주(주문)받아 건조 후 납품하는 선박건조를 주업으로 하는 제조업(대기업)입니다.당사가 건조한 선박을 인도하면서 선주의 자금사정으로 선박대금 중 일부를 인도 후 몇년간 분할상환하...	sa******	2015.01.27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관련 1. 한 해라도 과점주주였던 사실이 발견되면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가능한지요?2.. 2013년도에 과점주주였다가 2014년에 과점주주가 아닌경우 법인의 체납세에 대해 2차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는지요?2-1. 2번에서 지정가능하다면 지방세의 과세내역과는 상관없는지요...	ta*******	2015.01.26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소유권말소등기 관련 소송 안녕하세요.택스넷에 있는 판례를 찾아보다가 궁금한 내용을 정확히 찾지를 못해 문의드립니다.종중에서 종중땅을 개인(4명)에게 소유권이전하였습니다.그런데, 종중 대표자가 바뀌면서 면밀히 살펴본 결과, 종중땅 소유권이전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 이 사건 토지...	su*****	2015.01.23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차량 압류 효력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한 차량에 주정차위반건이 다수 존재하는데 그 중 한 위반건에 대해서만 차량압류를 잡으면 다른위반건에 대해서도 차량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wk*	2015.01.22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취득세율 적용 판결로 인한 이혼으로 재산(아파트)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 적용에 대한 문의입니다.○ 부동산 시가표준액 : 1억○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승계액(판결문 및 부채증명서 나타남) : 1억 9천만원	ta*******	2015.01.21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현물출자 방식에 의한 법인설립에 대한 질의 개인의 사업을 현물출자에 의한 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화할 계획입니다.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출자할 예정입니다. 일정한 요건(자본금이 개인의 자본금이상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취득세를 면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제에 대한 농어촌...	27******	2015.01.20	박광현 회계사	완료